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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핫머니' 겨냥 외환규제 강화 발표
자본반출 초점서 '거래 투명성 강화'로 전환 "유사시 안전조치" 강조…불법환거래 벌금 대폭증액
중국이 위안(元)화 절상에 따른 '핫머니' 과다 유입을 견제하기 위해 외환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발표됐다.
중국 국무원은 6일 성명에서 인플레를 심화시키는 "불법적"인 외환 흐름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외환당국이 외환 지급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거래내역과 은행 계정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대외투자 승인을 간소화했으며 외국기업의 중국내 차입 규제도 완화시켰다.
중국 외환관리국도 이날 웹사이트에 별도로 올린 성명에서 "과거의 외환규제가 자본 반출에 초점을 맞춘데 반해 이제는 보유 외환이 과다하게 늘었기 때문에 체제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규제 강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이 외환 규정을 손질하기는 지난 97년 이후 처음이다.
새 규정은 처벌도 강화해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될 경우 거래액의 최고 30%까지 벌금으로 내야 하며 '매우 악의적인 사안일 경우' 전액을 차압당할 수도 있다고 국무원은 밝혔다. 그러나 기업이 외환매각 수익을 반드시 은행에 예치하거나 넘기도록 했던 종전 조항은 제외시켰다.
국무원 성명은 이어 "국제수지 불균형이나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은 무역흑자와 자본유입이 계속 늘어나면서 보유 외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조8천억달러 가량으로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인플레는 2월에 지난 12년 사이 기록인 8.7%에 달했다가 6월 현재 7.1%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당국의 올해 '목표치'인 4.8%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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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변국과 관계개선
‘소프트 파워’ 꿈꾼다
8일 개막하는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외국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은 당초 예상을 훨씬 넘는 100여명에 이른다. 중국의 올림픽 외교가 먹혀들어간 셈이다.
티베트 사태를 계기로 불참을 검토했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비난 여론을 무릅쓰고 참석한다. 친중국파인 후쿠다 일본 총리도 참석자 명단에 들어 있다. 국가원수는 아니지만 롄잔(連戰) 대만 국민당 명예주석과 우보슝(吳伯雄) 국민당 주석 등 대만의 귀빈들도 베이징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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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올림픽 개최를 통해 국력 증강과 국제적 이미지 제고는 물론 성숙한 시민사회 구현 등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그래서 올림픽 외교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일본과 대만과의 관계 개선에 많은 공을 들였다. 이번에 후쿠타 총리와의 정상회담이나 국민당 주요 인사들의 대륙 방문은 이런 꾸준한 관계 개선 노력의 결과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그동안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다. 일본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내 일부 비난 여론을 무릅쓰고 지난 5월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10년 만에 일본 방문을 성사시켰다. 후쿠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던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이라는 성과물까지 끌어냈다. 정치적인 부담을 무릅쓰고 밀어붙인 덕분이다.
중국 당국은 2005년 4월 대규모 반일 시위 이후 잠잠해진 반일감정이 올림픽 기간 중에 다시 불붙을까 걱정하고 있다. 올림픽을 앞두고 반일시위를 주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은 아예 베이징을 떠나도록 했다.
대만과의 관계는 지난 3월 국민당 마잉주(馬英九) 정권 출범 이후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 지난 6월 중순 양측의 합의를 거쳐 지난달 4일부터 중국과 대만 간 주말 전세기가 직항으로 운항되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대륙 관광객들이 단체로 대만을 찾고 있다. 이는 2005년 4월, 대만 독립을 추진하던 천수이볜(陳水扁) 총통 시절 당시 롄잔 국민당 주석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국·공 합작을 이끌어낸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장룽궁(張榮恭) 대만 국민당 부비서장(사무차장)은 “중국은 최근 들어 탄력적이며 실용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며 “중국의 최대 관심사가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그렇다고 실용 외교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방위 외교라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다. 전통적인 우방인 러시아와 힘을 합쳐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MD)는 긴장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짐바브웨 정부에 대한 제제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으나,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이 총선 기간 중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야당을 탄압했지만 짐바브웨 정부에 대한 제제는 ‘내정 간섭’이라는 이유에서다.
국경 전쟁까지 치렀던 인도와의 공동 보조도 눈길을 끈다. 최근 결렬된 도하 라운드도 중국과 인도가 미국·유럽연합(EU)이 제시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보조금 철폐 주장을 거부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4개국과는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큰 틀 안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한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격상, 북한과는 전통적인 혈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올림픽 후 군사력을 앞세운 강대국이 아니라, 문화가 중심이 되는 소프트 파워를 꿈꾸고 있다. 이를 구현하는 것이 중국 외교의 당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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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강우에 숨겨진 또 다른 환경재앙
Q 중국은 인공강우 기술로 청천(晴天) 올림픽을 기획하고 있다. 성공할 수 있겠는가.
A 베이징 당국의 최대 두통거리 중 하나는 개회식 당일 비가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올림픽 주경기장으로부터 약 90㎞ 떨어진 지점에서 인공강우로 비구름을 없애 개막식 날의 청천을 보장하려 한다. 뜻대로 된다면 장외 금메달감으로 그 여파는 대단할 것이다.
Q 실제로 성공한 예가 있는가.
A 지난 4월 20일 베이징에서 프레올림픽 마라톤 대회가 열렸을 때 큰비가 내렸다. 그게 인공강우였다는 것이다. 이날은 4월 들어 31mm의 최고 강우량을 기록했고 대기 오염도 '양'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날 강우로 선수들의 유니폼에 대기 오염 물질이 들러붙어 거멓게 변색되는 바람에 엉망이 됐다는 소문도 들린다. 비뿐만이 아니다. 올해 초 창춘에서 열린 겨울 아시아 대회에서는 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로켓탄을 쏘아 인공적으로 눈을 내리게 했다.
Q 중국이 인공강우의 선진국이 된 배경은 무엇인가.
A 한자에는 기상, 기후, 공기처럼 기(氣)자가 붙은 말이 많다. 기를 다루는 도술이 발달한 중국의 고전 소설에는 '바람을 일으키고 비를 부르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근대 들어서도 건조 지역이 많은 중국은 1946년부터 인공강우 실험에 착수했고, 2005년부터는 황허·창장의 원류인 칭짱(青蔵) 고원에서 75억 위안을 들이는 큰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만성적 물 부족으로 고민하는 베이징시에서는 인공영향천기판공실(人工影響天氣辦公室)을 둬 현재 3만 2000명의 인력이 인공강우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Q 집중 호우의 분산, 더위 제거로 에어컨의 전력소비 억제, 대기 오염 방지 등 인공강우의 효용성은 크다. 중국이 인공강우를 활용해 개회식 날의 하늘을 맑게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A 원래 인공강우는 1946년 노벨화학상을 탄 미국의 어빙 랭뮤어 박사가 시도한 것이다. 현재 40개국에서 연구실험 중이며 세계기상기구(WMO)에 보고된 기록만 해도 매년 100건 이상이다. 러시아에서는 대독(對獨) 전승 60주년 기념식 전날 군용기들이 구름에 드라이아이스를 쏘아 비구름을 소멸시킴으로써 큰 충격을 주었다.
인공강우는 과학기술 자체보다는 구름의 선택과 장소, 뿌리는 시간과 양의 조정 등 꾸준한 경험의 축적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 지금 일본에서는 10개 기관이 참여해 인공강우를 연구하고 있으며, 기존 방식을 이용할 경우보다 100배의 강수량을 더 얻을 수 있는 액체탄산법의 신기술도 내놓고 있다. 21세기는 물전쟁의 시대다. 만약 중국에서 동북 방향으로 이동하는 구름을 모두 비로 만들어 버린다면 한반도에는 한발로 인해 사막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한 중국에서 사용 중인 요오드화은은 사진 현상에도 사용하는 화공약으로, 아직 미량이라고는 하나 분진의 상태에서 흡입하면 구토와 설사를 일으킨다. 특히 인공강우는 기상 병기로서 미래의 군사기술이다. 인공강우의 문제는, 이것이 바로 인간 문명의 한계임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린 올림픽, 클린 올림픽이 오히려 지구 단위의 또 다른 환경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올림픽 개막식 날의 기상변화에 세계가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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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反독점법 M&A문턱 낮췄다
중국의 기업 인수.합병(M&A) 문턱이 낮아졌다.
중국의 반독점법이 이달부터 발효된 가운데 합병의 사전 신고 대상은 초안에 비해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무원이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기업 결합 신고 표준에 관한 국무원 규정’에 따르면 최종 발표된 규정은 5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올해 3월에 발표한 초안은 이보다 훨씬 방대한 규모인 19개 조항이었다.
최종안에서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합병 기업들의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반독점법의 ‘기업 결합신고’에 관한 세부 규정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합병 참여 기업들의 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이 100억위안(1조5000억원)을 넘고 그 중 최소 두 개 기업의 중국 내 매출액이 4억위안(600억원)을 넘길 경우와 ▷합병 참여 기업들의 전년도 중국 내 매출이 20억위안(3000억원)을 넘고 그 중 최소 2개 기업의 중국 내 매출액이 각각 4억위안을 넘을 경우이다.
지난 3월 초안은 참여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이 90억위안(1조3500억원)을 넘고 그 중 2개 이상 기업의 중국 내 매출이 각각 3억위안(45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사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해 이번 최종안보다 신고 범위가 더 방대했었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사업자 간 합병, 자본 또는 자산 취득, 타사업자에 대한 지배권 취득 등의 포괄적인 기업 결합에 대해 사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 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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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이후 中경제 불안하네
삼성경제硏 "내년 7%대 성장 그칠수도" 현대경제硏은 `개최국 밸리효과`우려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지고 있다. 과열된 중국 경제가 급격하게 냉각될 것이라는 염려와 함께 세계 경기 둔화로 수출이 주춤거리면서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내외 경제연구소와 분석기관도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지난 6년간 잠재성장률 1%포인트 이상 상회하는 고도성장을 이뤘다"며"올림픽 이후 성장 속도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연은 과열된 중국 경제가 올림픽 이후 투자가 급감하고 누적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올 하반기부터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삼성연은 "최악의 경우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은 7%대로 떨어질 수 있다"며 "중국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1%포인트 떨어지면 대중국 수출도 2.5%포인트 떨어져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염려를 표했다.
도이체방크도 중국 경제의 과열을 경고하고 나섰다.
도이체방크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중국경제과열지표(COI)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경제가 과열 상태에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COI지수가 1.2를 넘으면 과열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올해 5월 지수는 1.41로 중국 경제가 과열 상태를 넘어선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도 6일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가 불안하다'는 보고서에서 올림픽 개최 국가들이 올림픽 이후 경기 침체를 겪는 '밸리효과(Valley Effect)'가 올해 중국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여섯 차례 올림픽을 개최한 국가 중 미국(애틀랜타)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밸리효과를 경험했다. 현대연은 "올림픽으로 인한 중국의 투자 규모는 2002~2008년 약 500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이런 과잉투자로 인해 중국에서 '밸리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급감하는 중국 수출증가율도 중국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는 약 60%에 이른다.
이만용 현대연 연구위원은 "중국에서는 최근 수출 감소가 환경오염 등을 고려해 중국이 자체적으로 수출을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는 세계 경기 둔화에 의한 것"이라며 "수출 급감은 중국 중소기업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중국 위기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만 6만7000여 개 중국 기업이 도산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4년 40%에 달했던 연간 수출증가율은 올해 2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탠다드차타드에서는 내년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한 자릿대로 급감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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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이리팡 수면아래를 볼 수 있는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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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 방안’, 국자위 출자자 직책 강조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의 ‘3정 방안(三定方案, 기구/직무/인사 구성)’이 22일 드디어 확정됐다.
신규 3정 방안은 국자위가 ‘출자자’ 직책을 계속 이행할 것임을 거듭 밝히고 이 외에 재무감독심사평가국 및 수익관리국을 신설해 국자위의 국유자산 경영 재무 감독, 리스크 통제와 경제책임 회계감사 직책을 강화하는 한편 국유자본 수익 관리를 강화했다.
신규 3정 방안에 따르면 국자위가 계속 출자자 직책을 이행하며 국자위의 관리감독 범위는 금융기업 외 중앙 소속기업의 국유자산이다.
이와 같은 포지셔닝에 따라 신규 ‘3정 방안’에서 국자위의 주요 직책이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조정됐다. 첫째, 국유기업 개혁과 재개편에 대한 지도 및 추진 직책을 강화해 국유경제 배치와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국유자본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산업과 관건 분야에 더 많이 투입되도록 이끈다. 둘째, 국유자산 재무 감독, 리스크 통제, 경제책임 회계감사 등 직책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실적 심사제도를 한층 더 완비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진한다.
‘국유자산법(국자법, 國資法)’ 초안 작성에 참여한 중국정법대학(中國政法大學) 리수광(李曙光) 교수는 “신 방안은 국자법 2차 심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자위와 관련 부처의 국유자산 관리자 역할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사실 신규 직능 수정안은 국자위의 관리감독 직능을 그다지 강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최근 몇 년 이래 국자위가 내놓은 일련의 개혁조치와 내부 관리감독 완비 조치를 확인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상하이 톈창(天强)고문관리회사 주보산(祝波善) 총경리도 “과거에는 주로 국자위가 어떤 일을 처리하고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가로 국자위의 직책을 규정했으며, 국유자산의 출자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바탕이 됐다. 반면 이번 3정 방안은 국자위의 구체적인 업무 방향을 명확히 하고 현재 관리감독의 중점 및 어려운 점을 서로 결합시키는 데 신경을 썼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직능 조정에 발맞춰 전 국자위 실적심사국, 통계평가국이 폐지되고 재무감독심사평가국, 수익관리국이 신설된다.
재무감독심사평가국은 전 실적심사국과 통계평가국의 직능을 아우르며, 관리감독 대상 기업의 중대 자산손실 책임을 추궁하고 조치를 마련하는 직능도 담당하는데, 이는 국자법 2차 심의안에서 특별히 강조한 문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신설되는 수익관리국은 관리감독 대상 기업이 국유자본 수익을 납부하도록 하는 책임을 맡는다. 중앙기업은 올해부터 국유자본 수익을 납부하게 되는데, 올 상반기 중앙기업 이익이 동기 대비 10.3% 하락, 징수 사업이 큰 난관에 봉착했다.
쓰촨(四川) 대지진 이후 복구/재건 기금 700억 위안에 40억 위안의 국유자본 경영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에 새로운 부처 설립은 징수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밖에 일부 기구의 직능도 조정했다. 현재 두드러진 국유기업 내부, 국유기업 간, 국유기업과 기타 기업 간 소득분배 격차를 겨냥해 신규 3정 방안은 수익분배국의 직능에서 관리감독 대상 기업의 전반적인 급여 분배 수준을 통제하는 업무, 대상 기업 책임자의 판공비와 직원의 복지보장을 규범화하는 직능을 강조했다.
중국정법대학 리수광 교수는 “신규 3정 방안은 국자위가 현재 그 출자자 관리구조를 완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보다 완비된 출자자 구조에는 향후의 권한과 책임 분배가 포함돼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법(公司法)의 관리구조와도 결합시켜야 하며 재무, 인사평가체계, 인센티브 메커니즘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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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통 양식 카페
사진, 전문 통신사인 게티이미지 기자들이 메인프레스센터 내에 있는 카페에서 아침 취재회의를 하고 있다. 천장에 매달린 우산은 중국의 전통 양산인 유싼(油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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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무회계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은 최근 중국에서의 기업환경, 특히외국기업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회계제도와 세무도 중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발맞춰 크게 변화하고 있다. 물론 변화의 내용에는 긍정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 면도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외국기업이 느끼는 중국적 특수성에 따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중국의 기업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가히 환영할 만하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기업정책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투자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있다.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에 대해 전망이 다소 엇갈린다. 그중에도 세간의 관심은 부동산과 주식에 집중되어 있는 것같다. 다들 알다시피 최근까지 상당기간동안 중국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부동산과 주식이 빠지지 않는 화제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중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하려고 할 때 어떤 세금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외자기업이 중국내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세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문제를 간단히 정리해 보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차이가 없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종합소득세와 분류하여 과세되는데 이때 주택인지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이 다르게 되며,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양도차익을 법인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되 대상부동산이 주택이거나 비업무용인 경우 등 요건에 따라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인 양도인은 영업세를 부담하게 된다. 영업세의 과세대상에는 건물, 구축물 및 토지부속물은 물론 토지사용권 등의 권리도 포함한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법인(단위)또는 개인은 과세기간에 따라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세무국에 영업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부동산의 판매에 따른 영업세액은 부동산 증치액(양도차익)의 5%이다.
여기서 증치액이란 당해 거래가격(成交价格), 감정가격(추정가격) 또는 시장지도가격과 원가(成本)와의 차이를 말한다. 또한 영업세의 부가세로서 성시유호건설세(城市维护建设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외자기업의 경우 영업세의 에 해당 ) 1% 税한다. 성시유호건설세는 영업세와 함께 신고 납부한다.
부동산 양도에 따라 두 번째로 부담하는 세금이 토지증치세이다. 토지사용권과 건축물 및 부속설비 등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과 개인은 모두 토지증치세를 부담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토지증치세라고 해서 과세대상을 토지 또는 토지사용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토지증치세 납부할세액은 토지증치액(土地增值额)에 세율을 곱하여 구한다. 여기서 토지증치액이란 토지증치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에서 공제 대상항목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토지증치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가능한 항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토지증치세의 세율구조를 보면 토지증치액의 계산과정에서 확정한 공제가능금액을 기준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토지증치세 관련 규정이 열거하고 있는 부동산 양도수입에서 공제가능한 항목은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 토지개발과 건물 및 부대시설의 신축에 소요된 원가, 토지개발과 신축건물 및 부대시설에 대한 비용 등 부동산개발비용과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금과 중국 재정부가 정하는 기타 공제항목을 들 수 있다.
토지증치세에서 특이한 점은 평가과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평가과세란 납세자가 매매가액을 은닉 또는 허위신고를 하였거나 공제항목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인된 부동산 평가기구가 산정한 평가가액을 가지고 주관세무기관의 확인을 거쳐 토지증치액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납세자는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이 정한 납기 내에 토지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부담할 세금은 인지세(印花税)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권리증서 또는 재산소유권의 이전증서에 해당하여 거래 쌍방은 거래가격의 10,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양도에 따른 인지세에 있어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첫째는 부동산의 양수도계약을 매매계약이 아닌 재산권의 이전증서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중국의 인지세의 경우 자진납부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면서 비교적 무거운 벌칙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고납부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개인의 경우 재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법인의 경우 기업소득세가 해당된다. 개인소득세는 양도수입액에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합리적인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납세할소득으로 하고 여기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세액을 계산한다.
또한 기업소득세의 경우 올해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신기업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 양도차익을 과세표준(计税依据)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중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세금구조가 복잡하고 외자기업이 갖는 한계를 인정한다면 중국진출기업이 실무에서 접하게 되는 사례에 대한 명확한 세무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세금의 신고납부 이전에 주관 세무기관에 질의회신을 구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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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천년기린'
중국 AYACC 2008 대상 수상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 서울시 창조산업 육성 지원 전문기 관인 서울특별시 SBA(서울산업통상진흥원)는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지 원 공모'에 선정되어 제작을 지원한 <천년기린>(원종식 감독)이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중국 귀양시에서 열린 '2008 Asian Youth Animation & Comics Contest(이하 AYACC)'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 하였다고 밝혔다.
AYACC는 올해로 2회째이다. 중국청소년연합과 중국TV예술가협회, 귀양市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 영화제는 아시아의 우수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과 코믹 부분에 상을 수여한다. 우리나라는 작년에도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천년기린>외에도 SBA의 제작지원 작품인 <고양이와 곰>(조세헌, 조 성윤 감독), <웨이 홈>(오수형, 이정헌 감독)과 <엘리뇨>(임아론 감독, RG애니메이션스튜디오), <이상한 여행>(정민영 감독), <우측통행>(양 선우 감독, ETRI) 6작품이 본선에 올라 <천년기린>이 대상, <우측통행> 이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하였다.
대상을 수상한 <천년기린>은 100년이 넘게 병들어 누워있는 어머니를 위해 천 년 묵은 기린의 뒷다리를 찾아 떠나는 효자 돌쇠에 대한 작품 으로, 2007 인디애니페스트 관객상 수상과 함께 2008 자그레브 아니마 페스트에 본선진출 하는 등 다양한 영화제를 통해 작품성을 인정 받은 바 있다.
천년기린의 원종식 감독은 "한국 전통설화를 모티브로 하면서도 코미 디, 공포, 판타지, 드라마 등의 장르적 요소를 통해 보편적 감성을 이 끌고자 기대하였는데 그런 의도가 조금이나마 어필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빨리 다음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단편애니메이션 제작지원과 출품지원을 지원한 SBA 관계자는 “아시아 지역 경쟁 영화제인 AYACC에서 작년에 이어 한국 단편애니메이션이 대상수상과 다수의 작품이 본선 진출한 것 대해 한국 애니메이션의 경 쟁력 느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국내 애니메이션 지원에 힘쓸 것”이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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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국제공예품성 2기 청약 개시
9월, 귀금속제품 위주 2008국제전시회 개최 예정
지난 7월 28일, 칭다오 성문 국제공예품성은 1기 오피스텔건물에 위치한 2기 분양센터에서 성대한 2기 청약 오픈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상가 청약을 개시했다.
왕위타오(王裕濤) 성문그룹 동사장을 비롯해 이다웨이(易大爲) 부회장, 한창우 부총경리, 박상제 공예품성 업주위원회 위원장 등 내빈 및 그룹 직원들이 이날 오픈식에 참가했다.
8층 규모의 2기 상가는 총 투자액이 1억8,600만위안에 달하며 1기와 마주하여 육교로 연결된다. 530여개의 점포가 있으며 분양과 임대가 각각 절반씩 차지한다. 주로 국내외 유명 브랜드 귀금속 주얼리와 사치품 주얼리, 한국식 혼례식장, 결혼용품 등을 취급하게 되며 그 외에도 비즈니스호텔과 식당 등 부대시설도 들어서게 된다. 2기 부지면적은 10,953㎡, 건축면적 46,027㎡로 그 중 상가면적이 34,930㎡, 비즈니스호텔이 3,451㎡, 지하 건축 면적 7,740㎡로 구분된다.
5성급 신장화룬호텔이 길건너 마주하고 있으며 수이칭무화(水靑木華), 톈타이올림픽화원(天泰奧園) 등 대형 고급 주택단지들이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다.
2005년 성문그룹은 5억4,400만위안을 투자하여 중국 북방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와 가장 완벽한 공능을 자랑하는 주얼리상가 칭다오국제공예품성을 개발 건설하고 제품전시, 수출, 도매를 일체화하였다. 또 10억위안을 투자하여 부지면적이 665,082㎡에 달하는 신세계 산업기지, 부지면적이 21,733㎡인 귀금속&액세서리 연구개발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신라대학과 공동으로 성문 주얼리&액세서리 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중국 주얼리업계 최초로 성문 주얼리 디자인스쿨을 창립하는 등 주얼리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성문그룹은 미국, 두바이, 한국, 일본, 태국, 이탈리아, 스위스에 사무처를 설립하고 국외 주요 주얼리 제품 시장과 매체결연을 맺고 국제 시장정보 수집, 국내외 바이어를 유치, 자원의 최적화로 산업인프라의 가치 상승을 실현하여 전세계 주얼리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는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공예품성 2기에서는 귀금속제품 위주의 2008칭다오국제전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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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우정의 '애니콜 리포터' 발대식
올림픽 무선통신분야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올림픽을 이틀 앞두고 베이징 한국문화원에서 '韓中 애니콜 리포터' 발대식을 개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 올림픽 기간 중 대학생 애니콜 리포터를 선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처음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15명씩 모두 30명의 애니콜 리포터를 선발했다.
지난 6일 베이징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된 애니콜 리포터 발대식에서는 韓中 대학생들간의 우의를 고취하고 양국 문화에 대한 서로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발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韓中 문화를 대표하는 선물 교환 등도 함께 진행되었다.
삼성전자 홍보팀 권계현(權桂賢) 상무는 "최초로 한국과 중국에서 애니콜 리포터를 선발함으로써, 韓中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 우의를 높이고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애니콜 리포터는 삼성전자 올림픽 활동의 대표적인 젊은 프로그램으로 올림픽 기간 중 젊은 대학생들의 땀과 노력을 통해 일반 신문이나 방송에서 접할 수 없는 젊은이들만의 색다른 올림픽을 만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애니콜 리포터로 선발된 난카이대학(南開)의 위쥔후이는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외국에서 선발한 애니콜 리포터에 선발되어 영광이며, 베이징을 찾은 외국인들이 중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간 중 열심히 활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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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치킨 새로운 치킨점 문화 창조
▲홍콩중로에 위치한 직영점
▲손문호 칭다오 BBQ식품유한공사 부총경리
100% 신선육과 식물성 식용유 사용
BBQ, 닭익는 마을 등 유명 프랜차이즈를 가진 (주)제너시스(회장 윤홍근)는 순수 국내 토종 브랜드로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신선한 닭고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다양화되는 소비자의 식 문화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외식산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설립된 국내 최고의 닭고기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다.
1995년 BBQ사업을 시작으로 불과 4년 만에 국내에서 유명 외국 브랜드를 제치고 치킨 부문 매출액 1위를 차지했다. 현재 3,000개의 가맹점망을 구축한 BBQ는 2003년 상하이와 칭다오에 처음으로 BBQ를 선보여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해외 진출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중국진출 초기 한국인 고객 위주의 소형점포 형식으로 운영해오던 BBQ는 점차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형점의 운영시스템과 투자효율성이 높은 소형점의 장점만을 결합하여, 가장 경제적인 투자비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BBQ만의 독특한 사업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 치킨업계에서 유일하게 100% 신선육과 식물성 식용유를 사용하여 만든 후라이드 치킨은 속살까지 부드러워 감칠맛이 나고 건강에도 좋아 웰빙시대에 고객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동안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후라이드 한 마리 분량은 기존의 1㎏에서 1.3㎏으로 상승시켰으며 중국의 육가공 전문기업인 정대(正大)그룹으로부터 염지한 신선육 등의 원료를 주문 사용하여 항상 신선하고 건강한 치킨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밝고 경쾌한 느낌의 매장과 주 경쟁상대인 KFC에는 없는 배달시스템을 활용 해 고객을 공략하고 있으며 세계 유일의 한국 치킨대학 중앙연구소 전문 연구원과 세계 식문화 연구소가 공동으로 최고의 제품을 개발 지원하고 있다. 청양에 위치한 BBQ 본공장에도 기술인원이 상주하면서 순수 양념갈비, 고추장 불갈비, 피자 등 신메뉴 개발로 현지 고객의 입맛 사로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BBQ 제너시스의 첫 번째 성공 비결로는 고객과 가맹점주를 우선시 하는 경영 이념을 들 수 있다. 현재 전세계 34개국에 진출해 있는 BBQ는 2020년까지 전세계에 5만여개의 가맹점을 개설해 세계 1위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제품을 한 발 앞서 개발하는 한편 가맹점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칭다오 BBQ식품유한공사 손문호 부총경리는 "현재 산둥성 내 30여개의 가맹점이 구축되어 있으며 향후에는 200㎡ 규모 크기에 포커스를 맞춰 지난, 린이, 웨이팡 등 산둥성 주요 도시들에 지속적으로 모델샵을 오픈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칭다오 본부에서 유일하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홍콩중로 자스코 맞은편에 위치한 BBQ점은 480㎡ 면적에 1, 2층으로 꾸몄다. 2층 베란다에 설치된 야외 좌석은 사전 예약을 받아 숯불 바비큐 구이를 제공하고 있다.
☎가맹문의: 139-0542-8705 (0532)8775-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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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존 베이징 5백만불 투자 확대
첨단 바이오사업 분야에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옵토매직(010170,KOSDAQ)의 케미존 신약개발 사업부는 자회사인 케미존베이징(凯美隆(北京)药业技术有限公司)에 5백만불을 추가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확대를 바탕으로 케미존 베이징은 세계적 수준의 의약화학(Medicinal Chemistry) 및 바이오연구부문(Biology & ADME)를 포함하는 통합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신약연구개발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여 최근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들의 투자확대 및 신약공동연구개발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선도적인 신약개발 연구전문회사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옵토매직 케미존 사업부는 케미존 베이징의 신약개발 협력 가속화가 진행되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본사의 실적도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옵토매직의 대표이사인 앤토니 피스코피오 박사는“향후 케미존 베이징은 통합적인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글로벌 신약개발 전문 회사로서의 위상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글로벌 다국적 제약과의 협력 확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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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한국산 수입코트지
반덤핑 재심의 진행
상무부는 지난 5일 공고(제49호)를 통해 2008년 8월 6일부터 원산지가 한국, 일본인 코트지에 적용하는 반덤핑조치에 대하여 기간 만료 재심의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간 만료 재심의 대상 품목은 2003년 상무부가 발표한 제35호 공고의 품목범위와 동일하며, 동 품목의 <중국수출입세칙>상 세칙번호는 48101300, 48101400, 48101900 이다.
원산지가 일본과 한국인 수입코트지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반덤핑조례>의 규정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국상무부 2003년 제35호 공고와 2007년 제29호 공고에 명시된 징세범위와 반덤핑세 세율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징수한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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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철광석 과다 수입으로 재고 누적
최근 중국강철협회 뤄빙성 상근부회장은 금년 상반기 중국에서 생산한 철광석은 철강생산량의 증가 수요를 만족하고도 600만톤 정도가 남으며, 같은 기간중 철광석의 과다 수입으로 인하여 항구의 철광석 재고가 넘쳐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철강협회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중국내 대중형 광산에서 생산한 철광석 원광(原鑛)은 39,137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8,032만톤이 증산되어 25.8% 증가하였으며, 이를 용광로에 들어가는 광석으로 환산하면 3,400만톤 정도가 된다.
상반기 용광로 선철 생산량은 24,642만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802만톤 증가하였으며 선철 증산에 2,849만톤의 철광석을 더 사용했다. 중국내 광산 증산량은 수요를 만족하고도 600만톤 좌우가 남는다.
뤄빙성은 중국에서 상반기에 수입한 철광석은 23,004만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4,213만톤이 증가하여 22.4%가 늘어난 것으로 국내시장의 철광석 수급균형에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철광석의 과다 수입은 항구의 철광석 재고 누적을 가져왔다. 7월 11일 통계에 의하면, 중국 18개 주요 항구의 철광석 저장량은 6,340만톤으로 연초보다 40%이상 증가하여 역사적 신기록을 돌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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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04년 최악의 전력난 재현중
중국 내 6월 발전량이 전년동기대비 8.3% 증가에 그치면서, 2004년 최악의 전력난 악몽이 재현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올해 대설재해와 쓰촨성 지진 피해로 인해 일부 지역의 전력망 생산시설이 파괴됐고, 중국의 전력공급의 80%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의 연료인 석탄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석탄 공급 부족으로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여름철 전력난은 발전설비 용량 부족이 원인이었다면, 올해는 석탄 공급부족 및 석탄가격은 급등하지만, 전기 요금을 통제하고 있어 전력생산 기업의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전력용 석탄 재고 부족현상 야기했기 때문이다. 국가발전위가 지난 7월 1일부로 전기요금을 ㎾h당 0.025위안 했으나 석탄가격 급등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전력생산 기업의 80%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국가전력조도센터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 전국 1일 전력사용량이 59.67㎾h에 달했으며, 이는 작년 7월 29일 1일 전력사용량 신기록을 갱신한 것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최고 전력사용량 일자가 10일이나 앞당겨졌으며, 정부측 통계에 따르면, 올해 하절기 전력사용이 가장 많은 시기 전력부족량은 1000만㎾에 달할 것이며, 전체 총 장기용량의 1.4%에 해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3배나 많은 3000만㎾에 달할 것이며, 이는 전국 총 전력설비용량의 4.2%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경제 급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가 늘고 있는데 반해, 전력 공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발전용 석탄가격 급등에 따라 최근 몇 개월간 발전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요 석탄생산 기지인 산시성의 경우, 2007년 전력용 석탄 톤당 평균가격이 370위안에서 2008년 5~6월에는 톤당 500~600위안으로 폭등해, 정부가 지난 7월 1일에 전력용 석탄 가격통제 조치를 내놨으나 석탄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 7월 24일 가격통제 강화에 대한 조치를 추가로 발표한 바 있다.'고 전력조도센터는 강조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6월 발전량은 2934억㎾h으로 증가율은 8.3%로, 올해 상반기 발전량은 1조6803억㎾h로 전년동기대비 12.9% 증가했으며, 이는 6월까지의 통계수치가 2002년 초부터 올해까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6월 화력발전량은 2306억㎾h로 동기대비 6.8% 증가, 1~2월 춘지에 기간을 제외하면, 2005년 10월 이래로 최저 수준이며, 석탄 가격 상승으로 1분기 전력 생산 기업의 절반은 적자 상황으로, 업계 대표적인 기업인 화넝궈지다탕파디엔 , 궈덴 디엔리, 화덴 궈지의 1분기 순익은 각각 79.95%, 49.59%, 42.31%, 92.07%씩 급감 및 일부 소규모 발전소는 도산 위기에 처한 상태로 중국내 전력공급 상황이 최악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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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올림픽대회 기념우표 발행
중국 베이징올림픽 기념우표가 나왔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제29회 베이징올림픽(8~24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우리나라 선수단이 훌륭한 성적을 거두길 바라는 온 국민의 열망을 담아 기념우표 1종 160만 장을 8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우표 디자인은 올림픽 대회 종목 중 ‘체조’와 베이징의 대표적 유적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인 ‘천단’,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휘장인 ‘중국의 봉인, 춤추는 베이징‘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우표 전지에는 물고기와 판다, 올림픽 성화, 티베트 영양, 제비를 각각 형상화한 베이징 올림픽 마스코트를 담았다.
이번 베이징올림픽 대회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이라는 표어와 함께 피부색과 언어, 인종이 달라도 전 세계가 올림픽의 매력과 즐거움을 공유하고, 평화를 향한 인류의 이상을 추구한다.
또한, 세계인 모두가 같은 세상에 속해 있고 같은 염원과 꿈을 공유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한편, 1964년 일본 도쿄와 1988년 서울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대회에는 전 세계 205개국 1만 500여 명의 선수들이 수영, 육상, 축구, 체조, 태권도 등 28개 종목에서 총 302개의 금메달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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