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방개혁 2.0’ 강력 추진, 평화.번영의 책임국방 박차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성과- 국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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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강력 추진, 평화.번영의 책임국방 박차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성과- 국방분야

2018. 05. 08   17:50 입력 | 2018. 05. 08   18:23 수정  

지난해 평택 해군2함대에서 열린 69주년 국군의 날 행사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특전여단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한재호 기자

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주년을 맞는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 전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그 동력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는 폭넓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국방일보는 이틀에 걸쳐 국방과 안보·통일 분야를 중심으로 새 정부 1년 동안의 성과를 짚어 본다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진행된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이다. 이번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방개혁의 목표는 분명하다. 첨단기술과 민간인력을 활용한 정예화된 군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 2.0’으로 대표되는 개혁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싸워 이기는 군’과 ‘스스로 책임지는 군’ ‘국민이 신뢰하는 군’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청와대가 발간한 ‘문재인 정부 1년 성과 자료’는 국방개혁의 목표를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등 4가지 혁신을 제시하고 있다.

군 구조 개편 연계 인력운영체계 개선

정부는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한 국방인력운영체계 개선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특히 송 장관이 역점을 두고 있는 국방부 문민화는 체감 속도가 가파르다. 국방부는 지난해 실장급 자리 모두에 군 출신 대신 일반 공무원 등을 임명함으로써 주요 직위자들에 대한 문민화를 단행했다.

과거에는 국방부의 5개 실장급 직위 중 4개 직위에 군 장성 출신 인사를 보임했다. 또한 지난해 말에는 국방부 최초로 여성 대변인을 임명하기도 했다. 최근엔 국방부 핵심 국장급 직위 중 하나인 정책기획관에 행정고시 출신 민간 공무원을 임명했다.

정책기획관은 소장급 현역 장성을 임명해 왔었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를 이해하며 다양한 사회생활을 경험한 민간인들이 국방 업무를 할 것”이라며 국방부 문민화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3월 27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주둔하고 있는 아크 부대를 방문해 부대원들을 안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병 봉급 대폭 인상… 복지·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군 내 불합리한 관행·부조리 근절

정부는 군 내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근절, 장병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병역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해 스스로 가고 싶고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병사 봉급을 획기적으로 인상, 군 복무 중 부모나 친지 등으로부터의 지원 없이도 병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을 다졌다는 평이다. 병 봉급은 병장을 기준으로 기존 21만6000원에서 올해 40만5700원으로 전년 대비 88%나 올렸다. 국방부는 병 봉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 임금의 50% 수준인 67만 원(병장 기준)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과 병행해 ‘국군장병 희망적금’ 월 적립 한도도 확대했다. 기존 2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으로 인상, 여윳돈을 이용한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2018년 병영생활 필수경비가 26만6000원이며, 봉급 인상으로 인해 13만9000원의 여유 자금이 생길 것이란 조사를 바탕으로 산정했다.

2022년까지 봉급이 67만 원으로 오르면 여윳돈은 37만 원까지 늘어난다. 따라서 장병 희망적금을 잘 활용하면 전역까지 약 80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외부 지원 없이 독자적 군 생활이 가능해지고, 자율저축으로 전역 시 사회 진출 준비를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군 복무자를 둔 가정의 가계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병 봉급 인상의 목표를 밝혔다.

군 행사 간소화… 전투중심 부대로

국방부는 장병 동원 행사를 대폭 축소·폐지하고 우리 군이 군 본연의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차원에서 올해부터 각군 검토를 거쳐 군 관련 행사의 약 38%를 간소화 또는 축소하기로 했다. 더불어 각군은 행사 시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장성급 이상 부대장이 인력·장비 투입 규모를 고려해 행사 시행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지원 기간이 닷새가 넘는 행사는 각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및 국가급 주요 행사와 방산수출에 기여하는 행사는 국가 위상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공관병 제도 폐지를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장병 사적 운용을 원천 차단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30일부로 공관병 198명의 편제를 삭제했다. 또한, 복무 중인 113명은 이달 중으로 전투부대로 보직을 전환했다. 공관 시설 및 장비 관리는 본부대에서 지원하게 된다.

급식혁신 시범사업에 따라 군대 식단의 맛과 질이 크게 향상됐다. 사진은 육군28사단 병영식당 모습. 이경원 기자

급식비 올려 맛나고 영양 많은 식단

군대 식단의 맛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과감한 투자를 시행했다. 기본급식비는 지난해 7481원에서 374원 오른 7855원으로 책정했다. 2011년 기본급식비 5820원에 비하면 35%가량 증액된 수치다. 특히 군에서 급식하는 모든 농산물을 우리 농산물로 대체했다.

지난해부터는 쌀 기준량을 1일 400g에서 360g으로 줄인 대신 부식 개선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올해 급식에는 장병들의 선호 품목을 증량하고 비선호 품목을 과감하게 줄였다.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한우, 갈비, 돼지고기, 전복 등의 기준량을 늘렸다.

한우는 1인 1일 기준 21g에서 23g으로, 갈비는 연 2회에서 3회로, 돼지고기는 1인 1일 기준 69g에서 72g으로, 전복(연 5회)은 25g에서 30g으로 늘렸다.

올해부터는 급식 품목에 한라봉, 거봉 포도, 세척 사과 등 과일류와 튀김용 오징어, 썬 전복, 민물장어, 문어 등은 물론 통살치킨까스, 깐쇼새우, 텐더스틱 등 가공식품이 27가지나 추가됐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7개 품목이 더해진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숫자다. 지난해 호평을 받은 급식혁신 시범사업도 계속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브런치 제공, 복수 메뉴 및 자율 메뉴 편성을 부대 여건을 고려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여군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여군 비중 확대·근무 여건 보장

여군의 양적 및 질적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우수한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해 여군 인력 규모와 계급별 진출 인원을 확대하고 여군 보직 제한 직위를 폐지하는 등 군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지난해 말에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여성 장군 3명이 동시에 배출됐다. 또한 우수한 여성 인력 획득을 위해 여군의 간부 정원 비율을 지난해 5.9%에서 2022년까지 8.8%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임 획득 여군 인력이 올해는 1500명, 2022년에는 2200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올해 1월에는 GOP 및 해·강안 부대 등 여군 보직 제한 규정도 폐지, 남군과 차별적 요소를 없앴다.

여군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고 있다. 군 어린이집을 지난해 125개에서 올해 133개소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공동육아나눔터도 지난해 22개소에서 올해까지 26개소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육아시간 적용 대상도 여군에서 전 간부로 확대하는 등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근무 여건을 개선했다. 이 밖에도 출산 여군의 당직근무 면제 기간을 출산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군 영창제도 폐지 추진 등 군 사법개혁

군 사법개혁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국방부는 장병의 공정한 재판권 확보와 인권 보장,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군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7월 사단급 군사법원을 폐지했고, 관할관이 최종 재판 결과를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도 제한했다.

더 나은 장병 인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권 담보를 위해 장기적으론 관할관의 ‘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의 완전폐지도 추진된다. ‘심판관제도’는 일반장교가 군 판사와 함께 군사법원의 재판관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확인조치권’과 더불어 국민 불신을 야기하는 대표적 사례로 지목돼 왔다.

공정한 사법시스템 구축을 위해 평시 항소심 군사법원 폐지도 추진된다. 군사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상설화·일원화한다. 이들 1심 군사법원은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도 병행,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병 영창 제도가 폐지된다. 영창 제도 폐지와 관련된 법규는 지난해 9월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국방부는 “영창 제도는 장병의 복무 기강을 엄정히 하고 작전 수행을 원활·신속히 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었지만,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왔다”며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군기교육·감봉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징계 벌목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 개원하는 인천보훈병원 조감도.

참전·무공명예수당 인상

국가유공자를 위한 처우도 크게 개선했다. 나라를 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어렵게 생활하는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다. 우선 참전명예수당을 지난해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무공명예수당도 월 28만~30만 원에서 36만~38만 원으로 올렸다.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새롭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월 46.8만 원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는 월 33.5만 원을 받게 된다. 이 밖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도 60%에서 90%로 확대했다.

지역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권도 크게 높아질 예정이다. 올해 8월 인천보훈병원을 개원, 인천 및 경기 서부 지역 보훈대상자 25만 명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고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역균형을 고려, 강원권(2020년 개원)과 전북권(2021년 개원) 보훈요양원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광주·부산·대전·대구 등 4개 지역 보훈병원의 전문재활센터 건립을 확정,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