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부 145,900원 기초노령연금 제댜로 타는 방법

[효경지킴이]

2011년 기초노령연금을 제대로 타는 방법(노인부부 145,900원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잘 타는 방법(2011년판)

1.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2. 누가 타나요?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2011년도에는 387만명이 수급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에는 70세 이상에게 지급하기 시작)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74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는 118.4만원 이하입니다(2011. 1월 적용).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금융재산 - 금융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5%) ÷ 12개월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1) 기초공제액- 상시근로소득공제 : 개인별 40만원

  임시․일용직 근로소득 공제 : 고용계약기간 1년 이하는 모두 공제 단,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수당 제외

*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금융재산, 자동차 등

※ 20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2)재산공제범위

  대도시(광역시) 108백만원, 중소도시(목포시) 68백만원, 농어촌 58백만원(강진군)

  자동차가 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량,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차량,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 환자등이 소유한 차량

  금융재산의 공제 : 가구당 2,000만원

  3) 부채의 인정 제외 범위

  사채, 금융기관 대출금 중 기업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 대출),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보증보험 대출금, 공사 대출금(△△공사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채로 산입하지 않음)

3.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본인신청: 기초노령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서/ 본인명의 계좌사본을 직접 제시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까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대리 신청: 치매, 중풍, 뇌병변 등으로 의사무능력의 진단이 확인되면 대리신청 가능하다. 대리인의 범위는 1.배우자, 자녀 2. 형제 자매 3. 직원신청(담당공무원).

  - 신청장소: 신청은 거주지내의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국민연금공단

  - 서식: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노령연금 검색 - 자료마당 - 서식자료[기초노령연금관련 위임장/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2011.1.1)]

4. 얼마를 받나요?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단독수급자 매월 최고 90,000원, 부부수급자 매월 최고 144,000원(노인단독연금액에서 20% 감하여 지급)입니다. 4월부터 노인단독 91,200원, 노인부부 145,900원까지 수급받는다. 다만, 수급자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국민연금 소득)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당초 국민연금의 5%, 2028년 10%까지 인상하기로 했지만, 지난 3년간 인상하지 않음)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