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가 중국에 대만을 팔아넘길 날이 올까?〉 법률과 군사라는 두 가지 전략, 주의해야 할 것

[お持て成し]

〈트럼프가 중국에 대만을 팔아넘길 날이 올까?〉 법률과 군사라는 두 가지 전략, 주의해야 할 것 / 3/4(화) / Wedge(웨지)
 
2025년 2월 13일자 Economist지 사설은 트럼프 행정부 탄생 전야의 혼미를 호기로 보고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국가들이 대만에 등을 돌릴 수 있도록 조용한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몇 주 안에 관세 도입, 원조 삭감,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푸틴 대통령과의 협의 개시 등 경이적인 속도로 중요한 외교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최대 장기 과제는 중국이고, 중국은 대선과 새 정부 탄생으로 미국이 내정 문제에 쫓기는 시기를 호기로 보고 자신의 외교적 입지 확보에 착착 포석을 깔고 있다. 중국은 은밀히 중국의 시정에 불복하는 대만을 세계가 외면하도록 유도하는 외교를 추진해 오고 있다.

서방을 포함한 많은 나라는 대만이 아닌 중국을 국가 승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많은 국가들의 입장은 중국에 의한 대만 영유 주장을 acknowledge하면서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인지였다.

그런데 지난 18개월 사이에 글로벌 사우스의 여러 나라가 새로운 외교적 입장에 서명했다. 현재 이들 국가는 대만을 통합하려는 중국의 주장을 지지하게 됐다.

Economist지 계산에서는 이제 70개국이 중국의 주장을 시인했다. 이 새로운 문구는 중국이 무력을 사용할 경우 외교적 지지를 줄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때때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미국의 전통적 입장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었다.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 한 수였지만, 대만에는 독립을 선언할 정도로 기세를 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미국의 선거 투표일 전 중국은 대만에 대한 궤멸적인 봉쇄를 본뜬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만 반도체 제조산업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은 해왔지만 아직 대만에 대한 정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대중 강경파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 같은 중국 응원파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2월 7일 정상회담 후 대만과 관련해 힘과 위압을 통해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양보를 대가로 대만을 매도하는 거래로 움직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대만 전면 침공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시진핑은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또 다른 선택지는 전쟁에 이르지는 않지만 대만 경제를 마비시키기 위한 검역과 임검 실행이다.

중국의 외교는 위의 어느 시나리오가 되더라도 직면하는 대중 비난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시진핑(習近平)은 중국이 어떤 행동을 하든 세계 여러 나라에 중국의 행동을 정당화시킴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제재를 어렵게 만들고자 하는 것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 세계관은 아시아 우방에 미국의 약속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의구심이 들끓기 시작할 때 대만을 둘러싼 외교전 속에서 중국이 얼마나 열심히 물밑 책략을 짜고 있는지 짐작하게 한다.

* * *

◇ '하나의 중국 정책'을 'acknowledge'라는 뜻
　

이 Economist지의 사설은 대만을 둘러싼 두 가지 과제를 상기시킨다.

첫째는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정책' 법률전에 관한 과제다. 약한 나라에 원조를 축소할 뿐만 아니라, 압력마저 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염려를 품는 도상국이 중국에 접근해 오는 것을 호기로 보고,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정력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70년 초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서방국가들과도 수교를 할 때마다 집요하게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외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중국은 이를 한 묶음으로 하나의 중국정책이라고 편리하게 총칭하면서 상대국이 대만은 중국의 일부임을 받아들였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

Economist지의 사설도, 많은 나라가 「중국에 의한 대만 영유의 주장을 acknowledge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이 표현은 미중간의 상하이 코뮈니케의 표현에 근사해, 그 표현의 해석으로서 미국이 「중국은 단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다 라는 중국의 입장을 acknowledge했다"고 하지만 acknowledge는 합의한 것을 의미하지 않고 '들어 두었다'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단,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여러 나라 중에 「중국은 통일을 달성하는 "모든" 노력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문언(평화적 수단에 한정되지 않는다)에 동의하고 있는 나라가 상당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외교활동에 빈틈이 없는 중국의 일이기 때문에 미국이 대통령선거 등 내정상의 여러 절차에 정신이 팔려 있는 시기를 이용해, 게다가 취임 전야의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로부터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그 시기에 생긴 외교적 진공영역에 자기류의 내러티브를 신장해 두려고 생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 훈련에서 훈련으로, 훈련에서 전쟁으로
　

이 사설이 상기시키는 두 번째 과제는 중국군에 의한 대만 침략의 절박성이다. 지난해 5월 라이칭더 총통 취임 이후 중국군의 대만 인근 순찰과 훈련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중국군의 침투는 2000회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초순 중국군은 대만 강 건너 중국 남동해안에서 최대 규모의 수륙양용 상륙훈련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모함군에 대만 북단 부근을 통과시킨 뒤 일본 최남단 섬들 사이를 지나 처음으로 일본 접속수역에 침투시켰다. 또 전쟁에 이르지는 않지만 대만 경제를 마비시키기 위한 검역과 임검에 대해서도 해안경비대, 해양조사선, 해경선 등 비군사 공선의 대만 주변 해역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훈련에서 연습으로, 연습에서 전쟁으로의 이행 시기의 판별이 어려워지고 있다. 신상태라고도 표현되지만 "적을 흔한 경치에 익숙하게 만들어 적의 방심을 유도해 불시에 공격한다"는 뜻의 삼십육계 중 하나인 "만천과해(瞞天過海)"의 전술이 염두에 떠오른다.

오카자키 연구소

https://news.yahoo.co.jp/articles/cedc9be28bcde49aa3c9e854e7c4fb5b521ef932?page=1

＜トランプが中国に台湾を売り渡す日はくるのか？＞法律と軍事という二つの戦略、注意して

＜トランプが中国に台湾を売り渡す日はくるのか？＞法律と軍事という二つの戦略、注意しておくべきこと
3/4(火) 5: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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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ウェッジ）
（Sean824/gettyimages・ロイター/アフロ）

　2025年2月13日付のEconomist誌の社説は、トランプ政権誕生前夜の混迷を好機と捉え、中国はグローバル・サウス諸国が台湾に背を向けるよう静かな外交を積極的に展開していると述べている。

　トランプ政権は、数週間の内に、関税の導入、援助の削減、ウクライナ戦争をめぐるプーチン大統領との協議開始等、驚異的速度で重要な外交を実行している。

　しかし、米国にとって最大の長期的課題は中国であり、中国は、大統領選や新政権誕生で米国が内政問題に追われている時期を好機と捉え、自らの外交的立場の確保に着々と布石を敷いている。中国は、密やかに、中国の施政に服しない台湾に世界が背を向けるよう誘導する外交を推進してきている。

　西側を含む多くの国は、台湾ではなく中国を国家承認している。しかし最近までの多くの諸国の立場は、中国による台湾領有の主張をacknowledgeしつつ、その紛争の平和的解決を主張するか、あるいは何ら特別の立場をとらないかのいずれかであった。

　ところが過去18ヵ月の間に、グローバル・サウスの多くの国が新たな外交的立場に署名した。現在、これらの国々は台湾を統合しようとする中国の主張を支持するようになった。

　Economist誌の計算では、今や70カ国が、中国の主張を是認した。この新しい文言は、中国が武力行使する場合に外交的支持を与え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

　バイデン大統領は、時折、「戦略的曖昧さ」という米国の伝統的立場から逸脱することがあった。中国による攻撃を抑止する効果を狙った一手であったが、台湾には独立を宣言するほど勢いづかせないようにするためでもあった。米国の選挙投票日の前、中国は台湾に対する壊滅的な封鎖を模した軍事演習を実施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は就任以来、台湾の半導体製造産業に関税を課すと威嚇はしてきたが、まだ台湾に対する政策を明らかにしていない。トランプ政権には、マルコ・ルビオ国務長官のような対中強硬派もいるが、イーロン・マスクのような中国応援派もいる。トランプ大統領と石破茂首相は、2月7日の首脳会談の後、台湾に関して、「力や威圧により現状を一方的に変更しようとするいかなる試みにも反対する」と述べた。

　しかし、トランプ大統領は、中国からの譲歩と引き換えに台湾を売り渡す取引に動く可能性がないわけではない。中国による台湾への全面侵攻はあり得ることで、習近平は人民解放軍に27年までに戦争準備を整えるよう指示した。もう1つの選択肢は、戦争には至らないものの、台湾経済を麻痺させることを狙った検疫や臨検の実行だ。

　中国の外交は、上記のどちらのシナリオになっても直面する対中非難を最小限に抑えることを目的として動いているようだ。習近平は、中国がどんな行動をとっても、世界の多くの国に中国の行動を正当化させることで、米国による中国への制裁をしにくくしたいと考えているのであろう。

　トランプ大統領の「アメリカ第一主義」の世界観は、アジアの友邦にアメリカのコミットメントに対する疑念を惹起している。こうした疑念が渦巻き始めている時、台湾をめぐる外交戦の中で、中国が如何に熱心に水面下での策略を練っているかを想像させ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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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つの中国政策」を「acknowledge」という意味
　この Economist 誌の社説は、台湾をめぐる二つの課題を想起させる。

　第一は、中国が主張する「一つの中国政策」の法律戦に関する課題である。弱い国に援助を縮小するのみならず、圧力さえ掛けるトランプ大統領に懸念を抱く途上諸国が中国に接近してくるのを好機と捉え、中国は「一つの中国政策」を精力的に拡散させているという。

　中華人民共和国政府は、1970年初頭以来、米国を皮切りに西側諸国とも国交を開く度に、執拗に「一つの中国」を認めさせる外交できたことはよく知られている。中国はそれを十把一絡げに「一つの中国政策」と便利に総称し、相手国が台湾は中国の一部であることを受け入れたと一方的に発表する傾向がある。

　Economist 誌の社説も、多くの諸国が「中国による台湾領有の主張をacknowledge した」と記しているが、この表現は米中間の上海コミュニケの表現に近似し、その表現の解釈として、米国が「中国はただ一つであり、台湾は中国の一部である との中国の立場をacknowledgeした」というが、acknowledgeは合意したことを意味せず、「聞き置いた」に近いと解釈されている。

　ただし、注意を要するのは、中国の立場を支持する諸国の中に「中国は統一を達成する『すべての』努力をする権利を有する」との文言（平和的手段に限られない）に同意している国が相当数あるとみられることである。外交活動に抜け目のない中国のことであるから、米国が大統領選等の内政上の諸手続きに忙殺されている時期を利用し、加えて就任前夜の米国大統領が世界中から警戒感を以って見られているのを奇貨として、その時期に生じた外交的真空領域に自己流のナラティブを伸張しておこうと考えるのは、想像に難くない。

訓練から演習へ、演習から戦争へ
　この社説が想起させる第二の課題は、中国軍による台湾侵略の切迫性である。昨年5月の頼清徳総統就任以来、中国軍による台湾近辺のパトロールや訓練が以前にない水準へ拡大してきている。昨年の台湾防空識別圏への中国軍の侵入は 2000 回を超えるという。

　昨年9月上旬、中国軍は台湾対岸の中国南東海岸で最大規模の水陸両用上陸訓練を実施したばかりか、空母群に台湾の北端付近を通過させ、その後日本最南端の島々の間を通って初めて日本の接続水域に侵入させた。また、戦争には至らないが、台湾経済を麻痺させることを狙った検疫や臨検についても、沿岸警備隊、海洋調査船、海警船などの非軍事公船の台湾周辺海域での活動が増加している。

　訓練から演習へ、演習から戦争への移行時期の見極めが難しくなっている。新常態とも表現されるが、「敵をありふれた景色に慣れさせて、敵の油断を誘って不意に攻撃する」という意味の三十六計の一つ、「瞞天過海」の戦術が念頭に浮かぶ。

岡崎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