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호부’로 추락한 의원들, 참 잡스럽다.

[구름그리고달]

‘정부보호부’로 추락한 의원들, 참 잡스럽다.

후진국형 사고인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무책임, 사고 최고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감싸기,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을 배제, 내부 비판을 내부 총질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이고 그 소속 의원들이다.

이태원 압사 사고로 157명의 국민이 고통스럽게 사망하고 156명이 부상을 당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불감증이 불러일으킨 사고라는 것이다. 사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정부이고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 주무부서인 행안부 장관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버럭 화만 내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책임을 지우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과거 어느 정부도 보여주지 않았던 책임 회피다. 좌파가 군사독재라고 하던 보수 정부도 이런 적이 없었고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부도 이러하지 않았다.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였고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서 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좌파이면서 보수 정권 흉내를 내는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행태는 사과를 모르는 오만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정부와 그 정부의 장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것이 한심스럽다.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해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장관의 사퇴를 요구해야 할 사람들이 입법부 의원들이다. 의원들이라는 자들은 정권과 장관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 정부의 하수인, 입법부를 정부 보호하는 정부의 하부 기관 정도로 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입법부 특히 국민의힘을 ‘정부보호부’라고 비판을 해도 수긍할 수 있다.

윤석열이 아세안회의에 참석하면서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조치를 한 것을 두고서 야당과 국민이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이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의원들이 많다. MBC가 좌파 노조에 장악되어 친 좌파적 보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은 세계 언론이 한국의 언론 자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할 수 있다.

입법부는 정부를 견제하는 목적이 있다. 정부를 견제하지 않고 정부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 입법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률을 생산하는 법률공장을 운영해왔다. 거대 여당이 되어 야당은 안중에도 없는 입법독재를 저질러왔고 국민은 분노했다. 지금의 여당이 그런 전철을 밟고 있다. ‘입법독재들’이나 ‘정부보호부’ 하수인이나 뭐가 다른가.

국민은 입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주길 바란다. 입법부가 입법부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런 입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편이 되어 부끄럽지 않은 입법부가 되어야 한다. 입법부가 이런 무례한 짓을 하는 것은 국민이 어리석기 때문이다. 국민의 현명한 판단으로 입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 시작은 선거다. 차기 총선에서는 국민이 떼거리 표 주기, 지역주의, 연고주의를 반드시 탈피해야 한다. 그래야 입법부가 바로 선다.

출처:http://www.differencebetwee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