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Focus 中, '시진핑 집권 이후 반부패와 외교로 호평'

[상하이-통통통]

FUVIC China Policy Weekly

2014 년 8월 3주차

* 본 자료는 푸단대 중국경제연구학회(FUVIC)가 중국 주요 일간지의 헤드라인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Weekly Focus : 中, '시진핑 집권 이후 반부패와 외교로 호평'

오는 10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와 주요 지도자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 앞서 중국 관영매체들은 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대상은 부패척결과 외교 두 가지 키워드로 집중된다. 지난해 열린 제18차 중앙기율위원회 회의에서 시 주석은 “호랑이(고위직 부패사범)와 파리(하위직 부패사범)을 모두 때려잡겠다”며 전례 없는 강도의 반부패 드라이브로 중국 전역을 휩쓸었다. 이러한 시 주석의 정책적 행보는 민중들의 호평을 받으며 큰 지지를 얻었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 시 주석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회귀 전략’에 도광양회(韜光養晦,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 유소작위(有所作为,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뤄낸다)와 같은 중국 특색의 외교 전략으로 맞대응을 함으로써 미국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며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주도했다는 평이다. 이로써 5세대 지도부가 정치적 슬로건으로 내세운 ‘중국의 꿈’ 실현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ARF개최, G2로써의 강력한 입장 보여

지난 10일부터 4일간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중국과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중국과 아세안 지역은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개입으로 이 지역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며, ’다른 나라의 합리적인 관심은 허용할 수 있으나 남중국해에 대한 왈가왈부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언급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당사국이 아닌 미국의 개입에 대한 견제로 분석된다. 한편, 중국의 강력한 대응에 미국은 지역안보협력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협력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있다.



 

베이다이허 회의 주요 의제, 부패척결과 안정적 경제성장

중국 주요 언론들은 올해 10월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서 법치에 의한 부패쳑결과 안정적 경제성장 유지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의법치국(依法治国)을 의제로 다룰 4중전회의 개최와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처벌이 논의될 것으로 분석했다. 베이다이허 회의는 중국 당 원로들과 최고지도부가 휴가를 겸해 국사를 논의하는 회의로 그 내용과 일정이 공개되지 않는 비공식 회의 기구이다. 최근 최고지도부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동정 보도가 전무한 상태이며, 시 주석의 공식일정은 제2회 난징(南京) 유스올림픽 개막식 참석으로 한차례 보도된바 있어 일각에서는 회의가 이미 개최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Major Policy Issues

• 부동산
• 국무원(国 务院),《부동산 등기제도 임시조례 전문》발 표
  
• 국무원(国务院),《부지 및 단체건설용지 사용권 등기 발행 업무 가속화에 대한 통지》발표


• 금 융
• 증감회(证监会),《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 민원 업무규칙》발표
• 상하이(上海) 정부,《온라인 금융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의견》발표
  
  
• IT
• 공신부(工信部), 모바일 인터넷 발전을 위한 네가지 중점 의견 제시
  
• 공신부(工信部),《2014년 공업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정보안전 보고서》발표
  
  
• 환경
• 환경보호부,《'함께 호흡하며 노력하는' 국민 행동 규칙》발표
• 환경보호부, 란저우(兰州)의 대기오염에 대한 집중적인 조치 진행할 것
  


• 도시화
• 국토자원부(国土资源部), 징진지(京津冀) 공동발전 영도소조 설립


• 신흥소비
• 공신부(工信部), 8월 말《구매부가세 면제 신에너지차량 모델 목록》발표할 것
• 스자좡(石家庄) 정부 웨이신(微信), 4G존 개설로 빠른 서비스 제공
  
  
  

[높은산]

잘 보고 갑니다.

[hongta]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