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뉴스 10개
권민철 기자
2024-9-13
1️⃣관저 공사 의문투성이인데, 감사원 ‘주의’로 끝내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의 불법 및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착수 1년 9개월 만에 결론을 내놨음. 계약과 시공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있었지만 위법과 특혜는 없어 주의 처분을 내림. 감사 보고서에는 ‘촉박한 일정’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대통령실을 변호하는 듯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
•감사를 청구했던 참여연대는 ‘최악의 봐주기’라며 불법행위 여부와 김건희 여사가 공사업체 선정에 참여했는지 등을 규명하지 못해 오히려 의혹만 커진 감사라고 비판. 실제로 감사원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게 된 경위를 조사하며 ‘누가 21그램을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비서관의 답을 듣고도 거기서 조사를 멈춤
2️⃣대통령실 공사유착 경호처간부 구속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호처 간부가 구속됐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3 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사기 혐의 등을 받는 브로커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음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데 두 사람이 관여했으며, 특히 브로커는 15억 7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음
3️⃣법원, 'KBS 이사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법원이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음. 앞서 방통위는 재판부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고 기피신청을 낸 바 있음
4️⃣尹,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음.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법사위가 파행되면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음. 윤 대통령은 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도 재가. 김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어제 여야 합의로 채택됐음
5️⃣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음. 또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체불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했음
6️⃣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다시 상승
지난 5월 이후 가계대출 급증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분기 이후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한국은행이 분석. 한은은 가계대출 바탕의 집값 상승이 금융·경기의 변동성을 키우고 소비를 제약하는 만큼 향후 기준금리 인하 결정 과정에서 중요 변수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7️⃣폴란드 "한국산 FA-50 경공격기 계약절차 감사"
폴란드 국방부가 2022년 9월 체결된 한국산 FA-50 경전투기 48대 구매계약 절차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계약에는 장착할 무기가 포함되지 않아 전투기를 훈련 용도 밖엔 사용할 수 없고 기종에 맞는 무기 생산도 중단돼 중고 무기를 알아보고 있다고도 밝힘. FA-50은 KAI가 개발한 초음속의 다목적 전투기로 현재까지 12대가 인도됐음
8️⃣스페이스X "민간인 사상 첫 우주유영 시작"
민간인으로는 사상 최초의 우주 유영 도전이 우리시간 어제 저녁 1시간 46분만에 성료됐음.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NASA 소속의 전문 우주 비행사가 아닌 민간인이 상업용 우주선으로 우주유영을 완료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힘. 우주유영에 나선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작먼은 지구에서 730㎞ 올라간 우주에서 시속 2만5천∼2만6천㎞로 움직이는 우주선 위에 홀로 섰음. 그는 X(트위터)를 통해 생중계된 방송에서 “이 자리에 서니 지구는 완벽한 세상처럼 보인다”고 말해
9️⃣애플 에어팟 프로2 '보청기 기능' 美 FDA 승인 획득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지난 9일 공개한 에어팟 프로2의 보청기 기능이 미국 FDA(식품의약품청)으로부터 승인받았음. FDA는 2022년 처방전이 필요 없는 보청기 판매를 승인한 적이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
🔟오픈AI, '추론'하는 챗GPT 출시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추론하는 능력을 갖춘 챗GPT를 출시했음. 이 회사는 새 챗GPT에는 '오픈A o1'이라는 새로운 AI 모델이 탑재됐다고 밝힘. 회사측은 "새로운 챗봇이 '오픈AI o1'을 기반으로 수학과 코딩, 코딩 관련 작업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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