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갈등 심화’

[미셀]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갈등 심화’

오바마, 물고문 反인륜적 2010년까지 폐쇄… 체니, 테러범에 관용은 더 큰 국가 위기초래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놓고 민주-공화당 의회가 발목을 잡고 나서면서 오바마의 수용소 테러범 본국 이감 계획이 난관에 부딪친 가운데 새정권과 구정권이 국가안보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딕 체니 전 부통령은 21일 같은 시간대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상반된 연설을 통해 신구 행정부의 테러전쟁 전략과 안보정책을 놓고 옹호와 비난전을 벌였다.

선공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국립문서보관소에서 가진 안보연설에서 治謙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타나모 포로수용소를 2010년 1월 22일까지 폐쇄할 것이며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물고문 등 가혹 조사에도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바마는 관타나모 수용소는 세계에서 미국의 도덕적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치를 손상시켰으며 우방들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했고 테러조직들의 테러분자 모집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관타나모 수용소의 어지러운 상황과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가혹한 수사 등 부시 정부의 정책은 미국의 적들을 오히려 팽창시키게 만드는 역작용을 초래했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연방상원이 전날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와 관련된 8,0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을 90대 6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거부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트렸다.

앞서 공화당과 대부분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와 240여 명의 수감자 미 본토 이감에 반대, 예산지원을 거부했다.

오바마는 미국의 안보와 미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감자들은 단 한명도 석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바마는 미국이 테러전쟁을 위한 군사전략과 외교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전통 가치도 준수해야 국제협력이 가능해지고 테러분자들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로 부시시절의 일방주의와 테러전쟁 전략을 전면 비판했다.

이에 맞서 딕 체니 전 부통령은 이날 강경보수 싱크탱크인 기업연구소(AEI)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연설을 갖고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체니는 오바마 행정부의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방침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채 강행하고 있는 위험하고 분별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강화된 수사기법을 모두 무시한다면 매우 위험해 질 것이라고 주장,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전쟁 전략에서도 중립 또는 타협점을 찾으려 하고 있으나 극악한 테러분자들과의 전쟁에서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부시 행정부는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이른바 '가혹한 신문'기법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고 가능한 빨리 알 카에다의 테러정보를 획득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었다면서 부시 행정부 정책으로 미국에 대한 후속테러를 막아냈을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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