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핵추진 잠수함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된다

[아름드리 나무]

(*ㅎ)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핵잠수함 추진은 핵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한 한-미원자력 협정과 핵비확산조약(NPT), 한반도비핵화선언 등에 저촉된다는 반론이 제기돼 왔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런 논란을 따져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용역은 3개월 기한으로 비용은 4500만원이다. 발주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한겨레, 2017년 8월 27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08511.html

아래는 2016년 8월 29일 꼭 1년 전의 기사이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을 계기로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론이 제기되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한민구조차 말을 조심스러워 한다. 당시 기사의 한대목: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남북이 1991년 12월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며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미 사문화됐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 선언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명분을 제공할뿐더러 국제사회를 향한 공개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포기할 게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 핵추진 잠수함 개발 의혹이 일었을 때도 “비핵화 선언 위배”를 이유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한겨레, 2016년 8월 29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58947.html

1 년 후 적폐 청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선출된 문재인 정부는 앞장서서 핵추진 잠수함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과의 평화 협정 제안을 발표하는 이면으로 북한과의 핵 대결을 펼치려 하는 것인가? 그런가하면 자주 국방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압력에 의해 사드 4기를 서둘러 배치하려한다.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모순 투성이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자주 국방이 실제로는 한미일 동맹 강화의 일부분이라면 어떨까? 진정한 자주 국방은 무력의 대립에 있지 않다. 군비증강은 또다른 군비 증강을 불러와 민생을 도탄에 바뜨릴 뿐이다. 평화 협정과 실제적 무력의 종식 만이 진정한 안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 하는 한미동맹과 자주 국방이 동전의 앞뒷면임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08676.html

사진 출처: 연합 뉴스, 2015년 2월 2일 
미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7천t급 올림피아호(1월 30일 진해항에 입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