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오늘 2010년 oo강사님 강의를 듣다가... 여쭤보고싶은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P>
<P>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해제행위가 85.대판에 의해 통치행위라고 판시되어있습니다.</P>
<P>그런데 강사님이 판례는 최신판례를 봐야 된다시면서 </P>
<P>요즘은 해제행위도 다 법률에 규정이 있어서 그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P>
<P>그렇다면 통치행위가 아니게 되는것입니까? 현재의 시점에서 본다면요?</P>
<P> </P>
<P>책이나 다른 곳엔 다 통치행위가 맞다고 나오는데 이 설명을 들으니 모르겠네요 </P>
<!-- -->
첫댓글보는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시험문제에서는 다수설로 나오지 않을까요? 책이나 많은 곳에서 통치행위로 본다면 우선 그렇게 알고 있고 달리 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판례가 변경되거나 한거면 모르겠습니다만 가장확실한건 선생님께 여쭤봐야하겠네요...
첫댓글 보는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시험문제에서는 다수설로 나오지 않을까요? 책이나 많은 곳에서 통치행위로 본다면 우선 그렇게 알고 있고 달리 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판례가 변경되거나 한거면 모르겠습니다만 가장확실한건 선생님께 여쭤봐야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