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세수입 많이 줄면 '세수 펑크' 60조 넘을 수도

[Succegator]

공시지가 많이 떨어져 종부세 대폭 줄어들 가능성
1∼11월 세수 49.4조 줄어…진도율 81%로 저조
이달 세수감소 5조 넘으면 재추계치보다 더 심각
기재부 "세수 감소 요인 많이 줄었다" 장밋빛 전망

세수 펑크(CG) 연합뉴스

올해 1~11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50조 원 가까이 줄었다. 세수 진도율도 81%로 작년(94.4%)이나 최근 5년 평균(94.2%)에 크게 못미쳤다. 정부는 현재 추세라면 올해 '세수 펑크'는 54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공시지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이번 달 종합부동산세 감소 폭이 커지면 6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내놓은 국세 수입 현황에서 올해 1∼11월 국세 수입은 324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조 4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2월 세수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온다면 연간 세수 부족분이 54조 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했다.

기재부는 지난 9월 올해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수 부족분을 59조 1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이달 세수가 작년 12월보다 5조 원 이상 줄어들면 '세수 펑크' 규모는 60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국세 수입현황 (2023년 1~11월)

지난달 국세 수입은 19조 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1조 원(5.8%) 늘면서 10월까지 누적 세수 부족분(-50조 4000억 원)보다는 감소 규모가 줄었다. 월간 국세 수입이 두 달째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누적된 감소 폭도 줄어드는 양상이다.

지난달 소득세 수입은 작년 같은 달보다 9000억 원 많았다. 월별 소득세가 증가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근로소득세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법인세는 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이자 수입에 대한 원천 징수가 늘어난 데 따라 작년보다 3000억 원 더 걷혔다.

하지만 법인세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조 4000억 원 감소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영향으로 법인세가 감소한 것이 세수 부족의 주된 원인이다. 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13조 7000억 원 감소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5조 7000억 원), 관세(-2조 8000억 원), 종합부동산세(-4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4000억 원), 증권거래세(-2000억 원) 등도 줄었다.

올해 12월에도 작년과 같은 수준(22조 3000억 원)의 세금을 걷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346조 5000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400조 5000억 원)보다 54조 원 부족하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입을 341조 4000억 원으로 수정 전망해 본예산보다 59조 1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만일 12월 세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5조 1000억 원 이상 감소한다면, 올해 국세 수입은 세수 재추계치보다 적어진다.

국세 수입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달 세수가 종부세 감소 등으로 작년 12월보다 적게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12월에 납부되는 종부세는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상당 폭 감소가 예견된 상황이다.

기재부는 전체 세수 감소 폭이 5조 원 이상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상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올해 세수는 9월 당시 재추계보다는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최진규 조세분석과장은 "12월에 (국세 수입이) '마이너스'(-)가 불가피하지만 재추계 대비 (감소 폭이) 5조 원 이상 나지 않을 것"이라며 "양도소득세의 감소 폭이 줄어들고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법인세의 감소를 불러오는 요인들이 많이 사라져서 추세적으로 국세 수입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12월 국세수입 많이 줄면 '세수 펑크' 60조 넘을 수도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