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타운홈 부실공사 공방 "입주민에 200만 달러 내라"

임시 지지대 방치 등 시공 오류 지목됐으나 개발사 부인 소송비용도 주민 몫 법적 보호 장치 미비 논란 온타리오주 본(Vaughan) 지역 신축 타운홈 단지 입주민들이 단지 내 빗물 처리 시스템 붕괴로 총 2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수리비를 떠안게 됐다. 입주민들은 부실시공을 주장하고 있지만 개발사와 보험사가 책임을 부인하거나 보상을 거절하면서 가구당 약 4만 달러에 이르는 비용 폭탄이 현실화했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킬 스트리트와 맥노튼 로드 인근 '아서 타운홈'이다. 2021년 완공된 51세대 규모의 이 단지에서 악몽은 지난 2024년 6월 시작됐다.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지반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며 싱크홀이 발생했고 조사 결과 지하에 매립된 빗물 처리 시스템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콘도 관리단(스트라타) 측 엔지니어들의 정밀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시공 과정의 실수로 좁혀졌다. 빗물 저장 탱크 설치 당시 임시로 대어 놓았던 목재 지지대를 제거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 목재가 탱크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측면 불안정을 유발했고 결국 시스템 전체 붕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탱크 매립 깊이와 위치가 애초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점도 확인됐다.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개발사인 트레저 힐 측은 해당 시스템이 제조업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됐다며 부실시공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설상가상으로 보험을 맡은 에셜론 보험사마저 사고 발생 16개월 만인 지난 10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관리단은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특별 부과금 카드를 꺼어들었다. 입주민들은 지난 2024년 8월 1차로 약 7천843달러를 납부했고 2025년 2월 추가 공사비로 1만 6천 달러가 부과됐다. 이번 11월에는 빗물 탱크 교체 비용으로 또다시 1만 6천 달러가 청구되며 주민들의 재정적 압박이 한계에 다다랐다. 이번 사태는 온타리오주 주택 보증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신축 주택 보증 기관인 타리온이 존재하지만 개별 유닛이 아닌 공용 시설 하자는 보증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임시 지지대 미제거와 같은 시공 불량이 주요 구조적 결함으로 인정받아 7년 보증 대상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콘도미니엄법과 타리온 보증 제도 사이에 입주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관리단이 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막대한 비용은 결국 입주민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며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개인이 아닌 관리단 예비비로 귀속돼 개인이 납부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본 시청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으나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