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 고인(故人)의 명복(冥福)을 빕니다」
어제 뉴스를 접하고 관련 여러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걸 알게 되어, 좀 더 다음과 같은 측면들에서 인간적으로 현 대통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3가지 측면만 열거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인(故人)이 응용통계학과 교수였다는 점은 일찌감치 알았는데 그 이전에 경제학 교수님이셨고, ‘선택의 자유’ 영문판 책을 대학입학 선물로 줄 만큼 ‘경제학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높으셨다는 점.
밀턴 프리드먼이 화폐가치의 안정을 경제에 있어 최우선 타겟으로 삼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는 통화주의의 제창자였다는 점에서 현 경제정책의 기본적인 성격을 제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고인(故人)이 명목 상의 박사를 취득할 수 있었던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실질적인 학문 연구에 여러 분야에서 주력한 점.
저의 아버지가 제게 ‘박사과정 좀 등록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그럴 생각 없습니다’고 답변하면서 심리학 경영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해왔던 저와 생각이 매우 유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셋째, 고인(故人)의 아들인 현 대통령의 언어 표현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됨.
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검찰에서 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 경제 관련 사건도 다수 맡은 바 있지만, 아무래도 경제 필드에서 구사하는 언어들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방법과 방식이 다소 특이하고 다소 거칠어서 그렇지, 결국은 “구조조정”을 의미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카르텔’은 가격이나 조건 또는 수량이나 품질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 등이 모두 포함된 담합 행위인 셈이고 ‘카르텔 타파’는 「반시장주의에 대한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이 ‘자유주의 시장경제’ 옹호자였다는 점에서, 현 대통령이 자주 구사하는 ‘자유’라는 단어가 이 때까지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제가 자꾸 해석하려고 했는데, ‘거시경제적 측면의 자유’도 있다는 걸 어제 · 오늘 느낍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다른 저서 1962년에 출판한 ‘가격이론(Price Theory)’과 1993년에 출판한 ‘왜 정부가 문제인가(Why government is the problem)'의 입장이 한국의 금리 금융정책에도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택할 자유’는 ‘거품경제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금리 금융정책도 같은 보폭으로 보조를 맞추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돌이켜보면 지난 20년간 글로벌 거품경제의 발원지 역할을 한 기축통화 국가(미국)에게도 ‘기축통화 국가가 만드는 겨품경제를 한국이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점을 은연 중에 메시지 전달이 이루어질 수는 없을까요?
알고 보면 올해 전세계에서 나타나는 폭염도 사실 지난 세월에 벌어졌던 거품경제의 후유증 중에 하나인 셈이고, 한국은 지난 정부에서 경제정책 측면에서 너무 기축통화 국가에 놀아나는 (안보는 그러하지 않은데 통화팽창만 맹목적으로 더 따라하는) 정책이 나타나서, 지금이야말로 ‘결단의 시간’이 현실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듯 합니다.
#고인의명복을빕니다, #정동희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