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한 日 외국 숙련기능공 영주까지 허용한다, 외국인유학생 15만시대 불법알바 기승, 태국 불법취업 목적 '한국행 의심' 200여명 출국제지

[한반도홍익인간]

일본은 저렇게 해도 나름 원칙이 있다. 일본이 말하는 외국인 숙련된 엔지니어 기술자들은 이미 일할 자세가

되어 있고, 외국인 입국시 범죄 이력없고, 지문날인과 생체정보 수집등 대상국 비자을 받아 신분이 확실하고

철저한 검증후 쿼터제로 자국 노동자 피해을 최소화하여 필요한 외국인 인력만 한정해서 일본에서 외국인들

받아주는 거지... 한국처럼 개나소나 아무나 단지 몸둥아리 하나로 벌어 먹겠다고온 단기 무비자나 일하러 온

위장 난민이나 무비자로 와서 장기 불법체류하는 불법 외국인들을 일본은 마구 잡이로 안받아 줍니다.

이번 뉴스 기사을  쓰는 짜라시 기레기의 저의가 무엇이냐?

그래서 한국도 불법 외국인유학생, 불법 외노자, 수백만 외국인 불체자들을 다 그대로 놔두라는 말인가?

일본이 지극히 정상 불체자도 6만명 밖에안되고, 자국민한테 피해갈까봐 엄청 까다롭게 외국인들 받음

더군다나 감성팔이,인권팔이가 절대 불가능함...사이비 외노자단체가 거의없음, 근데 호구한국은? 불체자가

공식통계로 35만명 비공식으로는 장기단기 불법체류자 약100만명... 자국민이 피해받아도 헤헤... 외노자라

불쌍 하니깐 헤헤... 인권팔이,감성팔이가 너무나 잘 통해서 이제 불체자 외노자들도 그걸 알고 악용함

근데 또 거기에 놀아나는게 한국.... 세계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가지고 놀기 쉬운 국가 한국...

일본은 전문 기술자만 외노자를 받아들이는데 한국은 불법체류자도 방치하고 외국인 범죄자도 강력하게 처벌

하지 않고 방치하는 수준이다. 도대체 보수진보 한국기득권들은 자국민을 뭐라고 생각하는거야?

별다른 기술도 없고 인건비 따먹기로 대기업 하청업체나 중소기업 사장 애들만 배불리는게 외노자 제도다.

외노자를 무한대로 받아들이니까 기술혁신도 안되고 중소기업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지도 않고 계속 열악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더욱더 자국민 청년층 서민하층노동자는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

원래 혁신이라는게 인건비가 높아야 삶이 질이 높아지는 동기부여가 돼서 기술개발하고 노동환경을 개선시키는거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같은 유럽 선진국들은 중소기업의 노동환경이 한국과 비교도 안되게 좋다.

그러니까 자국민이 중소기업등 거기서 일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한국은 왜 그렇게 안될까?

외노자 그만 받고, 불체자 싹 몰아내면 한국인 생활의 질이 올라갈거다. 우선 인건비가 오를거다.

그 돈으로 시장이나 상점에서 물건을 살거고...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 사람들이 운영하고 수입한 가게가서

물건사고 사먹고... 버는돈 거의 자국으로 거의다 송금한다. 한국 내수 경제에 도움이 1도 안된다.

일부 중소기업사장이나 기득권들만 도움될거다. 한국인과 동일임금으로 야근잔업이든 안가리고 하니까...

외노자와 불체자 방치하고, 전세계 외국인들을 받아들여... 한국 하층노동자서민이랑 임금경쟁시키고 죽이고

콱마... 이런것들이 정치인 지식인 공무원이라고 우쭐되서 국민피를 빨아 쳐먹는 헬조선 한국의 현실

외노자 제한적으로 받고 외국인 불체자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고용 사업주 처벌하는 일본보고 배워라.

난민 외노자 다문화 세뇌되어 감성동정론이 한민족통일후 후대에 악재를 대물림하는 것이다. 

제발 자국민 우선하는 정책좀 펼쳐라. 앞으로 다문화공무원 의무 할당제 해서 뽑는 단다.

외국인, 다문화가 갑질하고 초호화 특혜받는 벼슬인 호구 나라가 정상이냐?

일본은 외국인 전문 인력만 엄선해 영주권 준다. 한국처럼 테러국 근본도 모르는 외국인들 까지 활개치고 편법

탈법까지 이용해 국적주고, 영주권 따서 나라를 개판 만드는 그런식 아니다. 더구나 엉터리 난민법까지 악용해

수십년 수년년을 불체하며 수백만원씩 불법으로 다달이 벌어 송금한다. 한국은 외노자 확 줄이고 불체자는 경찰 합동 단속으로 색출 영구 추방시켜야지... 지금 상태는 나라가 아니라 도떼기시장이나 무정부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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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한 日, 외국 숙련기능공 영주까지 허용한다

내년 4월부터 전문인력 외에 기능공도 취업 허용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저출산·고령화 진전으로 노동력 확보가 최대 과제로 부상한 일본이 숙련

기능공들에게 일본 영주의 길을 열어 주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12일 외국인노동자 수용 확대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내년 4월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입국관리 관련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내년 4월부터 새로 생기는 재류 자격은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다.

1호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 일정한 기능을 충족할 경우에 해당한다. 재류 기간은 5년이며,

가족들의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숙련된 기능 보유자로 인정될 경우 부여되는 2호는 재류기한이 없다. 즉, 본인이 원할 경우 일본에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족들의 동반 입국 및 거주도 인정된다.

간병이나 농업, 건설 등 인력부족이 심각한 10여개 업종 가운데 추후 논의를 거쳐 새로운 재류자격 부여

업종과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일본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을 정도의 일본어 구사가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1호 자격 취득자 가운데 업무의 숙련도가 향상되면 2호 자격을 취득하는 길도 열어둘 계획이다.

출근길의 직장인들(일본 도쿄역)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 고용이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는 127만9천명에 달한다. 기능실습 인력과 정보기술(IT)등 전문분야, 워킹홀리데이등이

포함된 수치다.

새로운 자격 기준이 도입되면 추가로 수십만 명이 일본에 들어와 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의 샐러리맨…출근길 [촬영 이세원]

https://news.v.daum.net/v/20181012110237097?d=y

외국인 유학생 15만 시대, 불법 알바 기승

일부 대학은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해 불법취업 알선해 적발되기도

# 한국생활 3년차 중국인 왕모(25·여) 학생은 공부를 목적으로 한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입학했다. 하지만

중국에 비해 높은 한국물가와 월세 문제로 생활이 빠듯해지면서 지난해 친구를 통해 중국어 번역일과 함께

보부상(화장품, 가전제품 등)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보부상은 특가상품으로 나온 한국 제품을 싸게 구매해

중국에 해외배송으로 제품을 판매해 차익을 남기는 형태로 한달 수입은 200~500만 원 정도다.

왕 학생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언어 소통의 미숙 문제로 카페, 음식점 등 일반적인 알바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친구의 도움을 받아 보부상 알바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고 털어놨다.

# 동유럽에서 온 일라나(23·여) 유학생은 서울의 한 한국어학당을 다니면서 쇼핑몰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겸하고 있다. 지금은 유학생활비 명목으로 시작한 일이 학업보다 우선시돼 수업을 빼먹는 일이 많아졌다.

주객전도가 된 꼴이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감축으로 위기를 맞은 전국 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이다.

최근에는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 수도 최초로 15만 명을 넘어섰다. 법무부의 외국인 입국·체류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15만 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2만2883명)·전월 대비

4.2%(6075명)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급감했던 중국인 유학생 수도 1년여 만에 회복되는 모양새다. 외국인 유학생

국적별 현황은 중국이 7만933명(4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3만2795명(21.9%), 몽골8010명(5.3%),

우즈베키스탄 5957명(4.0%)등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유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벌기 위한 경제활동 대부분이 불법인 경우가 많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현찰을 원하는 유학생이 많기 때문에 불법 업소에서 일하는 학생이 많다.

경인지역 대학의 유학생 5명(베트남, 우크라이나 등)을 취재한 결과, 이들의 근로조건을 악용한 업주가 임금

삭감 또는 체불을 해도 하소연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얼마 전에는 대학이 직접 나서 유학생의 불법 취업을 알선하기도 했다. 촤근 조선대학교에 유학 온 베트남

유학생 5명의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됐다. 조선대는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유학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이들의 이탈을 막기위해 생활비 지급 명목으로 불법취업을 알선, 결국 유학생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부터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한 대학관계자는 "대학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지방권 대학은 해외유학생 유치에 공을 들인다"며 "유학생

마다 주머니 사정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암암리에 유학생활 중 다양한 방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번역알바 등을 현금을 받고 하지만, 돈을 제대로 못 받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012151439795

태국, 불법취업 목적 '한국행 의심' 200여명 출국 제지

한국내 태국인 불법 취업자 문제를 다룬 방콕포스트 지면[방콕=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태국 정부가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가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국민들의

출국을 제지했다고 현지 일간 방콕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아둔 상싱께오 태국 노동부 장관은 지난 한 달간 한국을 방문하려다가 불법취업이 의심돼 출국이 저지된

자국민이 24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둔 장관은 "지난 한 달간 해외 불법취업을 하려는 것으로 의심을 받아 출국이 저지된 사람들이 총 279명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243명은 한국, 나머지 36명은 바레인, 중국, 러시아로 가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에만 해외 불법취업 목적 출국자가 6천327명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37.6%인 2천371명이

대만으로 갔다"며 "이 밖에 불법취업 희망자들이 선호하는 국가에는 일본과 한국, 이스라엘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불법취업 목적의 해외 출국자가 늘면서 태국 고용청은 주요 국제공항에 출국심사를 강화하도록 요청

하는 한편 해외취업 알선 사이트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아둔 장관은 "해외에서 취업하려면 정식절차를 밟아야만 고용주나 당국으로부터 정당한 대접을 받을수 있다"

며 "반드시 고용청 등이 제공하는 취업 희망국 정보를 참고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가장 인기 있는 취업 대상국 중 하나다.

한국의 농장이나 산업현장에 취업할 경우 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3∼4배 많은 4만∼5만바트(138만∼

173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에서는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업자들도 적지 않다.

한국 출입국관리당국에 체포된 태국 여성들[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특히 상대국 관광객에 90일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는 비자 면제 협정을 이용, 관광객으로 위장해 한국에

입국한 뒤 불법 취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부 여성들은 한국 내 불법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기도 하고 취업 알선 브로커에게 속아 성매매 업소로 넘겨

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재 한국내 불법체류자 가운데 태국인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을 '특별 자진출국 기간'으로 정해 불법체류·취업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81012104603349

[한반도홍익인간]

불법 체류자 단속을 제대로 안하는 나라 한국 이다보니... 태국정부가 태국의 국가 망신을 막으려고... 태국정부가 나서서한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목적자들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네? 한국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법의 무력화에도... 태국에서 사전차단 막아주는 구나? 그런데, 한국은 불법 체류자 제대로 단속도 안하고 창피한줄도 모르느것 같네...

[한반도홍익인간]

한국정부는 멍청한건지 의도적인지 모르지만 외국인 불법체류자 불법외노자들을 자진 출국을 유도한다네...개가 웃는 소리... 단속을 해도 불체자들이 한국 사이비 인권쟁이 감성팔이 사이비 이권변호사들 믿고 간댕이가 부어서 이제는 떼거리로 덤비고 무기들고 설치며 도망 가는데... 자진 출국 유도라고? 불법 외국인들이 이제는 난민법을 악용해 인권이라는 탈을쓰고, 정부국회는 무조건 인권 타령이나 하며 외국인들에게 자국민 세금이나 퍼주는 개짓거리 정부국회을 밎을수없어 신뢰 제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현재 단속인원 몇백명 가지고는 전국에 있는 수백만명 장기단기 불체자와 불법 외노자, 불법 외국인 유학생 단속 어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