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건강보험 체납상테에서 아이가 소아당뇨로 오랜동안 치료를 받아서</p><p>체납된 건강보험료 200만원에 공단부담의료급여에 대한 </p><p>기타징수금이 400만원이라고 합니다.</p><p>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타징수금을 우선변제채권으로 </p><p>작성하여야 하는지요,..</p><p>공단에서는 파산, 면책을 받으면 기타징수금은 결손처리 한다고 </p><p>하는데 건강보험료는 파산면책 받아도 내야한다고 합니다.</p><p>그렇다면 기타징수금은 건강보험료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p><p>일반개인회생채권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구요,..</p><p>기타징수금까지 우선변제채권으로 넣으면 우선변제 기간이 길어져서</p><p>개인회생이 받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럽니디 </p><p>해결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p><p>꾸벅</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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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타징수금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면 우선채권에 포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