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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3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중생들께 감사 합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시민사회수석으로 재직 때 인연을 맺은 인사들을 요직에 발탁하고 있다고함
2. 바른정당이 2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우물 안 개구리식 시장 대응”이라고 비판하고, 세법 개정안은“미래세대에 ‘국가채무폭탄’을 떠안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함
3.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회의 계기에 주요국과 회담을 하고 북핵·미사일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함
- 이번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부터 따라붙었던 북핵 문제에 대한 경험부족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주목됨
[ 정부/정책/공공 ]
1. 2017년 세제개편안은 재벌 대기업과 부자로부터 6조원을 걷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쓴다는 것이 골자로,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으로 매년 줄어드는 세수는 2200억원정도로 보고 있다고함
2. 내년부터 책을 사고 공연을 본 비용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게돼 7만2천원을 돌려받는다고함
3.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직원이었던 탈북민이 재단 동료와 다른 탈북민에게 돈을 빌린 뒤 중국으로 달아났다고함
[ 경기종합 ]
1.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고함
2.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국내 최초로 1천400t급 잠수함을 인도했다고함
- 4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1만 해리(1만8520Km) 정도의 거리를 중간기항 없이 왕복 운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설계 생산 시운전 등 모든 건조과정을 자체 기술로 수행함
3. 삼성전자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난 2분기에도 1위 자리를 지켰지만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화웨이가 2위 애플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오포, 샤오미가 4,5위를 차지하는 약진을 지속하며 삼성전자를 위협하고 있다고함
4. LG전자가 세계 최대(출하량 기준) 스마트폰 ODM(제조업자 개발생산) 전문업체인 중국의 문태통신에 자사의 보급형 스마트폰의 개발과 생산을 일부 맡긴다고함
전체 생산 규모를 늘리는 한편 비용는 줄인다는 전략임
5. 지난달 현대·기아자동차의 미국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줄었다고함
6. 신세계 이마트가 베트남에 이어 캄보디아 최고 재벌인 로열그룹과 MOU를 맺고 2019년 1분기에 첫 매장을 연다고함
7. 현대모비스가 스마트폰으로 차문을 여닫고, 시동까지 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2019년부터 국산차 이 기능이 적용된다고함
8. 혈액암 치료율 80%의 꿈의 항암제 노바티스 신약 '티사젠렉류셀'가 나온다고함.
- 비싼 치료비와 과도한 면역반응으로 인한 부작용 등은 넘어야 할 과제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지난 6월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3837억6000만달러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라고함
2. 한국은행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가계저축률이 2026년에는 마이너스로 진입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함
- 저축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은퇴한 노령층이 소득은 없고 의료비 등 지출은 많아지면서 보유해온 자산을 노후자금으로 쓰는 것을 의미함
3.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 구매하거나 인출하면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된다고함
4. 한국항공우주(KAI)가 분식회계 수사 소식에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16.57% 내렸다고함
5.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세제 개편과 주택 청약제도 개선, 대출 규제 등의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함
- 정권 초기에 부동산 시장을 확실히 잡지 못하면 5년 내내 집값에 끌려다닌 참여정부의 악몽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조치로 보이지만, 시장 냉각과 이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 부작용도 피할 수 없어 보임
6. 하남시 산하 하남도시공사가 1조2000억 원대의 천현동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로 미래에셋대우를 선정하자 한국투자증권이 선정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불사하겠다고함
[ 사회종합 ]
1. 제5호 태풍 ‘노루’가 북상하면서 오는 7일부터 경남과 경북 등 남부지방 위주로 전국적 피해가 우려된다고함
2. 삼성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혐의를 부인했으며 다음주 월요일 결심이 이뤄진다고함
3. 원불교는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를 막기 위한 결사대 성격의 ‘사무여한단’을 구성했다고함
4. 세계적인 영화감독 김기덕 씨가 2013년 개봉한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당초 주연을 맡았던 여배우의 뺨을 때리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고함
- 당초 주연을 맡았던 여배우는 출연을 포기해 다른 여배우에게 넘어감
5. 살인미수 정신질환 탈북자가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경찰과 정보당국이 추적에 나섰다고함
[ 국 제 ]
1.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중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슈퍼 301조’를 꺼내거나 중국에 IT 기업의 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함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법적인 이민자를 지금보다 절반 줄이는 ‘가족결합에 의한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함
- 그동안 가족이 먼저 미국이 와 있는 경우 나머지 가족들도 합법적인 영주권을 지급했지만, 이를 제한하겠다는 것임
3. 필리핀 정부가 중국에 불법 취업한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 20만명을 합법화해달라고 중국에 요청을 해, 베이징·상하이 등 5개 대도시에서 우선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함
4. 국가 구조를 ‘탈석유’로 개조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의 50개 무인도에 호화 리조트를 조성하는 등 국제 기준과 동등한 법을 적용하는 국제관광지로 개발한다고함
사우디는 석유가 국내총생산의 55%, 정부 재정수입의 92%를 차지할 정도로 석유 의존도가 심각함
[ 궁금한 이야기 ]
1. 2년 추가 지연설이 나돌던 종교인 과세가 추가 연기 없이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고함
2. 반려견 주인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처벌 받을 수 있지만 유기견의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보상받을 길도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3.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의 월 1000원 정도의 특약 형태로 판매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타인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줘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준다고함
4. 대학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수시모집만 떼어놓고 보면 86%가 학생부 전형이라고함
5. ‘택시운전사’가 개봉한 가운데 관객들에게 높은 평점을 받고 있는 반면 ‘군함도’는 최단기간 500만 관객을 기록했지만 평이 좋진 않다고함
- 스크린 독점 수준의 상영횟수와 역사왜곡 논란이 맞물리면서 벌어진 결과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8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청와대는 8·2 부동산대책이 참여정부의 재판으로 실패할 것이란 야권의 비판에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전 정권의 '정책적 부추김' 등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으로 경제 활성화 해보겠다는 생각만 안 하면 된다고 봐... 누구 좋으라고~
2.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관련 토론회를 각각 열고 치열한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이 시대적 과제임을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당은 조급하게 추진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머리 맞대고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라고 국회의원 보낸 건 데... 뭔 여론 전~
3. 자유당 혁신위가 혁신선언문을 내놨지만 '반성은 없고 극우이념만 강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혁신위원들의 '우편향'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이들은 혁신선언문을 통해 '신보수주의'를 자유당의 새로운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거의 일베 수준의 자뻑 선언문이라고 읽혀지더만... 한 치의 벗어남이 없다니까~
4.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당권도전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이른바 '리베이트' 의혹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1년 2개월 만에 당권에 재도전하는 셈으로 전당대회 구도가 급격하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내년 지방 선거에 올인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말리지 않겠어~
5. 바른정당의 '이혜훈 지도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벌써부터 잡음이 무성합니다. 지지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 대에 머물며 답보상태이고, 최근에는 당직자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새보수 신보수 뉴라이트... ‘새, 신, 뉴’ 한 글자 더 붙인다고 본질이 바뀌나~
6. 외교부가 캐나다 방문 시 아동 포르노 소지에 대해 대국민 '유의'를 당부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법으로도 '아동포르노 소지는 명백한 범법행위'인데 외교부가 이를 몰랐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고 입국하다 강력하게 처벌 받도록 그냥 냅두는 게 상책~
7. 교육부가 비리 사학재단이 폐교할 경우 청산한 재산을 옛 재단 관계자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설립자 재단 비리로 논란인 서남대에 대해 폐교 절차를 밟으면서 강력한 대학 구조개혁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온갖 비리 다 저질러 놓고 뭘 또 챙겨 가겠다는 건지... 발도 못 디디게 해야...
8. 경찰이 전국 지휘부회의를 열고 경찰개혁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철성 청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를 인용하며 ‘경찰개혁의 방향과 목표를 국민에 두고 민생과 인권 중심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이 청장이 저런 말 하니까 감개가 무량하다~ 춤이라도 춰?
9. 이재용 부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고 최지성 전 실장은 자신을 최종결정권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 측 피고인 모두가 최 전 실장을 최종 지시자로 지목하고 나선 가운데,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 보호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무슨 조폭 영화 한편 보는 기분이라니까... 보스는 좋겠수~ 아는 게 없어서...
10. 박찬주 대장이 가족의 '갑질' 의혹에 대한 사과와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던 것과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 사령관은 침묵은 자중하는 것이지 사실 인정은 아니라며 ‘국방부 감사에서 모든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까라면 까야하는 군대 문화에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게 당연한지도... 쯧쯧~
11. ‘국민 '레밍' 발언을 한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자신에 대한 언론 비판은 ’우파 정치신인 싹 죽이기‘라고 주장해 또다시 논란입니다. 그는 자유당이 자신을 제명한 것도 ’언론의 집단 매도를 이유로 제명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정치 신인 같은 소리하고 있네~ 싸가지가 없어서 싹을 죽이는 거거든~
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평양 정권의 교체에 대한 언급부터 북미 직접 대화론까지 다양한 메시지가 쏟아지면서 대북 정책에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요즘 같으면 그냥 백악관 관사에서 누구처럼 드라마나 보고 있으면 좋겠다니까~
13. 독일 검찰이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경비원 출신으로 뒤늦게 징역형을 받은 96세 나치 부역자에게 복역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독일 검찰은 ‘피의자가 형을 사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으셨죠. 김기춘 씨~ 96세 노인도 징역산다는데 그에 비하면 정정하자나?
14. 30, 40대로 성장한 오락실 세대들이 집에 오락실용 대형 게임기 기판을 들여놓고 게임을 즐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음주와 야근에 찌든 이들 세대의 여가 욕구가 옛 게임에 대한 향수와 겹쳐 유행을 낳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테트리스 보글보글 너구리 인베이더... 동전 넣고 하면 저금도 되고 괜찮겠다~ ㅎ
15. 한낮 수은주가 35도까지 치솟는 무더운 날씨 속에 온열 질환 의심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당국은 연초부터 준비해 내놓은 무더위 대책 효과를 높이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골프장에서 건장한 20대도 쓰러졌답니다. 한 낮에는 일단 실내에서 버티는 걸로~
국민의당 의원 12명, 안철수 전대 출마 반대.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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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고는 남이 모르게 하고, 칭찬은 여러 사람 앞에서 하라.
- 푸블릴리우스 시루스 -
이거 알면서도 참 잘안되지요?
말 한마디가 이 더운 여름을 한 순간에 시원하게도 열받게하기도 한다는 것 잊지마세요.
여름 휴가를 보내는 마지막 주말입니다.
맘껏 즐기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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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