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심리

[절응실처]

선생님 2기 6회차 모고

직권심리 관련, 기록에 현출 했는데 법원이 심리판단 안한경우
행소법 26조 위반은 아니고
허용될 수 없는거라고 알려주셨는데

369에는 위법하다고 써있어서요


(1) 당사자가 주장만 한 경우 법원 심리판단 재량
(2) 현출된경우 심리판단 의무 있지만 안하더라도 26조 위반은 아님.

이므로
369 해당 내용을 위법한 것은 아니다 라고 고쳐야하는 거죠??
(작년껀데 369는 추록이 없어서요)

그리고 제가 필기해뒀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요 ㅠㅠ

직권심리 한계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거랑
직권심리주의 위반이랑은
다른 것인가요??




막판에 복습하면서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ㅜㅜ
미리 감사드립니다!!!

[신기훈]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 주장의 모순된 부분을 지적하는 경우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한 주장을 정정·보충할 기회를 주는 경우
이미 주장된 쟁점 사실에 관하여 증거 제출을 촉구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위 판례는 그런 필요성이 있음에도 안한 경우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