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적죄와 여적죄 인지(認知) 수사 착수 청원 민원

[내주를 가까이]

문재인 이적죄와 여적죄 인지(認知) 수사 착수 청원 민원




2022. 5. 29.




수신: 법무부/검찰청
발신: 육사애국포럼
제목 : 문재인 이적죄와 여적죄 인지(認知) 수사 착수 민원

문재인은 5년간 위장평화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농단하고, 헌법과 국정을 파괴했으며, 반국가 행위로 5천만 국민을 피폐하게 했다. 중국을 의식한 굴중적인 사기 방역으로 무고한 국민을 죽게 했고, 무지한 탈원전 정책으로 천문학적인 국익을 훼손했다.

문재인은 재임 중의 통치권이라는 이름으로 반역 죄를 피해가지 못한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인 게이트만 63가지가 넘고, 구체적인 실정법을 위반한 이적(利敵)죄와 여적죄만 모아도 1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자유 우파 여러 단체가 문재인의 범죄에 대해 고발을 했고 또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의 죄는 산처럼 쌓여 있어서 ‘검수완박’으로 막지 못한다. 우파 단체와 국민이 벌떼처럼 일어나면 현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문재인을 수사할 수밖에 없다.

국민 여론에 밀려서 문재인을 소환 수사하지 말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권한으로 문재인 수사 특검을 구성하고, 검찰은 문재인이 그동안 언론과 기록물에 남긴 반역적 범죄에 대해 인지(認知) 수사에 착수할 것을 민원으로 제기합니다.

바둑 5급 1만 명이 지혜를 모아도 5단 1명을 이기지 못하고, 주사파 의원 70명이 악다구니를 부려도 행동하는 검사 1명을 이기지 못한다. 잡설 1만 편보다 정설 1편이 위력이 있고, 문제만 제기하는 1만 명보다 행동하는 법무부장관 1명이 낫다고 봅니다.

법무부와 검찰청은 6.1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역할을 분담하여 문재인의 이적죄와 여적죄에 대해 엄중하고 공정한 수사로 ‘집에 갇힌 생쥐’가 재임중 5천만 국민에게 저지른 반역의 구원(舊怨)을 문재인 구속으로  해원(解冤)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2022년 5월 30일,
육사애국포럼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22.05.29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xUikeQJWwFkNvrXWzN3Ezhh3Zw5JMdtezwVDzbXjgRrtSAPTMLEoHXJ4awCAALTSl&id=100001540485206

• 배세태 2022.05.29 19:15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 ‘남쪽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을 위반하는 조치와 발언을 상당히 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외우내환의 죄를 제외하고 제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헌법84조) 그러나 대통령직을 그만 둔 이후에 이러한 죄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지는 법조인들이 판단할 일이다. 상식 수준에서 판단해 볼 때 많은 잘못 중에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 발언이 있었다.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한 여건 조성으로 ‘3대 혁명역량 강화’를 줄기차게 부르짖었고 한번도 포기하거나 내려놓는다고 천명한 적이 없었다. 그들이 말하는 3대 혁명역량강화는 남한 혁명역량강화, 북한 자체 혁명역량강화, 그리고 세계 혁명지원역량강화등이다. 대통령 시절인 2018년 9월 19일 문재인씨는 22시경에 북한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북한 주민 15만 명이 모인 장소에서 연설을 했다. 그 연설 가운데 귀를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
  
  문제의 발언은  평양시민 여러분!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라고 한부분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 저건 아닌데 ‘남쪽 대통령’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망발인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건국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디 가고 남쪽을 대표하는 ‘남쪽 대통령’이라니! 당시 듣는 귀를 의심했고 어안이 벙벙했다.
  
  우리가 흔히 남과 북, 혹은 남한과 북한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을 병렬적으로 함께 논의할 때 쓰는 표현이다. 하지만 남한의 대통령이나 남쪽의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는 없다. 그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통령이나 북쪽의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혹은 한국의 대통령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스스로의 위상을 부정하는 망언을 했다.
  
  남과 북은 누가 역사적 정통성을 갖는가하는 부분에 한치의 양보도 없다. 북한은 그동안 단군을 부정해오다가 고조선과 고려의 정통을 이어받았다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무시해왔던 단군릉도 평양에 복원하고 항일무장투쟁을 했다는 김일성에게 역사적 정통성이 있다는 듯이 선전을 해왔다. 주체사상도 그런 배경하에 나온 것이다. 물론 중국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체제싸움은 이미 끝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북한 경제력이 광주광역시 정도 밖에 안되는데 남북한 체제경쟁은 이미 끝났다고 하지만 북이 핵을 무장했기에 안보와 군사분야에서는 안심 할 수가 없다. 더더구나 역사에서 어느 쪽에 정통성이 있는가하는 부분은 우리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애먼소리를 하고 있다. 그 엉뚱한 소리에 부합하듯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그의 사상과 출신 배경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 
  
  북한의 김정은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고립되었던 북한의 위상을 한껏 더 높였다. 최초부터 불가능했던 비핵화를 가능한 것처럼 속여 전 세계와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 성과만 거두고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였던 문재인 정권은 다른 것 개판쳐도 북한 문제에 올인하는 듯한 정책을 추구하였다.
  
  대통령의 발언이나 연설문은 전문 담당자가 있지만 대통령이 점검하고 최종책임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수많은 연설문을 밑에 사람이 작성했어도 우리는 대통령 연설문이라고 간주한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남쪽대통령 운운 했다는 것은 탄핵을 받아야 할 가장 무거운 잘못이다. 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있겠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는지 따져 볼 일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죽은 시신에 칼질하는 것은 건달도 하지 않는 행위'라는 말을 했다. 아무리 시신에 칼을 꼽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도 역사의 법정은 냉혹하다. 그리고 아무말 대잔치나 하는게 대통령의 자리는 아니다. 국민을 만만하게 보았거나 헌법을 우습게 보지 않았다면 하지 말았어야 할 발언은 오만이나 자만심을 뜻하는 휴브리스(Hubris)가 넘쳤기 때문일 것이다.
  
  이 휴브리스는 역사의 연구로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인데 역사 해석학 용어로 사용하였지만 해석학 용어로 그치지 않고 과거의 경험에 집착해 실패의 오류를 범하는 사람을 통털어 가르키는 말로 확대되었다. 출신지를 의심을 받았던 대한민국의 페이스북 명확하게 운동권 출신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사고를 칠 것으로 예상은 되었지만 그중 가장 오점을 남긴 말이 ‘남쪽 대통령’이란 발언이었다.
  
  출처: 주은식 페이스북 2022.05.29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AcaapbZzH4uADX6oFrQ7irLTMJnQUwCFX4N3ydsvsjxZBRff6oi75uLDSTgmEswcl&id=100001823524106
  
  
  
• 배세태 2022.05.29 19:15
  ※좌파가 주장한 5共청산이 맞다면 "文共청산"은 당위다...6.1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시작해야한다.
  
  5공청산...노태우 대통령 당시 여소야대 국회가 주도한 전두환 정권 지우기로 기억된다. 백담사행이 그렇게 결정되었고, 후일 김영삼에 의해 비틀린 "역사바로세우기"도 같은 뿌리이다.
  
  5공청산을 했으면 문재인 청산 즉 "文共청산"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갑자기 "화합과 통합"이 중요하단다. 예전에 5공청산을 주장하던 인간들,  박근혜 대통령을 적폐로 몰아간 인간들..변신과 생각 바꾸기 신공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文共청산" 작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가? 멀리갈 것 없이 신영복체의 국정원  院訓石 그대로 둘 건가 말이다.
  
  신영복체 원훈석을 그대로 보존하고, 문재인과 이재명의 지난 행적, (울산시장 관권선거, 대장동 게이트 등 피의사실) 덮는 것이 화합과 협치냔 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 기회주의 좌파대로 하면, 민주주의는 화합과 협치를 먹고 자라야 한다. 그러니 독버섯이 자란 것이다.
  
  "文共청산",  윤석열과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다.역사의 직무유기죄를 질 것인가? 지방선거 끝나고나서 바로 文共청산 작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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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조동근(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페이스북 2022.05.29
  https://www.facebook.com/100000381965697/posts/pfbid021Pfjqvss82kuC4kQncheBRPP384fqUY3B3i7BMLyMY5Zf8SYerRDXKn1bAYnaN9ml/
  
  
  
• 배세태 2022.05.29 19:50
  ※윤석열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불법구속 시킨 검사에게 특히 박근혜 사기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조차 지지한 것은 문재인과 이재명을 이명박과 박근혜 같은 잣대로 수사해 구속하라는 의미다. 이것을 안하겠다면 국가기강 바로세우기를 바라는 국민들은 지지를 철회할 수밖에 없다.
  
  
  
• 배세태 2022.05.29 20:28
  문재인의 딸 다혜가 '집안에 갇힌 생쥐 꼴'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삭제했다.우파 시위자들 때문이다. 국민 못살게 온갖 악행을 저지른 니애비를 원망해라. 그건 약과다. 이젠 쇠고랑이 기다릴거다. 그게 바로 인과응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