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년전부터 이문협의 자료를 보면서 깊이 생각을 했죠....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취지는 좋습니다 헌데.........
사람이 살다보면 뜻하지 않는 또는
나만 잘한다고 안전운전이 되질 않는다는거는 다들 잘 ......
아실테구요
차라리 근본적으로 범칙금 수위를 올리는겁니다
예: 무단횡단 30만원...불법유턴 50만원......등
음주는 운전자보험으로 방어 안되게 3~5년 면허정지 혹은 취소
선진국들은 범칙금 수위도 무섭다는데
(미 캘리포니아 경우 과속 위반이 500$ =한화로 50만원 수준)
선배님들 우리나라는 교통범죄를 조장하는걸까요......??
첫댓글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글입니다...처벌수위를 높인다면...일시적인 효과는 있을테지요...하지만...결국 만성이 될게 뻔합니다...가진자는 과도한 범칙금을 감수하겠지요...결국 국민들의 교통문화 의식수준을 끌어 올려야 하는게...장기적인 해결책인데....그러려면...현재 잘못되어 있고, 반드시 고쳐져야할 교통정책부터 정부가 나서서 고치고 계몽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것 없이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은 과거시대로 회귀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예를 들어 이륜차도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이에 따라 과속의 위험이나 사륜차에 비해 이륜차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서...모두가 이해 할 수 있는 문화등...이런것들~^^
제가 빠트린게 있네요 소득수준별로 적용하면됩니다 나라에 머리좋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지는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