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용지 등

[Qwer]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1.

미보상용지는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70조3,4,5항이 적용되지 않고 가격시점 최근 공시지가를 선택한다 - 그로인해 개발이익이 반영돼 과대배상이 된다면 그건 신경쓰지 않는건가요?

질문2.

미지급용지 판례 [이용상황을 변경시킴으로써 거래가격이 상승한 경우 미지급용지로 보지 아니하고 현황으로 평가한다.]

1) 공법상제한은 則23조의 적용으로 배제되는건 알겠는데 판례에 따를경우 거래가격 상승에는 용도지역(공법상제한)의 변경이 왜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2) 거래가격의 상승은 이용상황으로만 판단하나요?(형상의 변경으로 인한 상승은 판단요건이 아닌가요?)

3) 거래가격상승시 공법상제한사항 제외하고 이용상황과 형상 도로접면 등 모두 현황으로 평가하나요?

질문3.

미지급용지의 평가방법 기본서 내용입니다.

 - 판례에 따르면 가격수준이 오른경우로 형질변경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것 아닌가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ean]

1. 적용공시지가만이 최근이지 보상의 논리를 유추적용합니다.
2. 보상의 논리상 용도지역 등 공법상제한에 판단은 23조에 근거해야 합니다. 판례랑은 상관없습니다.
3. 현황을 근거하여 보상하되 형질변경비용 등은 피수용자의 투하금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황 이용상황을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이지 현황 수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 주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Qwer]

감사합니다! 그런데 잘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2에 2), 3)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3은 그렇다면 전에서 대로 바뀌었다면 형질변경비용을 고려하면 보상액은 (대 -형질변경비용)으로 대보다는 전에 가까워 지는건가요[대보다 낮아진다]?

[sean]

1. 현황을 기준한다는 말로 답변 드렸어요
2. 좀 낮아지겠죠?

[Qwe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