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정권의 막말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하지만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상민의 발언은 옳은 것일까. 발언을 살펴보면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말로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말은 사표를 던지더라도 폼 나게 던지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안전과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 그 경찰의 주무장관으로 책임을 지고서 물러나게 된다면 무슨 폼을 따지고 할 일인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고 한 말은 장관직에서 물러나면 끝인 양 말을 하는 것인데 물러남으로써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착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부터 모든 문제가 끝날 때까지 책임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물러나는 것)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는 오만함이다. 장관이 물러나면 차기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차관이 장관 업무를 대행해도 된다. 내가 아니면 누구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장관직에 연연하는 것으로만 보인다.
이상민은 윤석열이 해임을 하지 않으면 당장 윤석열에게 사표를 던져야 한다. 국민을 화내게 하는 발언으로 국민은 토악질이 나온다.
이상민이 사표를 내야 하는 이유는,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사표를 냄으로써 경찰이 이태원 압사 사건 수사를 하는 데에 있어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사고와 관련하여 장관이 사고 전후에 보고를 받은 것이 있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상민이 사표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고위직에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중간간부와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조사를 보면서 한탄만 나온다. 대형 사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위직에 책임을 지고 그다음은 중간간부, 일선 경찰일 것이다. 수사가 거꾸로 되고 있는 것을 국민이 과연 받아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