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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영주권, 퍼밋 및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인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발부에 변경 사항이 생겨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 기존 제출 서류인 실효형이 포함된 회보서가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서류로 제출 서류로 변경되었습니다.
▪ 시행 시작일: 2022년 5월 31일부터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변경사항
한국 국적자
기존에 캐나다 비자,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할 때 실효된 형이 포함된 회보서criminal (investigation) records check report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For permission of foreign country immigration and stay)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자
18세 이후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인 경우, 신원조사(범죄경력) 증명서( background check (criminal records) certificate)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방법
범죄 조회 관련 서류 발급이 필요한 경우,
한국 국적자는 공동 인증서 발급받아 하단의 웹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범죄 경력 화보서 발급시스템
https://crims.police.go.kr/main.do
만약 외국 국적자라면, 캐나다 내 한국 대사관 또는 한국 총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류 방식인 실효된 형이 포함 회보서에는 18세 미성년자 이전의 기록을 포함한 과거의 기록이나, 합의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 처벌받지 않고 경찰 조사만 응한 경우도 모두 기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대상자에게 질문을 더 많이 하는 등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바람에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서류에는 이와 같이 모든 정보가 기록되지 않고 최근 처벌받은 범죄 기록만 기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인해 캐나다에서 비자 발급이 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더 자세한 사항이 발표되면 추가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아래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How to get a police certificate – South Korea - Canada.ca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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