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회장 남동우 청주시의회 의장, 도내 12개 시·군 의장단 24명 구성)가 지난 27일 음성군의회(의장 윤병승) 대회의실에서 제9차 의장단협의회를 열고 최근 관심사로 떠오른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포함안을 전면 반대했다.
이날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이날 정부가 지난 5월21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청원군 부용면 8개리와 강내면 3개리를 세종시 관할구역에 편입키로 한 방침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시·군의장들은 "정부의 방침은 청원군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각종 개발행위 제한에 가로막혀 재산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곧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의 기본이념조차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청원군 일부지역의 편입여부를 지역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실시한 후 투표결과에 따라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국회와 행복도시건설청, 각 정당 등에 각각 발송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의원이 해외연수를 떠날 때 해마다 지급되는 여비(의장·부의장 250만원, 의원 180만원)의 지급 규정과 관련, 격년에 한번씩 지급하고 예산은 두 배로 올리는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와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협의회 등에 건의키로 의결했다.
또 의장단은 2007년 시·도협의회 홍보 지원비 교부에 따른 활용 방안 및 수도권 집중화 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 전개건을 협의하는 등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 다음 제10차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영동군의회에서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