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내용은..??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 어디까지...??♬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가 직접 알려드리는 재테크세미나
'취득일로부터 2년'→'1주택 된 이후 2년'으로 변경
생산직근로자 급여 기준, 190만원→210만원 상향
악천후 등으로 골프행위 중단 때 개별소비세 환급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가 금지...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 월정액 급여 기준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저소득층 지원도 확대...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이 현행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으로 변경...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1회에 한해서 허용...
▶장기임대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의 소득세 세액감면 등의
특례는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연 5% 이하일 때만 적용...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의 이월과세 적용대산 자산에
아파트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생산직근로자 업종에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 추가...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를 금지...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때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
▶고용증대세제 우대대상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포함...
▶제조업 간이과세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현행 '4/104'에서 '6/106'으로 상향...
▶주식매각 후 해당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 과세이연되는 재투자기간을 현재 6개월 이내...1년 이내로 6개월 연장...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환급...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를 대회 입상선수에서 선수등록한 모든 선수로 확대..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중 시행예정...
▶올해 4월부터 KRX300 선물과 코스닥 150 선물·옵션 등 모든 파생상품 거래에 양도소득세가 부과...
▶파생상품 거래 과세 형평성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취지...
▶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200선물과 옵션, ELW(주식워런트증권)에 부과하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코스닥150선물·옵션, KRX선물, 섹터·배당지수 선물 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에도 부과...
▶해외투자상품 역시 다우지수 선물 등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한해서 걷던 양도세를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까지...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예정..
▶증권업계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최근 주가하락으로 인한 투자심리가 더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
▶'코스닥 살리기'를 앞세워 지난해 2월 출범한 KRX300 지수에 1년여 만에 양도세를 부과...
▶코스닥150 지수에 대한 양도세 과세를 시작하면서 개인의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할 것이란 예상...
▶특히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유도를 목표로 개발한 KRX300 지수는 아직까지 국민연금으로부터 외면중...
▶여기에 기관 투자자는 기존 법령상 법인세 형태로 지수 관련 소득에 세금을 내온 점을 고려하면
KRX300 거래의 1% 남짓인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 대비 부작용이 오히려 클 것...
▶한편 정부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범위 확대 외에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업자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 허용, 연기금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등 세제를 도입...
▶벤처기업투자신탁 세제지원제도를 고쳐, 신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벤처기업 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에 투자하도록 한 규정을 9개월 이내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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