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에게(24) - 요새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金東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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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alie Portman |
내가 나이가 많아서 시대에 뒤 떨어진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요새 젊은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을 보면 정말 가관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러고 어떻게들 세 끼 먹고 살아가는지 의아스런 느낌마저 듭니다.
젊은 여자들의 옷-배꼽은 왜 내놓고 다닙니까. 뭐 볼게 있다고. 가짜 명품들을 들고 다니는 것도 한심하게만 여겨집니다. 돈 벌어서 이다음에 진품을 사지 도대체 가짜를 가지고 진짜인척 하는 그 심보가 가증스럽습니다. 귀에 귀걸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송아지도 아니면서 코걸이가 웬 말입니까. 아프리카에 가면 미개한 족속들 중에 코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문명국에도 그 악습이 퍼지게 된 것입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학의 그 이론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젊은 남자가 이발기계로 머리를 짧게 깎고 다니는 것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처럼 삭발하고 면도칼로 "대가리"를 박박 밀어 반들반들하게 하고 다니는 유명한 농구선수이건 유명 악단의 밴드 마스터이건, 보는 사람의 눈에 불편하게 비칩니다. "내 대가리지 네 대가리냐"고 하겠지만 보는 사람의 심정도 좀 살펴줘야지-
궁극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름답고 오래 가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잘못돼 가는 세상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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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에게(25) -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 이명박 대통령에게(26) - 성미가 급한 국민이라 ★ 이명박 대통령에게(27) - 아, 안중근처럼 |
북한 핵 문제 잘 풀리다가 일본이 급브레이크, 힐 베이징에 본사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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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 김숙(오른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일본측 수석대표 사이키 아키다카 아주국장, 미국측 수석대표 힐 차관보가 만나고 있다 |
일본인 납치자 가운데 생존자 송환, 자료 제공… 요도호 납치범 돌려 보내 주어야 : 북한이 미국에 핵 프로그램과 영변 핵시설의 일지를 제공하고 5월말 안에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공 6자회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잘 나가던 협상이 일본 때문에 새로운 변수가 발생 했다.
미국은 북한이 제출한 핵 프로그램 계획과 영변 핵 시설물의 자료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명되면 북한을 테레지원국가 명단에서 삭제 하도록 의회에 요청할 방침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6자 회담 멤버 이고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이 북한의 테러지원국가명단 삭제를 적극 반대 하고 나섰다.
일본은 북한이 납치해간 일본인 미 귀환자를 돌려 보내고 사망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자료를 요구 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북한이 보호 하고 있는 일본 민항기 요도호 납치범 적군파 4명을 일본으로 신병 인도해 달라고 요구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이 지난 2년 동안 모른체 하며 일본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다.
지난 18-19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일본-한국 3개나라 수석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일본 대표는 상당히 강한 톤으로 "일본의 요구 조건이 들여 지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가 명단삭제는 절대적으로 불가 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최고의 우대 동맹인 일본의 요구와 불만을 무시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그래서 미국은 크리스토퍼 힐 국무성 차관보를 베이징에 보내 김계관 북한측 수석대표와 만나 일본의 입장을 전달 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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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권 타도'-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반정부 데모로 변질 ★ 후진타오,메드베데프 정상회담, "미국 MD 중지 하라" 비난 |
建國60주년에 뭘 할지 몰라 趙甲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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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은 영혼이 없는가? : 올해는 대한민국이 民國, 즉 국민국가로 출범한 지 6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전쟁과 궁핍 속에서 不死鳥처럼 일어나 세계 10대 경제대국, 세계 8대 군사대국, 그리고 정권교체를 선거로 할 줄 아는 민주주의를 건설했다. 지난 60년간 한국과 맞먹는 발전을 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대만 정도이다. 이스라엘과 대만은 한국보다 호조건에서 출발했었다.
대한민국이 회갑을 맞는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 오른다. 오는 8월15일은 광복절보다는 건국절로 더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李明博 정부는 오는 8월15일에 무엇을 할 것인지, 올해를 통털어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청사진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친북좌익들이 북한정권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행사로 올해를 도배하게 될지도 모른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建國 60주년 행사를 통하여 애국심과 자부심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건국 60주년 행사를 근사하게 치렀다. 부시 대통령도 그 행사에 참석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런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데는 자유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기여했다. 그런 나라들에게 감사하는 행사도 해야 한다. 식민지를 경험한 한 빈곤국이 국제전쟁을 겪으면서 자유진영의 전초기지로서 공산세계와 대치하는 가운데서 이런 성취를 한 것은 세계사적 사건이므로 60주년 행사는 국제적으로 해야 한다.
젊은 세대에게 기성세대의 고민과 환희를 전승해줄 수 있는 好機이기도 하다. 보수세력이 청와대와 국회에서 좌파세력을 일소하고 맞는 건국60주년이므로 더 감격적이다.
왜 李明博 정부는 이런 감격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가? 대한민국 60년에 대해서 李 대통령은 감동을 느끼지 못한단 말인가? 魂이 없는 정권이란 말인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일까? 이제 석 달이면 8.15이다. 이미 늦은 감이 있다. 거의 반년을 허송세월했다. 오는 8.15, 그날 행사만 달랑 하고 잊어먹자는 것인가?
李明博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란 우물을 공짜로 마시면서 그 우물을 판 李承晩 대통령과 건국세대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飮水思源의 정신이다. [전체보기]
주 편집 : 實用에는 魂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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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권은 앉아서 죽을 셈인가? (金成昱) ★ 너는 속여라! 나는 모른다? (金成昱) |
불신 받는 지휘부 (6월호의 표지말) 池萬元 |
정부는 국정에 서투른데다 열심이지도 않고, 도덕적 해이가 심하고, 거짓말을 잘 합니다. 쇠고기 협정은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협정이며, 그 협정이 실행되면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것입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에 일시적인 분노가 아니라 지속적인 분노를 일으킬 것입니다. 여기에 사과를 한다하면서도 "쇠고기 문제는 괴담의 문제일 뿐 본질적으로는 조금도 위험하지 않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20%의 지지율, 민심이 성났습니다. 성난 민심을 다스리려 하지는 않고 대다수 국민이 질색하는 운하사업에 속임수를 쓰려 합니다. "운하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라 4대강유역을 정비하자는 것"이라 둘러대며 사업을 추진합니다. 속임수라는 거, 국민은 금방 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건설기술연구원 박사가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이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매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대운하의 장점을 연구해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논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4대강의 하천정비작업은 이미 2006년에 97.3%이상 끝났다 합니다. 4대강의 하천정비가 방금 끝났는데 무슨 또 "4대강유역하천정비 사업이냐" 속임수에 국민은 또 다시 분노합니다.
물가가 2배로 오르는 동안 경유가격은 10배로 올랐습니다. 휘발유와는 달리 경유는 산업용입니다. 경유가 비싸지면 산업이 위축되고 물가가 급등합니다. 경유 소비가격의 60%를 차지하는 세금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경유가격을 낮추면 과소비만 늘어난다는 참으로 어이없는 고집을 부립니다.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겠다하니 민심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민심은 정권의 동력입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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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편집 : 경유가격은 세계시가를 보셔야지요! 외국에서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지가 근 20년은 됩니다! |
★ 회원님들께 드리는 6월의 인사말씀 ★ "지만원의 시스템경영" 500부만 발간 ★ 여러분 겁나지 않습니까? (SONEDU) |
아직도 "DJㆍ노 무능" 평가에 부르르 최은석 기자 |
민주 워크숍 "무능정권 10년" 얘기에 의원들 발끈 : 지난 10년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무능했다는 평에 통합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발끈했다. 논란의 발단이 된 부분은 김대중-노무현 두 정권을 "무능했다"고 평가한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의 말.
26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연 민주당은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을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전 위원은 지난 10년 민주당 정권이 "무능했다"고 평가했고 격분한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전 위원은 '통합민주당에 바란다'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전 위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선 남북 화해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선 정치개혁을 이뤄낸 점에 높은 점수와 의미를 부여했지만 "지난 10년간 두 정부가 무능했고 성장이 중단됐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것도 국민의 성장 요구를 이명박 대통령이 잘 파고들어 집권할 수 있었다는 요지로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에 "다음 대선에서 어떤 아젠다로 재집권을 할 것인지를 준비해라"고 충고했다.
그러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전 위원의 "성장 중단"과 "무능했다"는 발언에 딴지를 걸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선숙 당선자는 전 위원의 평을 "너무 피상적인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박 당선자는 "지난 10년간 남북관계 긴장완화와 정치개혁을 인정하고 성장없는 10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맥락이 맞지 않다"며 "그와 같이 규정된 것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대선과 총선의 패인이고 현재 안고 있는 숙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거 정권은 외환위기 이후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노영민 의원도 거들었다. 노 의원 역시 "그런 피상적 규정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패인"이라는 박 당선자와 같은 논리를 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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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촛불집회 거리시위 '치밀한 계획'" ★ "정연주, 자리 더 연연하는건 추태" |
자연재해보다 무서운 미얀마 군부독재 김재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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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Minister Maj. Gen. Khin Aung Myint |
권력 위태로워질까 걱정해 국제사회 원조도 거부 : 미얀마는 한때 동남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 근 50년의 군사통치가 계속된 지금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부패한 그리고 가장 탄압적인 나라로 전락했다. 국민의 95%가 하루 1달러로 연명한다. 하늘의 저주일까, 5월 3일에는 강력한 사이클론 나그리스가 서남단 해안의 삼각주 곡창지대를 강타했다. 5월 11일 군부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는 2만 8천 명, 실종자는 3만 3천 명, 이재민은 2백만 명이다. 유엔구호기관은 대략 10만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으로 추산했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미얀마에서는 폭정이 재해보다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반인륜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군부가 국제적 구호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 쓰촨(四川)성 지진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과 국제사회가 한 몸이 되어 구호에 나서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작년 9월 승려들의 반정부 소요를 잔인하게 진압한 일로 서방세계는 군부에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그 이후 군부는 서방을 적으로 간주한다. 그래서인지 적이 주는 원조는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부는 원조를 받으면 권력이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보다 권력을 더 중시하는 점에서나 국제 구호인력의 입국을 금지하는 점에서는 북한이나 짐바브웨와 비슷하다. 보다 못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5월 23일 미얀마로 날아가 국제원조 수락을 권유했으나 군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인명부터 구호하라는 압력이 거세지자 일부 물자와 구호인력이 도착했으나 구호기관의 활동지역은 미얀마로 제한되었다.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단 1명의 외국 구호인원도 접근하지 못했다. 모든 구호품은 오직 군부를 통해서만 배급된다. 5월 12일 "무장하지 않은" C-130 미군 수송기 1대가 겨우 수도 양곤에 착륙허가를 받았다. 군부는 미국원조를 수락한 것을 큰 자비를 베푼 것으로 여긴다. 대부분의 구호품은 미얀마에서 발이 묶여 이재민의 3분의 1 미만이 최소한의 원조를 받고 있다. 결국 군부의 고집으로 자연재해는 인재(人災)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유엔 관리들은 말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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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사라진 '서울의 주말' (조선일보) ★ 이명박정부의 100일 (조선일보 사설) |
이젠, 대통령이 정농림을 해임시킬 차례다! 양영태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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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雲天 1954 전북 고창生 |
해임안 부결됐어도, 책임 물을 것은 엄중하게 추궁해야 한다 : 23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실무부처 총책임자인 정운천 농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본회의 표결에 부쳤으나 우여곡절 끝에 부결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농림 장관 해임 건의안이 부결됐으니 일단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책임정치의차원에서 정농림 장관을 해임시킬 필요가 있다. 주무부처의 실수나 과오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책임을 묻는 풍토가 조성돼 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쇠고기 파동'의 근원인 졸속협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농림 장관을 해임 시킴으로서 정무직의 기강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정농림 장관도 졸속협상의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데 대해 자기 성찰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 날 수 있는 양심과 용기가 있어야한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에다소라도 정치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정농림 수산식품부 장관의 과오와 책임은 실로 크다 할 수 있다. 취임 초에 임명된 농수산부 장관은 커다란 과오와 안일무사로, 새롭게 출발한 이명박정권에 큰 상처를 준 주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부결되었다 손 치더라도 자리에 붙어 있으려는 연연한 태도는 결코 책임 있는 '장관'다운 모습의 정형이 아니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정무직 최고위 공직자들은 적어도, 정권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주무부처 활동에 관한한 심도 있는 무한한 책임감을 지니고 국정에 임해야할 통렬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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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편집 : 유일한 호남출신 장관이라 해임시키기가 어려운가요? |
★ 한나라당, 정몽준이 당 대표되어야 합리적이다 (양영태) ★ MBC의 적반하장 : "과학적 無知에서 비롯" (趙甲濟) |
드디어 반정부 투쟁으로 전환한 촛불시위와 대운하 반대 선동에 나선 KBS 정창인 주필 |
드디어 미국산 쇠고시 수입 반대 촛불 시위가 반정부 투쟁으로 전환되었다. 우리는 이미 사태가 이렇게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였었다. 다만 종북좌익들의 반정부투쟁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정부가 문제였다.
이들은 명백히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를 하면서도 이를 '문화'행사로 위장하고 있다. 문화란 말의 뜻이 변질된 것이다. 명백한 반정부 집회를 문화행사라고 한다면 이들이 벌이는 길거리 폭력 투쟁도 문화행사라고 해야 할 판이다.
문제는 경찰과 이들 시위자들이 마치 씨름이라도 하듯이 서로 엉켜서 밀고당기는 모습에 있다. 아무리 경찰이 이들의 도로 점거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맨몸으로 시위대와 엉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경찰의 저지선을 넘는 시위대는 그대로 체포하여야 하며 경찰은 항시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명백한 반정부 투쟁의 목적을 가지고 폭력시위를 하는 세력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정부라면 이 시위가 더 격렬한 폭동으로 전개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들 종북반역세력은 십여차례의 촛불시위를 통해 정부의 의지를 시험한 후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분명히 폭동을 일으켜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나올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을 것이다.
일요일 저녁 KBS스페셜에서는 문정현 문규현 신부를 마치 성스러운 일이나 하는 성자인 것처럼 다루고 있었다. 한국의 모든 반정부투쟁의 핵심에서 선동선전하는 이들 형제 신부는 지금은 대운하 반대 행진을 하고 있었다. KBS가 소수의 반정부 투쟁에 몰두하는 두 형제 신부를 성인으로 미화하고 있었다. KBS가 이들 반정부 세력의 선전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명박 정부의 앞으로의 5년이 걱정이 된다. 보수대혁명을 주도해야 할 정부가 어정쩡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 종북좌익들이 또 다시 반국가활동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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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이... (정창인) ★ '보도연맹'의 참혹한 역사, 반드시 교훈 삼아야 (이법철 스님) |
미 국무부, 힐 차관보-김계관 부상 회동 가능성 배제 안해 김영권 기자 |
북 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다음 주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 정부의 핵 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힐 차관보와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의 베이징 회동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다음 주 중국과 러시아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톰 케이시 부대변인은 23일 힐 차관보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 이어 29일부터 31일까지 모스크바를 각각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 방문 중 상대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만나 이번 주 초에 있었던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수석대표의 워싱턴 회담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케이시 부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이어 힐 차관보가 베이징 방문 중 6자회담의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북한의 양자회동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그러나 북한은 힐 차관보의 베이징 방문에 대해 알고 있는 만큼 관심이 있거나 회담을 바란다면 두 수석대표가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힐 차관보가 베이징에서 김계관 외상과 만나 핵 신고 등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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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핵 드라마의 두 주인공 :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부상 ★ '6자회담, 동북아 새 안보체계 모델로는 한계' - 미 전문가 |
촛불시위의 배후는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 부추연 |
이명박 정권이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예술제 비스무리하게 진행되던 수입소고기 반대 촛불시위가 정권타도라는 극단적인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며 급기야 청와대 돌진과 그에 대처하기 위한 살수차 동원, 그리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기는 사진 등이 유포되며 서울 한 복판이 뒤집어 지고 있는 느낌이다.
전교조가 초,중,고생들까지 촛불시위에 가담시켜 그 규모가 확산되고 있다. 그럼 그 배후는 누구일까? 왜 일반 시민들까지 가담하는가?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 세 사람이다. 단언하건데 배후는 위 세사람이 이끄는 좌경세력이다. 이들이 이끄는 친북세력인 전교조와, 빨간 시민단체와 순진한 어린 학생들이다. 이들의 반 국가적인 행태가 이번 사고를 불러 일으켰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쪽쪽 뒷다리를 잡고 시비와 흠직을 내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하루 속히 망하기만 바란다. 미군이 하루속히 철수하기만 바란다. 경제가 파탄나서 민중봉기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이들은 반국가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할 태도이다. 이들의 이러한 선동이 조직화 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경찰이 살수차를 동원한 것은 늦었지만 참 잘한 일이다. 체류탄도 써서라도 난동분자들을 척살해야 한다. 총을 쏴서라도 붉은 무리들을 다스려야 한다.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기로에 서 있다. 친북좌파들은 나라가 망하기만 바란다. 경제가 파탄나기를 바란다. 나라가 조용하면 김대중 노무현이 10년간 저지른 비리가 터지니까 신경을 딴데 돌릴려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 폭력배들을 일망타진 하는 것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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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 참가 후기 ★ 우리나라가 공산국가인가? |
建國 60周年을 맞는 새로운 각오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
선진한국 건설과 통일과제 앞두고 성숙한 민주시민문화 형성 절실 : 대한민국이 해방(1945) 후 3년째 되던 1948년에 세워졌으니, 올해 2008년은 건국 만 60주년이 된다. 사람으로 말하면 還甲이 되는 셈이다.
퇴영의 시기였던 李朝末 나라가 日帝에 강탈당한 후, 36년 만에 연합군이 일본을 항복시킴으로써 우리는 해방의 환희를 만끽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깐, 소련군의 북한 점령으로 국토와 민족은 양단되었고, 오늘날과 같은 자유민주 국가 건설의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남한 지역은 북한의 사주를 받는 찬탁ㆍ좌익 세력과 항일독립운동의 正統을 이어받은 반탁ㆍ우익 세력 간 정치권력 헤게모니를 위한 쟁탈의 場으로 변모하였다.
해방 政局의 극도의 혼란 속에서 국가수립의 단초가 된 것은 李承晩 전 대통령의 1946년 6월 '정읍 발언'이다. 그는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나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천명함으로써, 혼돈의 해방 정국을 마감하고 建國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승만의 '단독정부론'을 '反통일 기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의 현실적인 여건을 냉철히 파악하지 못한 所致다. 남북 諸정파간 그리고 美蘇 간 숱한 협상을 통해 소련과 북한의 의도는 이미 드러날 대로 드러난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1)남한에서 일단 자유민주 국가를 수립하고 힘을 배양하여 장기적으로 통일을 실현할 것인지, 아니면 (2)'통일'이라는 구호 속에 김일성의 독재 휘하에 들어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분기점이었다.
이승만의 리더쉽에 따라 남한은 制憲 국회를 통해 자유민주 헌법을 제정ㆍ공포하고, 헌법이 定한 합법적 절차에 의거,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主權在民'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수립ㆍ선포하였다. 이후 UN의 승인과 동시에 세계 자유체제 질서 속에 편입되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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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法집회ㆍ시위... 嚴正한 法집행으로 公權力권위 세워야 ★ 흔들리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가이드라인 |
"3년 안에 IMF 능가하는 위기 올 수도 있다" 전홍기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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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비민주적 정책 결정과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토론회 참석자 전원이 공감을 표시했다 |
[이명박정부 100일 토론회] "거꾸로 가는 MB노믹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우리나라의 자발적 공기업 민영화와 합쳐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한미FTA는 MB노믹스와 만났을 때 한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경제학자들이 지적했다. 한미 FTA 협정문 자체를 보면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당장 크게 불이익이 초래할 것 같지 않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민영화와 맞물렸을 때, 되돌리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수많은 공기업 정책을 한달 안에 발표한다고? : 26일 경실련과 <프레시안>이 공동 주최한 '이명박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에서 정태인 진보신당 서민지킴이 운동본부장은 "한미FTA가 공공서비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을 때 노무현 정부의 반응은 공기업 민영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현재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정 본부장은 "(민영화 대상인) 산업 구조 하나를 분석하는 데 적어도 3-4개월이 걸릴 텐데 그 수많은 공기업 정책을 6월달에 다 발표한다는 것이 놀랍다"며 이명박 정부의 '조급증'에 대해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공기업 민영화가 한미FTA의 '역진방지조항'과 '투자자-국가 제소권(ISD)조항과 맞물릴 경우 "어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되돌릴 수 없게 된다"면서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자유화만 가능할 뿐, 공공성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마찬가지 문제의식으로 "한미FTA를 전제로 한다면, 앞으로 벌어지는 민영화, 그리고 '자주적'인 시장 개방에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지금의 MB 정권은 이런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계 무역수지 적자의 절반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봤을 때 보호무역 쪽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 경우 세계화 흐름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한미 FTA가 보호무역 성향의 강화를 타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거꾸로 시장개방 압력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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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문화제에 '민주당'은 없더라" 주 편집 : 그럼 누구들인가요? ★ 위기의 MB, 이젠 '노무현 탓'도 안 통한다 |
드러난 촛불본색, 불법 도로점거였나 윤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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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복장의 경찰이 26일 새벽 신촌로터리에서 거리로 나선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대열을 중간 차단하고 있다 |
평화적 문화제서 도로점거 이은 충돌로 비판 목소리 커져 가족단위서 특정 정치세력 참여로 구호도 반정부-반미로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가 불법시위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일면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2일 시작된 촛불문화제는 그간 10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아왔었다.
사실 노무현 탄핵 반대를 외치다 분신한 전력이 있는 노사모 회원이 초기의 촛불집회를 주도한 것이 드러나 특정 정치적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순수성의 발로라는 기류에 묻히고 넘어갔었다.
또 한 방송인이 라디오에서 촛불집회를 비하하는 듯한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네티즌들로부터 방송퇴출 압박까지 받다 하루 만에 사과 하는 해프닝이 벌이지는 등 촛불집회는 그간 비판에 대한 '성역'격으로 인식돼 왔었다.
그러나 이같은 기류는 지난 주말 촛불 집회에서 나타난 시위대들의 불법, 폭력적 행태 등으로 인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 분위기. 그간 대다수를 차지했던 중고생, 가족단위의 시민들의 모습보다는 민주노동당, 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한총련 등 진보좌파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이들이 주축이 된 지난 24~25일 청계천 광장 촛불시위는 그야말로 불법이 난무하는 폭력시위로 변모됐다는 지적이다. 양일 밤 서울은 시내 곳곳이 극심한 체증을 빚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시위대는 '청와대로 가자'는 선동에 따라 시청앞, 서울역앞, 명동, 동대문, 신촌 등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는 등 극심한 물리적 충돌을 벌인 것이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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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순 "김이태, 양심선언 아닌 무능고백" ★ 신국환 "손 대표, 의원도 아니면서 FTA투표권 방해" |
北 구세대 '꽝포정치' '빈곤대국' 비판 문성휘 기자 |
[北내부] 노인들 "수령님 그립다"… '동지애 노래' 부르다 보위부로 : 북한 주민들이 경제난과 체제 모순에 대한 비판이 노골화되면서 '세대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2일 북한의 내부소식통은 '데일리엔케이'와의 통화에서 "최근 50대 이상의 고령자들 사이에서 '선군정치'를 '꽝포정치', '강성대국'을 '빈곤대국'으로 조롱하며 당국에 대한 비난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유행"이라며 "5월초 함경북도 어랑군에 거주하던 노인 9명이 사회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보위부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지난 5월 초 함경북도 어랑군에서 지금 사회 세태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던 노인들이 젊은이의 고발로 인해 보위부에 끌려가 취조를 받는 일이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노인들이 보위부에 연행된 이유는 북한을 대표하는 이른바 '혁명가요'인 '동지애의 노래'를 합창했다는 점과 김일성 생전 시대를 노골적으로 그리워하며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함경북도 어랑군에는 60세 이상 연령보장 대상자(정년퇴직자) 노인들이 서로 모여 함께 낚시도 하고 농사일도 서로 거들어 주는 이른바 '동호회' 같은 노인들의 계모임이 있었다. 기자가 북한에 있을 당시에도 함경북도 어랑군이라고 하면 크지 않은 마을 규모에 바다를 끼고 있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평가되는 지역이었다.
이 노인들은 낚시를 통해 잡은 물고기를 생계에 보태기도 하고 술로 바꾸어 마시면서 그나마 여유로운 생활을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소식통은 "동네에서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 낚시질이나 하면서 즐겼는데, 주변의 젊은 낚시꾼들이 이들에 합세하여 모임이 커지고 동네에도 크게 소문이 났었다"며 "하지만 워낙 점잖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안서나 보위부에서도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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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신병모집 심각… 43kg 이하도 입대" 주 편집 : 소총을 들을 힘이나 있을까요? ★ "메구미 94년 6월에도 생존"… 北 또 거짓말 |
김정일을 고립시키는 6자회담이 되어야 한다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통일문제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민주주의적 원칙입니다. 평화와 민주주의, 통일, 이런 3가지 문제가 제기 됩니다.
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원칙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양보하고 통일을 한다는 것은 김정일의 노예로 된다는 것인데 그런 통일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김정일은 수령절대주의에 의거해서 통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전쟁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논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이 있는 조건에서 북한의 군사력은 이라크 하고는 대비도 안 됩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히로시마 식 핵폭탄을 슬수도 없습니다. 북한의 모든 시설이 지하에 들어가 있는데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북한의 지하시설물들을 제거하려면 1년도 남아 걸립니다. 그동안 북한이 보고만 있겠습니까. 정말로 자기가 죽는 다고 하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통일을 하겠다고 북한을 잿더미로 만들어서는 또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방법으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국제사회가 허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결국 전쟁의 방법은 옳지 않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평화적 방법밖에 없습니다. 평화적 방법으로 하되 민주주의 원칙에서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무력을 사용하지 말고, 경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우리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들...중국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중국이 북한과의 원칙없는 동맹관계를 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혁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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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거대한 사기공화국 (上) ★ 북한은 거대한 사기공화국 (中) ★ 북한은 거대한 사기공화국 (下) |
촛불시위에 '공산혁명' 선동 구호 등장 김주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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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한 여성이 '자본가 국가 뒤엎는 혁명으로 집결하자'는 피켓을 들고 있다. 한 네티즌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이 사진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
'자본국가 뒤엎는 혁명으로 결집하자' : 지난 주말 당시 일부 시민단체들에 의해 실시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공산혁명'을 선동하는 섬뜩한 구호가 등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촛불집회 도중 한 네티즌에 의해 촬영된 사진에 따르면, 30대로 보이는 모자를 눌러쓴 여성이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나 똑같은 X들이다. 자본가 국가 뒤엎는 혁명으로 집결하자'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손에 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가 국가 뒤엎는 혁명'이란 대한민국 헌법의 중대한 축인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산혁명'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촛불집회의 구호가 이처럼 과격화되면서 집회 배후에 극좌세력이 포진하고 있다는 우파 진영의 지적 또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관련 집회에는 이적단체 한총련이 깊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총련은 26일 "촛불은 이제 상승하여 거리로, 거리로 떨쳐나서고 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 각오와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온 국민이 떨쳐나설 때 우리는 그 어떤 군사 독재도 물리쳐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고, 연세대 정문 앞에서 단식투쟁을 진행 중이다.
한총련은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친북-극좌단체이며,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수차례 판시된 바 있다. 일부 폭력집회에서는 죽창으로 의경의 눈을 찔러 실명시키기도 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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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 결국 미국행.. 진수희-권택기 수행 주 편집 : 유배지 치고는 너무 낙원입니다! ★ 가면 쓴 공산주의자 : 힐러리 클린턴 |
한나라 "개헌으로 MB 임기 단축도 가능" 김 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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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柱榮 1951 마산生 |
이주영 "국민투표 거쳐서 대통령도 따를수밖에..." : 한나라당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일류국가를 위한 헌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라는 세미나를 주최한 바 있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문제가 있다는 여야간에 공감대가 있다"며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것"이라고 밝혀,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 26일 BBS<<유용화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행 헌법이 개헌된지 20여년이 되었으므로 이번에 개헌을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면서 "9차 개헌 이후에 많은 국내외적인 변화를 겪어왔기 때문에 이런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일류선진국으로 들어갈 시대에 초석을 놓는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덧붙엿다.
특히 이 의원은 "지금 대통령 중심제가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서 선거를 치르다 보면 낙선게임같이 너무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력이 소모되고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되는 그런 요인이 된다"면서 "이제 내각제든 이원정부제든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원이 이루어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정치권에 있다"면서 국정 시스템에 대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 한나라당 지도부가 개헌논의를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것에 대해 "2010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고 그 이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되면 조금만 쟁점 가지고도 (여야간에) 대립이 격화될수 있다"면서 여야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개헌 논의를 앞당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개헌 논의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 1년 정도의 원 포인트 개헌으로 갈수도 있다"면서 이 대통령의 임기 단축문제를 거론했으며 "여론을 수렴하면서 공감대 형성을 해나가 면서 안을 내놓겠지만 개헌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 국민 투표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혀, 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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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정부 5공 회귀로 시위 나타나" ★ "백성이 손가락질 한다고 손가락 자르나" |
"北, 김정일 자연사 후 집단지도체제로" 조선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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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좌), 김정철(가운데), 김정남(우)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 체제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22명이 의견을 모은 결과 "김 위원장이 자연사한 뒤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절반(45.5%)에 달했다고 동아일보가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또한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는 차남 김정철(27)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승계를 위한 권력기반은 장남 김정남(37)과 매제 장성택(62)이 더 탄탄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 정부가 이달 14일 자국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공개자료센터(Open Source Center)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자료를 인용, "핵 문제 해결을 통한 북-미관계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의 후계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국방현안팀장이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북한 김정일 후계 체제의 특성과 대미정책 조정 전망'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 후계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를 ▲김정일 생존 여부와 사망의 형태 ▲권력구조로 보고 6가지 승계 유형을 제시했다.
신문은 "국방연구원 박사 22명의 45.5%인 10명은 '김정일이 자연사한 뒤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특히 6명(27.3%)은 '김정일 생전에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전반적으로 1인 독제체제가 끝날 것이라는 응답이 77%(17명)나 됐다"고 설명했다.
후계자 전망에 대해서는 36.4%(8명)가 김정철을 꼽았고, 31.8%(7명)는 김정남, 22.7%(5명)는 장성택을 지목했다.
신문은 보고서 자료를 인용,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권력을 승계했던 경험에 비추면 김정철보다는 권력 기반과 정책 입안 능력, 개인적 자격 등에서 우월한 장성택 또는 김정남의 권력 승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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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신문 '비핵ㆍ개방 3000' 통일차관 연설 비난 (연합) ★ 평양과기대 착공 6년만에 개교하나 (연합) 주 편집 : 무엇이 진정한 목표입니까? |
힐러리를 누가 말릴까 한국일보 강병태 수석논설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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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이 끝내 '우아한 퇴장'을 외면할 모양이다. 미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오바마 상원의원의 승리로 사실상 판가름 나면서 힐러리가 명예로운 사퇴를 궁리하고 있다는 말이 들렸다. 남편 클린턴 전 대통령이 힐러리의 부통령후보 티켓을 모색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도 그런 조짐으로 비쳤다.
그러나 힐러리는 23일 언론 회견에서 사퇴설을 일축하면서, "1968년 경선 때도 로버트 케네디가 6월 암살됐다"고 은연중 오바마의 암살 가능성을 명분으로 삼았다. 비난이 쏟아지자 군색한 해명과 사과를 했으나 아름다운 패배는 이미 물 건너갔다.
■ 다음달 1일 푸에르토리코와 3일 사우스 다코다 및 몬태나 주 예비선거를 남겨둔 상황에서 힐러리는 확보 대의원 수에서 1,780 대 1,967명으로 뒤진다. 남은 3곳 대의원은 다 합쳐 100명이 안 된다. 다만 선거규칙을 어겨 무효 처리된 미시간과 플로리다 주 예비선거 결과를 되살리는 데 성공하면 한 가닥 희망이 있다 그러나 단숨에 판세를 뒤집기는 어렵고, 8월 전당대회까지 경선을 끌고 가면서 오바마의 결정적 실언 등을 기대하는 길이 있을 뿐이다. 이런 요행수에 매달리는 절박한 심정에 몰려 스스로 '망언'을 내뱉은 듯하다.
■ 힐러리는 '강인한 싸움닭'의 사악한 본성을 드러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오바마의 대중 선동적 면모를 공격해온 그가 미국인이 '못 다 이룬 이상'으로 추억하는 케네디 형제의 비극을 악의적 선동에 이용한다는 인상을 준 때문이다.
특히 케네디가의 막내인 민주당 원로 에드워드 케네디가 뇌종양을 앓는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망발을 서슴지 않아 그토록 내세우던 정치적 경륜마저 의심받고 있다. 그는 가뜩이나 미시간과 플로리다 주 선거의 무효판정 재심을 요구한 것과 관련, 원칙에 충실한 정직성을 오바마가 감히 견줄 수 없는 미덕으로 자랑하던 면모가 크게 손상됐다.
■ 힐러리의 추락은 미국 역사 상 첫 여성 대통령을 기대한 여성 유권자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겼다. 특히 나이 많은 백인여성들은 여성차별 '유리천장'이 꼭대기부터 깨지는 감동을 생전에 경험할 수 없는 것을 한탄한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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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나면 뛰는 기름값에 '패닉' 상태 (세계) ★ 월드비전, "쓰촨(四川) 지진 복구, 최소 10년 걸릴 것" (온바오) |
청소하는 요령 한경닷컴 |
토요일은 으레 우리 집에서 청소하는 날이었는데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서도 어머니는 그 습관을 고수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어머니를 찾아가 보니 뜻밖에도 의자에 느긋하게 앉아계시는 것이 아닌가.
"어디 편찮으신가요?"하고 물었다. "아니다, 건강하다." "그럼 왜 청소를 안 하시는 거죠?"
"오래 동안 그 일을 한 끝에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서 해낼 수 있는지 알아냈지 뭐냐. 안경을 벗어놓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란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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