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보공개 불응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위반, 국민의 알권리 (헌법 제21조)를 침해, 판례참조

검찰보존사무규칙 운운하면서 상대방 진술이라도 공개를 거부하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헌법 제21조)를 침해하는 셈이 됩니다.   대법원 1999.9.21.선고 98두3426판결, 헌법재판소 1991.5.13.선고 90헌마133결정, 1997.11.27.선고 94헌마60결정을 참고하세요. 대법원 2006.5.25.선고 2006두3049판결, 2004.9.23.선고 2003두1370판결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찾는 법은 대법원에 홈페이지에 왼쪽에 보면 종합법률정보란이 있는데  들어가서 판례에 체크하고  검색하는 창에 2006두3049 번호를 치면 판례가 뜹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도  마찬가지 입니다.   반복적으로 정보공개청구하고 여러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서울행법 2007.8.28.선고 2007구합7826판결 참조 ).   판례 98두3426 판결요지】 [1]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 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자신의 권익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러한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1998. 1. 1. 시행될 때까지 그 제한에 관한 일반 법규가 없었던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히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때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사회적 법익뿐만 아니라 당해 형사사건에 직접·간접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평온 등의 기본권의 보장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행사는 이러한 국가·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지나, 구체적인 경우에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위와 같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 그 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이 된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종결된 수사기록에 대한 고소인의 열람·등사 청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이루는 각각의 수사기록에 대한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이외의 내용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이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 제20조의2 , 제21조 , 제22조 , 헌법 제21조 , 헌법 제37조 제2항 /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 제20조의2 , 제21조 , 제22조 , 헌법 제21조 , 헌법 제37조 제2항 (출처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1999.11.1.(93),2237])   판례 2006두3049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2]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같은 규칙 내의 모든 규정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상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조의 취지는, 일반에게 공표되는 것을 금지하여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지, 당해 사건의 고소인에게 그 고소에 따른 공소제기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공개금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47조 【참조판례】 [2][3]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9794 판결 / [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3816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출처 :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두3049 판결【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공2006.7.1.(253),1171])   판례 2003두1370  【판시사항】 [1]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검찰보존사무규칙의 법적 성질(=행정규칙) 및 같은 규칙에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이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몇 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손해배상소송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현행 제19조 참조)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9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검찰보존사무규칙(1998. 4. 4. 법무부령 제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3]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4]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현행 제5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공2003상, 997),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2918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두4610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6439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공2004상, 173) /[2]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공2004상, 157),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3816 판결/[3]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공1999하, 2237),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공2004상, 153) (출처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부작위위법확인】 [공보불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