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아이뉴스24)은마 재건축 추진위 한시름 놓나 공금유용 흔적 없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은마 재건축 추진위 한시름 놓나 공금유용 흔적 없다.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2022. 12. 19.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반대 시위에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정부 합동점검반의 조사에서 공금을 유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19일 추진위 측에 따르면 정부 합동점검반이 지난 16일까지 8일 동안 추진위의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조사를 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마지막 날까지 장충금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은 채 합동점검반 측이 작성한 확인서엔 '추진위가 공금을 예비비로 유용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추진위를 점검했던 한 관계자도 "장충금에 대해서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외에 그동안 추진위가 예산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사용했는지 증빙 내역 등 운영 전반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지출한 금액이고 별도로 공금을 유용한 흔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측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확인서엔 그동안 추진위가 4번에 걸쳐 GTX-C 노선의 아파트 단지 통과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면서 총 80만원의 광고비용을 갹출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번 조사는 추진위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각각 진행됐다.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 한국부동산원 등 총 20여 명이 넘는 관계자가 조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진위 측은 해당 확인서에 대한 서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 측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5일 간 별도로 실시한 합동점검에서도 장충금을 예비비로 유용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며 "추진위의 장충금 유용 여부를 겨냥한 조사인데 왜 추진위엔 이 여부를 묻지도 않고 전반적으로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지 조사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실제로 같은 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 관계자도 "이번 합동점검에서 장충금을 유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왜 추진위 측에 장충금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국토부는 작년까지 100억원 이상이던 은마아파트의 장충금 잔고가 올해 10월 말 56억원으로 급감한 데 대해 이달 중 전반적인 공금 유용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혀 정비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조사가 2003년 추진위 설립 이후 첫 조사인 데다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수사 의뢰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단지 중 서울 강남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모든 재건축 사업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업계에선 추진위가 GTX-C 노선의 착공과 관련해 아파트를 우회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와 갈등을 빚어 밉보인 탓이 가장 크다는 말이 나온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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