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저농약 인증 폐지 앞으로 3년 이대로 좋은가?

[양평농업]

저농약 인증 폐지는 작물별 단계적으로 폐지되야 한다.

최근 서울 코엑스 3층 컨퍼런스 룸에서 한국유기농업협회(회장 강완호)이 주최한 토론회가 ‘저농약 인증 폐지 앞으로 3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친환경농산물재배에 농약사용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진단하고, 저농약 인증 폐지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주제발표
이원영 농업법인 도담 대표
▶2016년 저농약 인증 폐지에 대한 문제점
현재 농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력부족과 고령화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과수농가 대부분은 저농약 인증이 존재함으로서 제초제 사용을 줄였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된다면 제초제를 뿌리는 관행농업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농약·유기인증을 가진 소수농가들조차 과도한 물류비와 자재비·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와 생산단가차이로 유통업체의 외면을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저농약 인증 폐지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노지재배 과수농가이다.
2016년부터 전면 폐지되어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쌀, 딸기, 방울토마토 같은 하우스 재배 작물부터 단계적 폐지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품목별 심의위원회’같은 별도 기구를 구성하여 작물별 심사과정을 거쳐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술력 정도와 인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생산, 유통 현장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점차적으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농산물유통현장에서는 정부와 유관기관에서 추진하고 GAP제도(우수농산물인증)가 유명무실해 져 있는 상태이다. 주된 원인은 GAP제도의 적용점이 농산물 수확 후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무농약 인증 이상의 상품들은 독자적인 시장에서 존재가 가능하지만, GAP제도의 독자적 생존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용 롯데마트 차장
▶친환경농업과 저농약 인증 폐지에 대한 견해

친환경 농업은 궁극적으로 후대의 자손에게 건강한 자연환경을 물려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한다. 또한, 무농약·유기재배가 아니면 농약을 사용하는 관행농법이라는 정의는 무리가 있다. 한국에만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색깔을 지켜가면서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저농약 인증 폐지에는 반대의 입장이다. 채소나 쌀에 대해서는 저농약인증폐지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과일에 적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다. 과수농가에는 친환경 저농약 인증제가 필요하다.
폐지를 하게 된다면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용하고 차별화를 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차이가 20%이상 나는 현실에서 소비자가 저농약?무농약농산물의 가격대가 일정 수준까지 형성이 될 때 까지 저농약인증제도는 유지되야한다. 

정재익 청솔유기영농법인 대표
▶저농약인증 폐지에 대한 견해
친환경농산물은 일반농산물과 다른 안전성, 친환경성, 막연한 영양우위성 등을 제공하게 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친환경농산물유통에서 관능적인 품질차이를 구매주체와 유통주체에게 인식시키는 매개체가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이다. 하지만, 친환경농산물은 아직까지 전체농산물시장의 9%내외의 시장규모로 다품목 소량생산의 관행화되지 못한 생산구조와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과수부분을 제외시 무농약이상 인증으로 생산이 가능하다.(과실류 저농약 94.5% 무농약이상 4.3%) 친환경농산물의 70%인 저농약을 폐지한다면 일차적으로 친환경전문매장(올가, 초록마을 등) 및 백화점 친환경농산물 코너 등은 농산물 구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유기농산물 판매확대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인증농산물의 70%인 저농약인증이 2015년 일시에 사라질 경우 친환경 유통매장에서는 특히 과일인 경우 매대 구성자체가 불가능해 질 것이다. 기존의 저농약 인증농가에 특별한 정책적 대안이 없다면 제초제를 뿌리는 관행농법으로 되돌아 가게 될 것이고 과수생산물의 품질이 떨어져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게 되될 것이다.

이경욱 (주)초록마을 상품본부장
▶저농약 인증 폐지에 대한 제언
채소나 쌀의 경우는 이미 소비자의 인식이 무농약, 유기농을 선호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과일류의 경우는 유기농업 기술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어 있는 것(포도, 토마토, 감귤 등)을 제외한 사과, 배, 단감 등의 과수는  무농약, 유기농 인증 과일의 가격이 저농약 인증 대비 30% 이상 비싸고, 크기, 외형, 색택에 대해서 소비자의 이해도가 아직은 낮은 관계로 매출 활성화가 힘든 편이다.

친환경농업과/농촌진흥청/학계/생산자단체가 유기농업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완작업을 해서 우선 폐지 품목과 향후 폐지 품목을 선정 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현 수준의 저농약 인증제를 GAP까지 확대, 강화하여 옥석을 구분해 내야 하는데 가장 민감한 제초제의 사용 부문은 그 동안 안전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기에 저농약을 폐지하고 GAP 흡수 계획은 소비자 측면에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저농약 폐지가 된다면, 식품안전센터를 통해 자체 인증기준을 확립하여 별도의 로고나 표시를 만들어 생산농가와의 직거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나갈 것이다.

강병운 의성 사과연합회 전 회장
▶과수농가 입장에서 저농약 인증 폐지에 대한 견해
과수의 특성상 병해충 발생 방제를 어떻게 하는지가 그해 수확량을 결정한다.
사과, 배, 단감 등의 과수는 무농약 재배가 불가능하여 대부분 농가가 저농약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과 주산지인 영주, 의성, 안동 지역에서는 정부의 과일류 저농약 폐지에 대해 반발이 심했다. 농촌진흥청 연구진들도 병해충 저항성 대목?품종이 개발이 되면 무농약?유기농재배가 가능하겠지만 현실에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농촌진흥청에서 대체기술 개발이 덜 된 상태에서는 저농약 인증 폐지는 어렵다.
생산농가에서도 2015년부터 폐지는 많은 혼란을 일으킬 것이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우선 폐지 품목과 향후 폐지 품목을 선정 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한다. 안전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기에 저농약을 폐지하고 GAP 흡수 계획은 소비자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고, 농민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공급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저농약 인증 폐지가 된다면, 친환경농산물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생협도 자체 인증기준을 확립하고 별도의 브랜드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소수 농가보다는 저농약 인증을 받고 있는 대다수 농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