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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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

• 저자 이우진 
• 권호84호
• 발행일2024-02-21
• 조회수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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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이슈리포트 (2024.2.21)
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

이우진 부연구위원 

｜요약｜

■ 독일 연방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독일의 어디에 살든 누구나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2019년 국토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을 도입
  ◦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던 독일 연방정부는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쇠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구서독지역으로 확산함에 따라 독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인식
  ◦ ‘동등한 삶의 질 위원회(Kommission Gleichwertige Lebensverhältnisse)’를 구성하여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 후,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12개 중점과제를 채택하고, 위원회를 주축으로 ‘독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시스템(Gesamtdeutsches Fordersystem)’ 구축
  ◦ ‘독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시스템’은 6개 관련 부처에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과 신규 사업 22개를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이라는 하나의 구호 아래 협업을 통하여 추진
  ◦ ‘ 연방정부와 연방주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동과업-지역경제구조개선사업(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GRW)’에서는 산업이나 경제활동 부진, 고용기회 부족, 인구 감소 등의 경제·사회적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취약성이 나타난 지역을 22개 사업의 우선 추진 및 지원대상지역으로 설정

■ GRW는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적 행정구역이 아닌 ‘노동시장지역’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지역을 선정
  ◦ 통계상 노동자들은 거주지에 속하고 국내총생산은 근무지에 속하기 때문에 독일의 지역정책은 기능적 측면이 고려된 노동시장지역을 공간적 경계로 채택하여 정책을 수립
  ◦ 유럽 내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유럽연합에서 독일에 지원하던 보조금의 30%가 감축됨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기존에 설정한 GRW의 지원지역 선정지표 비중을 변경하여 구서독지역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조정
  ◦ 경제력이 저하되어 지역 내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응전략을 수립

■ 독일의 균형발전정책인 ‘동등한 삶의 질’은 연방정부와 연방주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
  ◦ 첫째, 독일은 지방분권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중대한 사안이 있는 경우 연방정부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역 지원을 그중 하나로 인식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등한 삶의 질’ 정책 추진을 위한 새로운 지원 시스템 및 대상지역을 선정
  ◦ 둘째, 행정구역 대신 기능지역을 기준으로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용성 있는 투자가 진행되도록 고려
  ◦ 셋째, 연구와 혁신적 개발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경우 연구자나 기업, 대학 등의 협력이 지역구조의 대전환을 위하여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면 각 파트너가 위치한 곳이 지역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도 유연하게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창의적 변화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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