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추미애, LH투기 '부진정소급입법' 대안 제시 "특별법으로 환수"

[라떼맛 쿠키]

 출처 : 여성시대 라떼맛 쿠키

전문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207989

추미애, LH투기 '부진정소급입법' 대안 제시 "특별법으로 환수"

참고로 부진정소급입법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행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 법을 도입하는 거임.
(법제화 이후의 사건만 처벌하는게 아님)

쉽게 말해서 투기가 진행중인 이상 언제든 적용해서 처벌을 때릴 수 있음.

[한낮에꾸는꿈]

일단 신도시는 취소해라 정부야..그리고 처벌법이 생겨도 수사가 중요하니까 특검 ㄱㄱ

[특허청]

이번 기회에 썩은 부위 다 들어내 제발..

[요정아언제입금해줄건데]

LH직원 친인척이 직접 매입해서 꼬리가 잡히더라도 현실성이 있나? 입법도 중요하지만 신도시사업 미루는것도 중요할거같음

[여혐좀쉴드치지마]

추미애 마지막으로 믿을게 다 환수하고 뒤탈도 없게 아예 신도시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지정해.. 차명도 졸라 많을테니까 걔네도 다 엿먹여

[톰 홀랜드]

제발 해 추진해

[노났다노났어]

제발하세요

[띠 용]

그래 제발좀

[재키보이]

제발 하셔요

[판도라의개미]

환수보다는..신도시 취소부터 하자 일단 ㅠ

[영심이메롱영심이]

제잘 해~~~~

[안전한 마음]

머가 됐든 도동놈들 잡으라고

[동그란피라미드]

환수 고!!!!!!!

[라떼맛 쿠키]

ㄱㅆ 아직 의안 등록이 된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기사상으론 취소가 아니라 정지에 가까운 것 같음. 개인적으론 취소하란 말도 일리 있고, 공급 생각했을때 진행은 하고 환수하는 것도 일리 있다생각함. 장단이 있는듯

[집중해집중]

음! 일단 해봐!

[슈크림붕어방]

고고 신도시 취소도허고!!

[검은색생크림]

제발 하나라도 해 흐지부지되면안됨

[껄껄쓰]

제발 환수가자

[풀소유맥시멈라이프]

역시 정치는 여자가 해야 한다. ㅈ같네 진짜 환수 ㄱ!!!!

[겨우울]

수사 제대로하는것도 함께여야지 감사원 ㄱㄱ

[푸른별빛과]

일단 이거 하고 신도시도 취소
관련 기사 꽤 올라오는데 댓글 수 넘 적어서 뭔가 놀랍고 속상.. 집 알아보는 중이라 나만 감정이입 오지나ㅋㅋ

[잘지내는중]

법을 왜 만드는데. 일을 저지른 놈들이 있으니까 만드는거잖아. 근데 그 저지른 놈들이 빠져나가고 그 뒤에 생길놈들만 처벌한다? 말이 안되지. 성과급 포함 연봉 2억 8천 받아가는 놈들이 욕심이 아주 그득그득해서 나무 빡빡히 심어놓은거 지금 성냥개비 하나 던지고 오고 싶은 기분인데 ㅅ발

[무소유소무]

추미애ㅡ가즈아

[쑥소쿰]

제발 좀 해;;;;느그정당 살리고프면 정신좀 똑바로 차려 진짜

[신축년울가족운수대통]

굿굿

[쭉정이는가라]

굿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