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한미 FTA 협상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가. (SPS)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식품위생법시행규칙등 식품관련 우리 법령에 대해 관심 및 우려 표명
나. (TBT) 비실리콘계 박막태양전지에 대한 인증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줄것을 요청
다. (지재권)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제도 도입 경과 및 단속 노력등에 대해 질의
라. 대형 이륜자동차(500cc 이상)의 고속도로 운행 허용을 요청
국회에서 한미 FTA비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할리데이비슨사의 고속도로 이륜차 통행을 요구하는 ISD 제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내고속도로가 이륜차에게 열릴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지겠네요...
국내제도가 우리손이 아닌 외국인들에 의해 고쳐질 수 있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기업에게 불합리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한 제도.
즉,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 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ICSID의 중재부는 총 3명으로 이루어지는데, 해당국에서 1명씩을 추천하며, 나머지 1명은 협의를
통해 선정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무총장이 선택하는 자로 구성된다.
관련기사내용 [출처 : http://t-eng.tistory.com/38]
제목 |
(외교부) 한.미 정례 통상협의 개최 결과 (2011년도 1차) |
등록일 |
2011.05.19 |
조회수 |
755 |
협정명 |
한-미 FTA |
국내/외 구분 |
국내뉴스 |
1. 한․미간 통상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금년도 제1차 협의가 2011.5.12(목)~13(금)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 2010년 한.미 통상협의 총 2회 개최 : 5월(워싱턴), 9월(서울)
2. 한.․미 양측은 지난 9월 통상협의 개최후 현안 해결을 위한 양국노력을 평가하고, 서로 수용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현재 양국에서 진행중인 각종 통상관련 규정의 제.․개정 동향에 대해 상호 설명, 이해를 제고하였다.
3. 금번 통상협의에서 우리측은 특히 아래사항에 대해 미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가. 미 상무부가 우리 냉장고를 대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조사가 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나. 우리 삼계탕의 대미 수출문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우리 감귤의 대미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측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조속히 설정해 줄 것을 요청 다. 미 교통부가 검토중인 리튬전지 운송규제 강화 조치가 우리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요청 라.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저작권 보호 관련, 미국내 10여개 불법 웹하드*에 대한 단속 협조를 요청 * 웹하드 : 대용량 파일을 저장하고 내려 받을 수 있는 인터넷상의 저장 공간 4. 미측은 SPS(위생 및 식물검역 조치),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지적재산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 허용 등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우리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가. (SPS)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등 식품 관련 우리 법령에 대해 관심 및 우려 표명 나. (TBT) 비실리콘계 박막태양전지에 대한 인증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줄 것을 요청 다. (지재권)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제도 도입 경과 및 단속 노력 등에 대해 질의 라. 대형 이륜자동차(500cc 이상)의 고속도로 운행 허용을 요청
5. 「한.미 통상협의」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2~3회 서울과 워싱턴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동 협의체는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금번 협의에는 우경하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및 브라이언트 트릭(Bryant Trick)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 관계기관 담당자 약 65명이 참석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바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희소식~~
라이더=양아치 바이크 싫어하시는 분들에겐 -0-;;
과속은 어떻게 할지...통행료나..기타 등등은 어떻게 처리할지
기대되는군요...
미들급 바이크들 가격 꽤나 오를듯
500cc이상이면...다 수냉에..충분하겠네요..
oecd 국가중 대한민국만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못함..
그외에도 고속도로 이륜차 통행못하는 나라는 손에 꼽힘..
500cc 이상이면 양아치들은 어느정도 필터링 되겠군요
좋든 싫든..그동안 이륜차오너분들
많은 노력이있었는데
이번엔 가능성이 높은거 같네요..
바이크를 다시 사야하나..
라이더에게 지름길이 될지
저승의 지름길이 될지
|
첫댓글 참...!...좋은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할리만 허용해야하지....알차는 아니라구 생각함다...
알차 타는 친구들 요리조리 곡에 운전하면 사고는 불보듯 뻔함다.... 아닐까요....?...
택배,등등도 우ㅣ험헐텐디???
1500cc이상으로 허용하되 R차는 금지 하였으면 좋겠읍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꺼는 1450 인데 어캐하쥐...?...ㅎㅎ
아참 수냉식은 더욱더 통행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