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공학과 200312105 오창신 (독일/세계) 5차

[오창신]

[독일]

<독일 통일 20주년>정치·경제 ‘미완의 통일’…이념의 장벽은 아직 그대로
2010-10-04 12:00
      

西獨의 우월감

“우리가 병합 주도” 시각차

사회엘리트 동독 전반 차지

통일만족도 비율 절반 그쳐

東獨의 박탈감

통일후 국영기업 잇단 몰락

노동력 이탈에 악순환 거듭

메르켈 외 주요정치인 전무

   독일이 통일을 이룬 지 3일로 20년을 맞았다. 두 번이나 강산이 변했지만 구 동독과 서독 사이의 통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동독 출신과 서독 출신 사이의 반목이 여전한 데다 정치ㆍ경제 부문에서 서독 출신들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어 진정한 통합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동독의 상대적 박탈감=지난 8월 옛 동독 지역인 브란덴부르크의 마티아스 플라체크 주지사는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서독이 동독을 ‘병합(Anschluss)’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의 지지자들을 실색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히틀러가 1938년 오스트리아와의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단어이기 때문이다.

   동독 출신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통일은 동독인들이 원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플란체크 주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것이지 동등한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독일 유력지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너자이퉁에 따르면 알렌스바흐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서독인의 53%, 동독인의 57%가 “통일이 기쁨을 줬다”고 답했다.

   하지만 같은 조사 결과 동독 출신의 69%는 서독인이 “거만하다”고 느끼고, 54%는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여겼다.

반면 서독인들은 동독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인들이 고마워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독 출신의 40% 이상은 동독 출신과 서독 출신 간에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다고 응답했다. 독일 좌파당의 게지네 뢰취 공동대표는 “동독인들은 스스로를 2등 시민이라고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갈등은 주로 경제적인 격차에서 기인한 것이다. 독일 통일 후 대부분 동독 국영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헐값에 서독 기업으로 넘어갔다. 이로 인해 430만명에 달하는 동독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독으로 넘어갔지만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주는 260만명에 불과했다. 특히 젊은 노동자들이 동독을 빠져나가 동독의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됐다. 때문에 동독 지역의 평균 연령과 실업률이 높아져 서독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동베를린 응용과학대학의 세바스찬 둘라인 교수는 “동독 경제는 마비됐다”며 “학교를 유지할 만큼 학생 수가 충분하지도 않아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만 양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튀링겐 주의 마티아스 마흐니크 경제 장관은 “우리 주에는 9만여개의 중소기업이 있지만 직원이 50명 미만인 곳이 대부분”이라며 “대기업 본사나 대규모 연구기관도 없어 생산성이 낮다”고 말했다.

▶동독 지역에서조차 서독 출신이 주류 차지=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균형도 심각하다.

통일 20년이 지나도록 주요 요직에 동독 출신이 거의 없다는 것은 정치적 논쟁거리 중 하나다. 메르켈이 총리가 됐다고는 하지만 내각에 그녀 외에는 동독 출신이 한 명도 없다.

   마그데부르크 대학 라즈 콜모르겐 교수는 동독 출신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엘리트 가운데 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동독 지역 안에서조차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분야에서 고위직을 맡은 동독 출신의 비율은 30%에 그쳤다. 플라체크 주지사는 “브란덴부르크 주 경제의 80~90%는 서독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가리켜 콜모르겐 교수는 “사회적 차별”이라고 말했다.

   군대에서도 독일 연방군에 동독 출신 장군은 한 명도 없는 반면 하위계급의 대부분은 동독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하는 군인 6391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3143명이 동독 출신이다.

뢰취 대표는 “동독 출신들이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이웃 폴란드나 체코보다 어렵게 느끼는 것은 주요 요직을 서독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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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기사와 마찬가지로 독일 통일20주년에 관한 기사입니다.

독일의 통일은 무력 충돌이 아닌, 양국 정치인과 국민들의 합의에 의한 평화 통일을 달성했고, 국가 이미지도 상당히 올라간 측면에서 봤을때 매우 성공적인 통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인 불평등 측면과 양측 국민의 의식적 만족도 측면에서는 아직 더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독일의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심히 연구하고 배워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통일은 많은 재정적 투자와 의식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통일의 가치에 대해 불필요하다 생각하거나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보다는 통일에 사용되는 비용과, 현재 분단으로 인한 비용, 또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점을 균형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통일에 대한 교육과 재정적인 준비, 국민의 의식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국가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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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럽 노리는 이유는

한국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0-10-04 16:01 최종수정 2010-10-04 22:20

反이슬람 정서 팽배… 이민자 저항 분위기 조성

   유럽을 대상으로 한 알 카에다의 테러 모의가 서방 세계를 긴장시키면서 이들이 '왜' '지금' 유럽을 향해 총구를 드는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의 테러공격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알 카에다의 주력기지 중 하나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알 카에다의 동맹 탈레반세력이 아프간 정부와 평화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는 것에서 드러나듯 알 카에다의 존재감은 2001년 9ㆍ11 테러 직후에 비해 상당 부분 거품이 걷히고 있다.

   미 시사주간 뉴스위크는 최근 "알 카에다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위험을 과장하는 미국 내 보수세력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1990년대 2만명에 달하던 알 카에다 중앙대원이 이제 400명에 불과할 정도로 자체 공격능력이 빈약해졌다는 게 뉴스위크의 분석이다. 이러한 알 카에다의 위기감이 위협적인 테러 공격에 나서도록 조직 지휘부를 부추겼을 수 있다. 서방 정보당국은 이번에 알 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직접 작전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빈 라덴이 추종 세력들에 대한 사상적 메시지 전달을 넘어 9ㆍ11 테러에서처럼 다시 한 번 직접 구체적인 작전을 하달한 것이라면 이는 서방의 테러 모의 추적 과정에서 자신의 신변이 드러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번 테러모의가 알 카에다의 어려운 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서방 정보당국의 분석에 힘이 실린다.

   반면 그간 알 카에다의 잠행은 의도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로버트 웨인라이트 유로폴(유럽연합 경찰) 국장은 지난달 30일 AP통신에 최근 1~2년간 유럽에서의 테러 공격이 줄어든 것이 결정적 테러위협에 대한 경계심을 느슨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한 유럽 내 테러공격 빈도가 그간 상당히 줄었는데 이 때문에 그들이 아직도 활동 중이라는 현실을 잊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구석에 몰린 알 카에다의 절박한 공격이 아니라 애초부터 세심하게 계획된 공격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면'왜 표적이 유럽인가'에 대해서는 최근 유럽사회에서 반 이슬람 정서가 팽배해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부르카 착용 금지나 첨탑건설 금지 이민 규제 강화 등 유럽 내 확산되는 반(反)이슬람 정서가 역으로 유럽 내 이슬람이민자의 단결 및 저항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여기에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 차량테러 미수 등 미국을 겨냥한 공격 시도가 잇따라 실패한 반면 유럽의 경우 상대적으로 느슨한 보안 조치 및 경계심이 알 카에다의 선택에 도움을 줬을 수 있다.

"에펠탑 등 파리.베를린 명소 테러 표적"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0-10-04 09:11

(서울=연합뉴스) 함보현 기자 = 프랑스 파리와 독일 베를린 도심의 랜드마크들이 테러리스트의 표적이라고 폭스뉴스가 3일 서방 정보기구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 관리들은 알-카에다의 유럽 테러 음모와 관련해 파리 에펠탑과 노트르담 성당, 베를린의 아들론 호텔과 중앙역, 알렉산더 광장 텔레비전 송신탑 등이 목표물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테러 음모는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미군기지에 구금된 독일-파키스탄계 남성을 신문하던 중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리는 "음모가 확실하다. 공격의 구체적인 계획이 분명하다는 점이 거슬린다"면서 "최소 서유럽의 3개 도시를 공격 목표로 잡은 (테러) 팀들이 공조하고 있지만, 언제 공격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유럽 여행객들에게 테러주의령을 내린 데 이어 영국도 프랑스와 독일을 여행할 자국민을 대상으로 테러주의령을 상향 조정했다. 서방 관리는 영국 당국이 왕실에 대한 경호도 강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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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이 테러의 위협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요즘들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대비를 강화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실제적인 정보에 의한 대처라 생각됩니다.

   테러는 새로운 유형의 전쟁이라 생각합니다. 전면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국민들은 위협받게 되며 매사에 의심하게 되고 불안에 떨게 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무리 경계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소규모로 움직이는 테러범들은 완벽하게 막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테러를 막는 방법은 경계강화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테러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미국이 911테러이후 보복전쟁을 벌였지만 또 다른 희생이 생겼을뿐, 테러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목표는 유럽이라고 합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이미 테러의 원인이 조금 나타난 것 같습니다. 유럽의 대처는 미국과 어떻게 다를지 아니면 비슷한 행보를 보이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