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 경제는 정말 오와콘인가? 미국의 경제제재에도 굴하지 않는 중국 제조업의 '마력'이 초래할 수 있는 극심한 무역마찰 우려

[お持て成し]

중국 경제는 정말 오와콘인가? 미국의 경제제재에도 굴하지 않는 중국 제조업의 '마력'이 초래할 수 있는 극심한 무역마찰 우려 / 3/3(월) / 슈에이샤 온라인

※ 오와콘 : 주로 일반 사용자 또는 개인 사용자에게 싫증이 나서 한때는 번영했지만 현재는 버려져 버린 것, 붐이 떠나 유행이 늦어진 것 및 시대에 맞지 않게 된 만화·애니메이션이나 상품·서비스 등을 의미하는 일본의 인터넷 속어. '오와콘'이나 '끝콘(끝난 컨텐츠)'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 피크아웃 하는 중국 '쇄도하는 경제'와 '합리적 버블'의 한계 #3

부동산 가격 하락과 청년 실업률 증가 등 그동안 성장을 거듭해 온 중국 경제의 침체가 속삭인 지 오래다. 중국 경제는 정말 이대로 쇠퇴해 가는 것일까? 미국의 경제 제재가 초래하는 혼란이란?　

중국의 경제 사정에 정통한 저널리스트 타카구치 코타 씨의 저서, 『피크아웃 하는 중국 「쇄도하는 경제」와 「합리적 버블」의 한계』에서 일부를 발췌, 재구성해, 중국 경제의 「마력」에 대해 해설한다.

◇ 미국의 경제 제재 결말

중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 의한 경제 제재도 큰 영향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으로 좁혀 보자.

미국의 대중 경제제재는 당초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알려진 것이 중국 통신 기기·단말 대기업의 화웨이(화웨이 기술)를 대상으로 한 제재다. 2018년 3월, 동사제 통신기기에 백도어(정보누설을 목적으로 한 부정 프로그램)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미국의 통신망에서 차단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그 후, 잇달아 규제는 강화되어 간다.

2019년에는 미국 기업의 수출 금지 대상이 되는 엔티티 리스트로 지정되었다. 이듬해에는 이 규제 조치를 확대해 미국 기업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제3국에서 제조된 제품도 수출 금지 조치에 포함된다는 직접 제품 규제가 도입됐다. 화웨이가 이용하고 있던 반도체의 대부분은 대만에서 제조되고 있었지만, 그 설계에는 미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거의 모든 반도체가 규제 대상이 됐다.

제재가 장기화, 강화돼 가는 가운데 중국은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으로 맞서려 해왔다. 중국은 제조업 강국이지만 반도체를 비롯해 일부 핵심 부품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한 산업은 제재 리스크에 극히 취약하다.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 시니어 펠로우의 쉬치엔에 의하면, 국제적인 서플라이 체인이 단절되는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대체적인 공급 체제를 정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국 국내에서 자주 논의되어 왔다(CF40 과제조, 2021).  

쉬 등은 전기·전자기기, 기계·설비, 광학·의료기기 등 특히 취약성이 높은 산업에서는 중국 중서부 지역을 편입한 밸류체인 재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마다 다른 경사세제 도입에 의해 중서부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것, 현지 정부가 대상 산업 육성에 보다 적극적이 되도록 지방 정부의 인센티브와 제약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것 등이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제언되고 있다. 

국제 공급망을 중국 내부에서 대체하는 구상은 경제개혁안 국내 대순환의 취지와도 부합하며 일대일로 등을 통한 대외투자자금 축소, 그리고 산업의 국내 회귀라는 내향적 자세와도 공통적이다.

특히 수출규제의 최대 초점이 된 반도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거액의 정부계 투자펀드 설립과 보조금, 세제혜택 등의 수단을 동원해 내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이 움직임에 호응해 더욱 규제를 강화했다.

예를 들면 2022년 8월에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 「CHIPS 및 과학법」을 성립시켰다. 이 법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10년간 중국에서 28나노(나노는 10억분의 1)m 미만의 공정기술을 이용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새로 짓는 것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규제는 큰 타격이지만…

또 같은 해 10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제조장치를 포함한 포괄적인 대중 반도체 규제를 도입했다. 미국의 요청을 받아 네덜란드도 2023년 9월에 수출 규제를 도입. 동국의 반도체 제조 장치 대기업 ASML은, 최첨단 EUV(극단 자외선) 노광 장치의 대중 수출을 금지되게 되었다. 

같은 해 5월에는 일본 정부도 반도체 제조장치의 무역관리 규제를 규정한 법령 개정을 공포했다. 23개 품목의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에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42개 우방국 지역은 제외). 지목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대중 수출 규제다. 

이 같은 수출규제는 기술적으로 열세인 중국 반도체업계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 그리고 전자기기 등 반도체를 핵심 부품으로 이용하는 산업이 쇠퇴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2023년 화웨이는 중국 내에서 제조한 반도체를 이용한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반도체의 기술 수준을 측정하는 미세화는 7나노미터 상당으로 보여, 서방국으로부터는 수년의 지연이 있지만, 큰 기술적 돌파를 완수했다고 해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 이상의 미세화에는 ASML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EUV 노광 장치가 필수가 되지만, 대만의 저널리스트·하야시 히로부미에 의하면, 화웨이는 2025년까지의 국산화를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여겨진다(타카구치, 2024). 

극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어서 목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의 실력으로 보면 조만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야시는 보고 있다.

◇ 레거시 반도체는 봉쇄를 돌파

또, 반도체의 문제에 대해 간과되기 쉬운 것은, 세계에 있어서의 수요의 대부분은 기술적으로는 성숙한 레거시 반도체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미국이 2022년 10월의 포괄적인 대중 반도체 규제로 타겟으로 삼은 것은, 14/16 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이지만, 그 수량 베이스의 시장 점유율은 몇% 정도라고 한다. 

즉, 수상으로는 레거시 반도체의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 생산이나 수출은 특별히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레거시 반도체에 관해서는 중국 기업도 충분히 생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규제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에 더해, 중국 기업과 거래가 있는 미국의 대기업 반도체 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레거시 반도체 분야에서는 오히려 중국 기업의 존재감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의 진보는 무엇을 가져올까?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성능 향상이 가장 먼저 생각나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는 이제 여러 제품에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 레거시 반도체다. 이러한 레거시 반도체의 성능 향상, 가격 저하는 여러가지 혜택을 사회에 가져온다. 

중국에서는 레거시 반도체의 제조 기술, 서플라이 체인이 진화하고 있는 것 외에, 그러한 제품을 설계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필자는, 중국에 있어서의 반도체 집적 회로의 제조 기술에 정통한, 가나자와 대학의 아키타 준이치 교수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아키타 교수에 의하면, 레거시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중국 중소기업은 근년 급속히 실력을 기르고 있다. 특히 하드웨어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시에서는 시장의 요구에 맞춰 커스터마이징된 소량 다품종 전용 반도체 개발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하야시 히로부미 씨에 의하면,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국산화 전략에 따라 2000부터 3000개의 IC 설계 기업이 탄생했다고 한다. 물론 대부분은 실력이 부족하고 양산까지 가는 기업은 고작 1% 정도. 대만에서는 50%는 양산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낭비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 중국의 '마력'

단지, 이 기회에 대량의 플레이어가 참가하는 현상은, 그야말로 「쇄도하는 경제」나 다름없다. 이 「쇄도하는 경제」와 「수요 확대형의 산업 정책」이 결부된 결과, EV나 태양광 패널에서 중국은 압도적인 세계 점유율을 얻기에 이르렀다.

레거시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약진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뤄질 미래일 것이다. 미국의 제재가 레거시 반도체에서의 중국 대두로 연결되는――이러한 중국의 「마력」도, 중국 경제의 미래를 점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수요 확대형 산업정책」과 「쇄도하는 경제」의 결합에 의한 경제성장의 패턴은, 비첨단의 반도체 산업에서도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최근의 미국에 의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제재 조치에 대한, 중국의 제조업의 레질리언스(강함)를 높이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마력」은 중국의 강점이기도 한 한편, 과잉 생산 능력이 항상 온존해, 그 제품이 해외에 수출됨으로써 격렬한 무역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는 측면이 있다. 

写真/shutterstock
----------
타카구치 코오타 
1976년 지바현 출생. 치바대학 인문사회과학 연구과(박사 과정) 학점 취득 퇴학. 두 번의 중국 유학 경험을 가지고, 중국을 필드의 중심으로 『월간 문예춘추』, 『Wedge』, 『뉴스위크 일본판』, 『News picks』등의 잡지·웹 미디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기고하고 있다. 좌우명은 '실사구시(實事求是)'. 중국의 현실에서 느낀 스스로의 놀라움을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자적인 단면에서 중국·신흥국을 논하는 뉴스 사이트 「KINBRICKS NOW」를 운영. 저서에 「중국 코로나 봉쇄의 허실」(중공신서 라클레) 「현대 중국 경영자 열전」(세이카이샤) 「행복한 감시 국가·중국」(NHK 출판, 카지타니 화이씨와의 공저) 등 다수. 
----------

타카구치코오타

https://news.yahoo.co.jp/articles/f0a2d7abda4dc388a94a16499172df381906d77a?page=1

中国経済は本当にオワコンなのか？ 米国の経済制裁にも屈しない中国製造業の「打たれ強さ」

中国経済は本当にオワコンなのか？ 米国の経済制裁にも屈しない中国製造業の「打たれ強さ」が招きかねない激しい貿易摩擦への危惧
3/3(月) 7:02配信


41
コメント41件


集英社オンライン
ピークアウトする中国　「殺到する経済」と「合理的バブル」の限界　＃3
写真／shutterstock

不動産価格の下落や若年失業率の増加など、これまで成長を続けてきた中国経済の低迷が囁かれて久しい。中国経済は本当にこのまま衰退していくのだろうか?　米国の経済制裁が招く混乱とは?　

【画像】ファーウェイが2023年に発表したスマートフォン、Mate60

中国の経済事情に詳しいジャーナリストの高口康太氏による著書、『ピークアウトする中国「殺到する経済」と「合理的バブル」の限界』より一部を抜粋、再構成し、中国経済の「打たれ強さ」について解説する。

米国による経済制裁のゆくえ
中国経済の未来を考えるうえで、米国による経済制裁も大きな影響をもたらす要因となる。ここではもっとも代表的な半導体関連に絞って見ていこう。

米国の対中経済制裁は、当初は特定企業を対象としていた。特に知られているのが中国通信機器・端末大手のファーウェイ（華為技術）を対象とした制裁だ。2018年3月、同社製通信機器にバックドア（情報漏洩を目的とした不正プログラム）が仕掛けられているとして、米国の通信網から締め出すことが決定された。

その後、矢継ぎ早に規制は強化されていく。

2019年には米企業の輸出禁止対象となるエンティティ・リストに指定された。翌年にはこの規制措置を拡大し、米企業の技術やソフトウェアを使って第三国で製造された製品も輸出禁止措置に含まれるという、直接製品規制が導入された。ファーウェイが利用していた半導体の多くは台湾で製造されていたが、その設計には米企業のソフトウェアが使われている。そのためほぼすべての半導体が規制対象となった。

制裁が長期化、強化されていく中、中国は国内のサプライチェーンを強化することで、対抗しようとしてきた。中国は製造業大国ではあるが、半導体をはじめとして、一部の重要部品は海外に依存している。

そうした産業は制裁リスクにきわめて脆弱だ。中国社会科学院世界経済・政治研究所シニアフェローの徐奇淵によると、国際的なサプライチェーンが断絶するリスクに対し、どのようにして代替的な供給体制を整備するのかという問題は、中国国内でさかんに議論されてきた（CF40課題組、2021）。

徐らは、電気・電子機器、機械・設備、光学・医療機器といった、特に脆弱性が高い産業では、中国の中西部地区を組み込んだバリューチェーン再構築を検討すべきと主張している。

地域ごとに異なった傾斜税制の導入により、中西部地域への企業投資を促進すること、地元政府が対象産業の育成により積極的になるよう、地方政府のインセンティブと制約のメカニズムを改善することなどが具体的な手段として提言されている。

国際的なサプライチェーンを中国内部で代替する構想は、経済改革プラン「国内大循環」の趣旨とも合致しており、一帯一路などを通じた対外投資資金の縮小、そして産業の国内回帰という「内向き」の姿勢とも共通している。

特に輸出規制における最大の焦点となった半導体について、中国政府は巨額の政府系投資ファンドの設立や補助金、優遇税制などの手段を駆使して、内製化を進めている。米国もこの動きに呼応し、さらに規制を強化した。

例えば2022年8月にバイデン政権は、米国内に半導体工場を建設する企業に補助金を支出する根拠となる法律「CHIPSおよび科学法」を成立させた。同法は、補助金を受ける企業が10年間中国において28ナノ（ナノは10億分の1）メートル未満のプロセス技術を用いた先端半導体を生産できる工場を新たに建設することを実質的に禁じている。

規制は大きな打撃、だが…
また同年10月、米バイデン政権は半導体製造装置を含む、包括的な対中半導体規制を導入した。米国の要請を受け、オランダも2023年9月に輸出規制を導入。同国の半導体製造装置大手ASMLは、最先端EUV（極端紫外線）露光装置の対中輸出を禁止されることとなった。

同年5月には日本政府も半導体製造装置の貿易管理規制を定めた法令改正を公布した。23品目の半導体製造装置の輸出に事前許可が必要となる（42の友好国・地域は除外）。名指しこそしていないものの、事実上の対中輸出規制だ。

こうした輸出規制は、技術面で劣勢にある中国の半導体業界にとって大きな打撃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だが、これによって中国の半導体産業、そして電子機器など半導体を中核部品として利用する産業が衰退するとは断言できない。

2023年、ファーウェイは中国国内で製造した半導体を用いた新たなスマートフォンを発売した。半導体の技術レベルを測る微細化は7ナノメートル相当と見られ、西側諸国からは数年の遅れがあるものの、大きな技術的突破を果たしたとして世界に衝撃を与えた。

これ以上の微細化にはASMLが独占的に供給しているEUV露光装置が必須となるが、台湾のジャーナリスト・林宏文によると、ファーウェイは2025年までの国産化を目標に研究開発を進めているとされる（高口、2024）。

きわめて難易度が高い技術なので目標通りには進まない可能性はあるが、「中国の実力からすればいずれは開発できる」と林は見ている。

レガシー半導体は封じ込めを突破
また、半導体の問題について見過ごされがちなのは、世界における需要の大半は技術的には成熟したレガシー半導体だという点だ。例えば、米国が2022年10月の包括的な対中半導体規制でターゲットとしたのは、14/16ナノ以下の先端半導体だが、その数量ベースの市場シェアは数％程度だと言われる。

つまり、数の上ではレガシー半導体の需要が圧倒的に多いのだが、その生産や輸出は特に規制の対象となっていない。レガシー半導体に関しては中国企業も十分に生産能力があるため規制しても意味がない、ということに加え、中国企業と取引のある米国の大手半導体企業に深刻な打撃を与えてしまう可能性があるからだ。

こうして、レガシー半導体の分野ではむしろ中国企業の存在感が急速に拡大している。

半導体の進歩は何をもたらすのか?　コンピュータやスマートフォンの性能向上が真っ先に思いつくが、それだけではない。「産業のコメ」とも呼ばれる半導体は、今やさまざまな製品に組み込まれているが、そのほとんどがレガシー半導体だ。こうしたレガシー半導体の性能向上、価格低下はさまざまな恩恵を社会にもたらす。

中国ではレガシー半導体の製造技術、サプライチェーンが進化しているほか、そうした製品を設計する企業も増えている。この点について筆者は、中国における半導体集積回路の製造技術に詳しい、金沢大学の秋田純一教授に直接お話をうかがった。

秋田教授によれば、レガシー半導体設計を担う中国中小企業は近年急速に実力をつけている。特にハードウェアのシリコンバレーといわれる深圳（シンセン）市では、市場のニーズに合わせてカスタマイズされた、少量多品種の専用半導体の開発などが盛んにおこなわれているという。

林宏文氏によると、中国政府の半導体国産化戦略を受け、2000から3000社のIC設計企業が誕生したという。むろん、そのほとんどは実力不足であり、量産にまでたどりつく企業はわずか1％程度。台湾では50％は量産にまでたどりつくことを考えると、まだまだ無駄が多いことは事実だ。

中国の「打たれ強さ」
ただ、このチャンスに大量のプレイヤーが参入する現象は、まさに「殺到する経済」に他ならない。この「殺到する経済」と「需要拡大型の産業政策」が結びついた結果、EVや太陽光パネルで中国は圧倒的な世界シェアを得るにいたった。

レガシー半導体の分野における中国の躍進は、かなり高い確率で実現する未来だろう。米国の制裁がレガシー半導体における中国台頭に結びつく──このような中国の「打たれ強さ」も、中国経済の未来を占う上では必須の要素である。

このような状況を踏まえると、「需要拡大型の産業政策」と「殺到する経済」の結びつきによる経済成長のパターンは、非先端の半導体産業においても働いている可能性がある。

そしてそれは、近年の米国による中国の半導体産業を対象とした厳しい制裁措置に対する、中国の製造業のレジリエンス（打たれ強さ）を高めることにつなが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

こうした「打たれ強さ」は中国の強みでもある一方で、過剰生産能力が常に温存され、その製品が海外に輸出されることで激しい貿易摩擦を引き起こすことにもつながりかねないという側面がある。

写真/shutterstock

----------
高口康太（たかぐち こうた）

1976年、千葉県生まれ。千葉大学人文社会科学研究科（博士課程）単位取得退学。二度の中国留学経験を持ち、中国をフィールドの中心に『月刊文藝春秋』『Wedge』『ニューズウィーク日本版』「Newspicks」などの雑誌・ウェブメディアに、政治・経済・社会・文化など幅広い分野で寄稿している。座右の銘は「実事求是」。中国の現実から感じた自らの驚きを、そのまま読者に伝えることを目指している。独自の切り口から中国・新興国を論じるニュースサイト「KINBRICKS NOW」を運営。著書に『中国コロナ封じの虚実』（中公新書ラクレ）『現代中国経営者列伝』（星海社）『幸福な監視国家・中国』（NHK出版、梶谷懐氏との共著）など多数。
----------

高口康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