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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 참 조 | 사회부 |
발 신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02-778-4017) | 문 의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010 –7773 -6087 |
일 자 | 2017. 05. 22. (월) | ||
제 목 | [취재요청] <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활동마무리 및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민원 전달 기자회견- |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하 ‘<폐지행동>’)은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지난 1월 26일 서울역 앞에서 발족식을 가진 후 <폐지행동>은 제19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대선후보에게 엽서쓰기 캠페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요구에 대한 대선후보 입장 질의, 대시민 선전전, 대선후보 캠프 대상 엽서 및 정책요구안 전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 후보의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4.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100만 명이 넘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데 동의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제 선거운동 기간 약속했던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5.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하였고, 대통령 선출 이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기에 <폐지행동>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 부양의무자기준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가 남아있기에 남은 과제는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을 통해 이어가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남은 과제들 또한 알릴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활동 마무리 및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민원 전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5월 22일(월) 오전 11시 ◯ 장소: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첨부1. 기자회견 순서
첨부1. 기자회견 순서
<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활동 마무리 및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민원 전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5월 22일(월) 오전 11시
◯ 장소: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순서:
사회. 윤애숙_빈곤사회연대
[발언1] 경과보고: 박영아_공익법재단 공감
[발언2] 대표발언: 이형숙_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발언3] 당사자발언: 이수재_홈리스행동
[발언4] 향후과제: 고현종_노년유니온
기자회견문낭독
퍼포먼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민원 및 면담요청서 전달
※발언자는 섭외 중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한 길! 국가가 책임지 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지난 2017년1월26일 19대 조기대선을 앞두고 발족했다. 기자회견과 거리선전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활동과 함께 대선후보들에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사실상 모든 대선후보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 발송한 질의서에 폐지의 입장을 밝혔고, 당선된 문재인대통령 역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선언했다. 이로서 가난을 회피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사회에서 가난한 이들의 삶이 조금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났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과 공약을 넘어 실천으로!
19대 조기대선을 만들었던 광장의 촛불은 부를 독식하는 권력으로부터 발생한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기 위함이었다. 불평등 해소는 심각한 빈곤문제 해결에서 시작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통해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새 시대의 가치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불평등한 사회 속 억압받고 있는 이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행보를 환영하며, 빈곤문제 1호 과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선언과 공약을 넘어 복지사각지대 가난한 이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해야 한다.
급여별 폐지를 통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문재인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집에는 부양의무자기준의 급여별 폐지와 인구학적기준에 따른 취약계층 우선폐지를 모두 기재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7월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인구학적기준에 다른 폐지는 완전폐지로 가는 길이 아님과 동시에 사회통합을 해치는 방식임을 알린다.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 중 어떤 빈민의 가난이 더 우선순위인지 판단 가능한가? 이는 계층별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완전폐지가 아닌 어느기점에서 멈출 위험을 안고 있다. 박근혜 역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다며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했지만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를 통한 빈곤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급여별 폐지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7월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2017년 연내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 시작으로 2018년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서 폐지를 통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를 계획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기자회견과 요구안·면담요청서 전달을 끝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해소한다. 하지만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 빈곤당사자와 사회·시민단체들이 함께하는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의 활동을 통해, 오늘로서 1736일 째 진행되고 있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의 광화문농성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를 위한 실천과 이행을 지켜보고 요구할 것이다.
2017년5월22일(월)
◘ 노년유니온 발언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아동수당 10만원 신설, 장애연금 20만원에서 30만원 인상. 부양의무자제도
폐지 좋은 공약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증세없이 재정지출 혁신으로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증세에 대해 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으로 풀 문제가 많은데 더민주가 180석이 안되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개혁입법을 못한다고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참여정부의 실패와 변명을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빼고 더민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의석 수를 합하면 180석이 넘습니다. 자유한국당 고립작전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루지 못한 복지정책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에게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해 주십시오. 2012년 대선 때 공약이었던 1인당 년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임기 3년차에 총선이 있습니다. 개혁입법과 공약을 늦어도 3년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복지정책에 대한 기대를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