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다가구·오피스텔·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을 적용하겠습니다</h1><div class="ah_utill"><div class="subtit"><h2>방범기능 창·사각지대 없는 담장·주차장 CCTV 및 조명 설치 의무화</h2><h2>여성·청소년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기대</h2></div><div class="info"><span>출처 : 국토교통부</span> <span>2019.07.29</span></div><div class="info"><span></span></div></div><div class="article_content"><input name="titleText" id="titleText" type="hidden" value="다가구·오피스텔·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을 적용하겠습니다"> <div class="view_cont">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적용이 의무화 된다.<br> * CPTED(셉테드)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환경설계.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br><br>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br><br>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 설계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건축허가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동 기준은 2015년 도입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적용대상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이다. <br><br>이번 개정을 통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적용하고, 예방 기준도 추가 개선하였다. <br><br>이번에 시행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br><br><strong>< 아파트 적용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strong> <br><br>5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에 추가하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하여는 상세한 기준을 부과하였다. 예를 들면,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가스·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br><br><strong>< 소규모 주거도 적용 및 기준 신설 ></strong> <br><br>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되, 소규모인 점을 고려하여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하였다. <br><br>예를 들면, 창문은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차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조명을 설치 하여야한다. <br><br>국토교통부는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r><br>※ 이번에 시행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br></div></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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