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반대 측 각하결정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장안삼발전회 심판청구 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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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반대 측 각하결정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장안삼발전회 심판청구 건 처리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 후보자 선출 관련 불인정회신 취소청구가 결국 ‘전주시 세대별 1표제’로 결정돼 정상추진위가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8월 28일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심보균 - 행정부지사)는 장안삼발전회(대표 최삼식)가 제기한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후보자선출관련 불인정회신취소 청구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이를 각하처분 결정했다.

또 전주시는 지난 4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자율선출공고를 내고 장동 안산 삼산마을서 각각 3명의 주민대표 명단을 접수했으나 시는 이를 모두 불인정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전주시는 시 법률팀, 자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시현안조정위원회를 열고 3개 마을서 선출한 주민대표 17명을 모두 불인정 결정과 함께 세대별 1표제를 적용 시가 직접 주민대표를 선출키로 확정하고 주민대표들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바 있다.

이에 따라 정상추진위(상임대표 유병철)는 시의 결정을 수용하였다.

그렇지만 추진위(대표 진재석)는 시의 결정을 반대하며 집회시위를 계속해왔다.

반대하는 일부주민들은 작년 11월 시의회가 주민대표 9명을 결정하고 시에 추천했을 때 탈락자가 주동 비상대책위(대표 김형식)를 구성하고 시의회 앞에서 수차례 집회시위를 벌였고, 시의장실서 양측대표 간담회를 열자 비상대책위원회(대표 김형식)를 해체하고 다시 추진위원회(대표 진재석)라는 이름으로 협상에 나왔고 이번엔 또 다시 장안삼발전회(대표 최삼식)라는 이름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단체이름과 대표를 세 번이나 바꿔가며 집회 시위 농성을 벌인 이들은 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각하됨으로서 그동안 공무원들의 행정낭비를 심화시킨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고 있다.

법으로 보장된 주민협의체가 2014년 초에 구성되어야 함에도 시의회 추천에서 탈락한 일부 주민들이 주동하여 집회, 시위 농성등으로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전라북도 행정심판위가 각하 처분을 내림으로서 전주시는 시기 결정한 세대별 1표제 선거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정상추진위 유병철 상임대표는 “이번 전라북도 행심위 결정을 폐기물처리시설 피해지역 다수 주민들과 함께 환영 한다” 며 “전주시는 지난 4월 17일 시가 결정 통보한 세대별 1표제 마을별 선거를 속히 실시하라”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