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0장애인예산안과 기초생활수급제도

[[민사모]수호대]

2008년 기초생활수급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가구유형별 현황:

 □수급자의 가구유형은 대부분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가구 등 취약계층 세대(61.2%)이며, 보다 안정된 가구인 일반세대는 34.1%임.

—취약계층 수급자를 지역별로 볼 때 제주도가 65.7%로 가장 높은 반면 대구가 54.8%로 가장 낮음.

【수급자의 가구유형별 백분율】

(단위: %)

계	일반세대1)	취 약 계 층 세 대						기타
		소계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100.0	34.1	61.2	28.5	19.0	9.7	2.3	1.7	4.7

전체 수급자중 장애인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20%정도입니다.

이는 장애인세대의 빈곤현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대한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2010장애인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이 분석안은 전장연에서 분석한 것입니다.

 

1. 2010년 예산안 분석

◎ 복지부 소관 전체 예산은 33조 1,220억원으로 2조 4,853억원 소폭 증액.

* 취약계층 복지예산 감액.

- 기초생활보장 예산 2,589억원(3.2%) 삭감.

- 사회복지 일반예산 1,483억원(23.7%) 삭감

◎ 장애인관련 예산은 8,817억원. (1,518억원증가. 20.8%)

◎ 비핵심 세부항목들에 대한 미미한 증액.

-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은 159억원에서 244억원으로 53.7% 증액

-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1,131억원에서 1,387억원으로 22.6% 증액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은 305억원에서 368억원으로 20.6% 증액

- 장애등급심사운영제도는 19억원에서 120억원으로 531.6% 증액

- 장애인보조기구지원사업은 15억원에서 29억원으로 93.3% 증액

-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은 22억원에서 132.5억원으로 507.8% 증액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사업은 7억원 신규 편성.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는 14억원에서 18억원으로 4억원 증액.

- 청각장애 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은 10억원 지원.

-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예산은 40억원 신규 편성. (400명에서 800명으로)

- 자립생활지원사업 관련 예산은 12억원에서 23억 5,000만원으로 95.8% 증액.

(자립생활센터는 20개소에서 25개소로 3억원 추가 지원)

(시설 퇴소 장애인 100명에게 각각 500만원씩 5억원 지원)

◎ 비핵심 세부항목들에 대한 미미한 감액.

◎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직접적 사회서비스 예산.

- 활동보조 바우처예산은 1,105억원에서(추경포함) 1,321억원으로 216억원 증액.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예산은 291억원에서 340억원으로 49억원 증액.

◎ 기초장애연금제도 예산 3,239억원 신규 편성 (명목상 장애인예산 증액 요인)

* 3,038억원 삭감해서 3,239억원짜리, 실제 201억원짜리 기만적 장애연금

- 장애수당 2010년 7월부터 폐지. 1,158억원 절감.

(장애수당은 2,870억원에서 1,712억원으로 40.3% 감액)

-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금 전면 폐지로 1,105억원 절감.

- 기초장애연금의 기본급여액이 공적이전소득으로 인정된다면 775억원 절감.

(기본급여액 9만1천원 × 14만2천명 × 6개월 = 775억원)

굵은글씨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예산의 삭감, 그리고 일반예산은 23%나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도입하여 전체 장애인예산이 증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복지예산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중 20%가 장애인이라는 것이고, 장애인연금(9만1천원)을 소득으로 잡아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삭감을 하기때문입니다

장애계에서 이야기하는 기만적 장애연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9만1천원을 소득보전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또하나는

많은 장애인이 기초수급자인데 장애연금 9만원을 소득으로 잡기때문에 기초수급자인 장애인은 아무런 소득의 차이가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초생활수급예산의 삭감을 가지고 오는 것이며, 그 만큼의 양이 장애인예산으로 잡히게되어, 장애인예산이

증감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굵은 글씨중 의료비 예산이 대폭 상승한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22억에서 132억으로 증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장애인의 의료비지원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정부는 아래와 같이 예산내용을 잡았습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 22→132.5억원(507.8% 증)

○내용: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에게 의료급여에서 지원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인원/단가:69천명/199천원→72천명/199천원

-지원내역

‧진료비 본인부담 지원:10,642백만원→11,071백만원

‧보장구 구입지원: 2,180백만원(전년 동)

‣‘09년 저소득장애인지원-장애인보장구입지원(2,180백만원)사업과 취약계층의료지원-장애인의료비지원(10,622백만원)사업 통합→저소득장애인지원-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으로 정비(복지사업 통합정비)

2008년 의료급여2종에 대하여 6개월간 일을 할수없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없다면 2종을 박탈하겠다는 공문을 편지로 발송한후

진단서를 구청에 보내지 않은 사람들을 의료급여 2종에서 박탈한 사건이 용산에서 벌어졌습니다.

의사의 진단서 필요내용은 근로'무능력'을 인정하는 진단서여야합니다.. 이런 진단서를 어떻게 쓸수있냐라며 대한의사협회에서

진단서 발급을 하지말라는 지침을 각 병원에 내릴정도로 무리한 일을 정부가 벌인 것입니다.

이는 근로능력과 무능력을 구분하여 일할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라는 정부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근로능력,무능력을

의사가 판단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이 진단서의 문제, 즉 능력,무능력의 판단기준은 신체의 '손상'으로만 판단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여지는 의료급여2종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의 근로능력,무능력에대한 논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근로'무능력'자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은 정부가 예산지원을 하여 의료급여에서는 박탈하지 않겠다. 대신 의료급여2종의 비장애인들은 근로능력자이니 의료급여2종을 박탈할 수있다라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장애인예산안에 이런 예산안을 집어넣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대한 손질을 가하겠다는 계획을 대부분 수립했다는 것이 아닐까요?

또 다른 의구심은 장애등급판정제도에 대한 예산증감입니다.

□장애등급심사운영제도 :19→120억원(531.6% 증)

○ 내용;장애등급 판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등급 위탁 심사 운영제도를 1~3급 장애인까지 확대 개편

○대상인원: 2.5→29만명

(‘09년 심사대상, 중증장애수당 신청자→’10년 기초장애연금 대상자 및 신규등록 중증장애인)

 531%가 증감하였습니다.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 현재의 의료적 판정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대부분 인정하나

정부의 등급심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장애연금 공청회자료에서 나오듯이 보사연이 제출안 장애등급심사의 기준은

근로 능력,무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몇미터를 걸을 수 있는지. 손은 사용가능한지..등을 판단하고 그 판단기준을 가지고 근로 능력과 무능력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 무능력자에게는 장애인연금을, 근로능력자에게는 일자리를 주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근로능력이

있다면 장애인연금을 주지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기는 쉽지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장애등급 심사운영제도를 누가 시행할것이냐도 문제입니다. 당연히 복지관을 중심으로한 사회복지사 그리고 의사가 하겠지요. 주관적 판단일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신체상태를 보고 근로 능력과 무능력을 판단한다고 하니... 참!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159→244억원(53.7% 증)

○내용:지역 행정기관에 장애인행정도우미 배치 및 경로당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등 장애인에 적합한 복지일자리 발급‧보급

○장애인행정도우미 자치단체 경상보조:17,305백만원

-인건비단가:200천원→250천원,부대경비단가:114천원→130천원

-지원인원: 3,500→4,200명, 지원기간:7개월→10개월

○경로당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1,162백만원

-인원 및 단가:130명/1200천원(월),지원기간:6개월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구축:500백만원

-실시지역 및 인원:6개권역/12명

53%가 증가하였습니다. 정부가 장애인 노동에 대하여 많이 관심이 있나 봐야겠지만. 아니나다를까...

무엇이 보이나요?

경로당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은 좀 좋은 일자리처럼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지원기간이 6개월이네요.

일을 하라는 건지...말라는 건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예산안이 문제가 많습니다

전장연이 분석안 예산안을 보니

 - 장애수당 2010년 7월부터 폐지. 1,158억원 절감.

(장애수당은 2,870억원에서 1,712억원으로 40.3% 감액)

-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금 전면 폐지로 1,105억원 절감.

- 기초장애연금의 기본급여액이 공적이전소득으로 인정된다면 775억원 절감.

(기본급여액 9만1천원 × 14만2천명 × 6개월 = 775억원) 

절감액이 3038억원이 됩니다

정부는 장애인예산이 1518억원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절감비용이 그 2배가 됩니다 

장애인예산안은 기만적인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빈곤층에 대한 예산확대가 아닌.

예산삭감을 계획하는 정부입니다 .

장애계가 따로 투쟁하고, 빈곤층이 따로 투쟁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연대를 확대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

엄한곳에 재정투입하는 것을 막아내고, 전체 국민에게 이득이 가는 예산편성이 중요합니다. 

[안전이]

결국 눈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것이었군......우리국민들을 무뇌인간으로 보는 나쁜 놈들...

[끝짱]

이가갈리고 피를 토하고픈 쥐쉑기정권의 독단과 독선~~~~~~~받들어야할 국민을 볼모로 장난질이나 해대는 잡탕정권과 그무리들...반드시 투표로 심판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