미국·EU, 중국의 약 1조 위안 규모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수출에 공급과잉 우려

[힘힘]

미국·EU, 중국의 약 1조 위안 규모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수출에 공급과잉 우려

O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시장을 왜곡하는 공급과잉을 둘러싼 불안을 정책에 반영하면서, 약 1조 위안(약 184조 원) 규모에 달하는 중국의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전지 수출이 올해 새로운 난관에 직면할 수 있음.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의 공급과잉에 대응하는 법적 조치와 관세 인상을 시행하면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서방에 집중된 수출을 다변화하고 내수를 진작하지 않는다면 핵심 부문의 성장에 차질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글로벌 무역 담당 수석 애널리스트 닉 매로는 중국의 관련 업계가 역풍에 대응하는 방식이 핵심 과제이며, 새로운 상업적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물론 지정학적 및 무역 정책 리스크에 대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언급했음. 또한 미국과 EU의 정책들은 보호무역주의를 위한 변명이라기보다는 중국산 제품의 시장 왜곡에 대한 진정한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음. 

- EU 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와 열차 제조사에 관한 보조금 조사를 시작했으며,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제품 생산을 마무리하는 태양광 패널 제조사에 수입 관세를 부과했음. 아울러 미국 정부는 이미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으로 중국산 배터리 소재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도 서방 시장과 중국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있음. 지난 목요일 영국 정부는 중국 전자 기업 3곳을 포함한 신규 대러 제재 패키지를 발표했음.

- 싱가포르 유소프 이샥 동남아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의 수석 연구원 자얀트 메논은 반덤핑 문제가 제기되면 보호무역주의적인 영향이 즉각적으로 발생한다고 분석했음. 온라인 투자 매체 거룽후이는 2025년 중국 제조사들의 배터리 생산 능력은 4,800기가와트시(GWh)이며 전기차 제조사들의 수요보다 4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음. 작년 중국의 연간 태양광 패널 공급능력은 800~1,100기가와트(GW)로 EIU는 글로벌 수요 추정치 300GW를 훨씬 웃돈다고 말했음. 

- 베이징 소재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의 왕지첸 연구원은 "내수 침체가 핵심 경제 문제라는 사실을 중국이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내수 진작은 시간과 노력, 무엇보다 국내 개혁이 필요한 어려운 작업"이라고 분석했음.

- 지난 12월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고위급 지도자들은 일부 산업의 공급과잉을 2024년에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았음. 닉 매로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무역 갈등은 자국의 경제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덧붙였음. 그는 "디플레이션 압력과 내수 약화가 중국의 성장 동력을 둔화시키고 소비 심리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예금 및 투자와 관련된 중국 경제의 불균형 악화가 무역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음.

출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