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기념관 건립에 정부 1,500여억원 지원 계획

[김연희]

불교 기념관 건립에 정부 1,500여억원 지원 계획

언론회, ‘종교편향’ 넘어 ‘종교공법’으로 국민 우롱

정부가 1,500여억원의 국고를 들여 불교 조계종에 10·27 법난 기념관을 세워준다는 소식에 한국교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본 기념관은 서울 한복판인 종로 조계사 인근에 세워지게 되는데 정부가 기념관 건립 비용 대부분 부담할 예정이다.

현재 불교측에서는 본 기념관이 과거 신군부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령에 근거해 추진하는 공공적 성격의 사업이어서 특혜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교회는 국민 세금으로 특정종교의 기념관을 건립하고, 그 재산권 일체를 해당 종교에 귀속시키는 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 특혜인가라며 반문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목사)는 “국민의 혈세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세운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막중한 짐을 지라는 황당한 발상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언론회는 이번 기념관 건립에 대해 “불교계가 늘 기독교를 겨냥해 ‘종교편향’을 말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중성의 모습이며, 단순히 ‘종교편향’이나 ‘종교차별’ 정도가 아니라, 종교의 위난을 빙자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려는 것이다”며 “이것이야말로 ‘종교편법’이자, ‘종교공법’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의 극치다”고 말했다.

양 단체는 이번 기념관 건립사업이 불행했던 과거사를 잊지 않고 후대에 교훈을 남기기 위한 노력이라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상식을 뛰어넘는 천문학적 금액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012년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의 종교관련 연도별 예산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58건이던 예산이, 2009년에 274건으로 2배 가까이 급등했다. 이는 2008년 불교의 대정부 집회 이후 변화된 모습으로, 당시 불교의 대정부 집회가 정치권에 가한 압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

이 중 종교관련 예산의 96%가량을 불교가 독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08년 당시 2배 가까이 증가한 종교예산안도 실질적으로는 불교에 모든 혜택이 돌아갔고, 기독교를 포함한 타종교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8년 조계종의 대정부 집회 이후 불교문화재 예산은 2007년 대비 181억원(39.8%)이 증가하고, 이듬해 기준으로는 246억원(54.0%)이 증가했다.

당시 종교별 문화재예산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불교가 96%, 천주교가 3.1%, 기독교는 고작 0.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