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연인이다. - 징역6월」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341 주거침입, 공연음란
1. 공소사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 2019. 7. 8. 19:30경 울산◎◎에 있는 피해자
이피해(가명, 62) 운영의 몸부림 모텔 303호에서 투숙하던 중,
위 모텔 4층에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이피해의 집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 위 모텔의
3층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울산 남구◎◎에 있는 CU편의점을 거쳐,
같은 날 20: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 빌 202 앞 복도까지
약 1시간 동안 성기를 노출한 채 울산 남구 화합로 일대를 돌아다녔다.
적용법조
형법 제319조 1항(주거침입),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은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로 구분이 되고
각 장소별로 성립이 되고 통틀어 ‘주거침입’으로 처단되겠습니다.
위
②항은 ‘퇴거불응’으로 들어갈 때는 동의를 얻었으나
도중에 ‘나가라’고 하면 나와야 되지
안 나오고 버티면 ‘퇴거불응’이 성립되겠습니다.
주거침입과 관련해서
어디서부터 ‘주거’에 해당이 될 것인지와 관련해서
‘위요지’라는 기준을 두고 있는데
‘위요지’는 토지 경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고 ‘객관성’도 아울러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요지’와 관련된 판결로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경계와 관련해서 담이나 울타리가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경계가 없다면
침입자가 어디가 경계인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를 침입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연음란은 ‘공연성’과 ‘음란성’이 있어야 하겠는데 ‘음란성’의 의미에 대해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는바
음란성의 유무는 그 공연행위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80, 판결).』
따라서 위 자연인이 나체로 도심지를 활보한 것은
‘공연음란’에 해당되고 주거침입은 말할 것도 없다할 것이므로
‘징역6월’을 선고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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