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혁명당 하나 만듭시다.

[18광땡]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 회원들 사무실을 아래와 같이 명목상 지구당으로 등록하면

돈 몇푼 안드리고 창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창당·합당등에 대하여(퍼온글)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선거에 참여하여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정당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에게 제시하여 지지를 얻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의 평균수명기간이 약 3년 2개월에 불과하고 또 선거에 임박하여 정당을 만들어 활동하다가 선거후에 소멸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정당의 존재의의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연말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근 언론을 통해 새로운 정당의 창당등에 관한 내용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어 정당의 창당 및 합당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정당의 구성

○ 정당법상 정당은 서울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에 당지부를, 지구당 소재지가 아닌 구·시·군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당조직은 중앙당, 지구당, 시·도지부 및 구·시·군당연락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중앙당과 지구당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나 시·도지부 및 당연락소는 정당이 필요에 따라 설치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 정당의 성립

○ 정당의 성립에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경우와 기성정당들이 합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창당 및 합당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우리나라는 헌법 제8조에서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어 누구든지 정당을 만들 수 있으나, 지역당을 배제하고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당의 성립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은 정당의 성립요건인 동시에 정당이 존속·유지되기 위한 요건이므로 이를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게 됩니다.

○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가져야 할 지구당수와 그 지구당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구당의 분산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지구당의 경우에는 법정당원수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정당으로 하여금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즉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총수(227개)의 1/10(23개)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지구당을 가져야 합니다.[법정지구당수(§25)]

- 지구당은 16개시·도중 5개이상의 시·도에 분산되어야 하며, 정당이 1개의 시 또는 도에 두는 지구당수는 그 정당 지구당 총수의 1/4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지구당의 분산(§26)]

- 또한 지구당은 당해 지구당의 지역안에 거주하는 3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합니다.[지구당의 법정당원수(§27)]



□ 정당의 창당절차

○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①중앙당창당을 위한 발기준비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이하 "중앙당창준위"라 함) 결성·신고 ③중앙당창준위의 창당활동 ④ 지구당 창당 ⑤ 중앙당 창당대회 개최등의 절차를 거친 후 중앙당창준위 대표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제1단계 : 중앙당창당을 위한 발기준비

정당을 만들기 위하여 이념과 노선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중앙당창준위를 결성하기 위한 모임을 갖고 중앙당창준위 결성을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단계 : 중앙당창준위 결성·신고

- 20인이상의 발기인(창준위의 구성원)으로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중앙당창준위를 결성해야 합니다.

- 이러한 발기인대회에서 발기의 취지, 정당의 명칭과 규약을 정하고 대표자 및 회계책임자등을 선임하는 등 일련의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 발기인대회가 끝난 후 중앙당창준위 대표자는 소정의 사항을 구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창준위 결성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신고를 함으로써 본격적인 창당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 제3단계 : 중앙당창준위 창당활동

- 중앙당창준위는 창당을 위한 활동 즉, 지구당의 창당승인, 당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등 정당창당에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결성신고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내에 중앙당이 창당되지 아니하면 중앙당창준위는 소멸됩니다.

○ 제4단계 : 지구당 창당

- 정당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정지구당수(23개)이상의 지구당을 창당하여야 하는 바 지구당의 창당은 지구당창당준비위원회가 맡게 되며 창당과정은 중앙당창준위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 먼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지구당창당을 위한 발기준비를 하고 10인이상의 발기인으로 지구당창준위를 결성하고 지구당 창당활동을 하게 됩니다.

- 다음은 지구당창준위가 지구당의 법정당원수인 30인이상의 당원을 확보하여 지구당 창당대회를 개최한 후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지구당이 성립하게 됩니다.

○ 제5단계 : 중앙당 창당대회 개최 및 등록신청

- 중앙당창준위는 법정지구당수이상의 지구당창당, 지구당의 분산 및 지구당 법정당원수 확보등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창당집회개최공고를 하고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 창당대회 개최후 중앙당창준위 대표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중앙당이 성립하게 되며, 등록의 효력은 등록을 필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 정당의 창당에도 일정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 정당은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인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강제해산됩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준위나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하며, 무소속이라는 용어나 무정당이라는 용어와 같이 정당명칭으로 부적합한 용어는 이를 정당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정당의 합당(合黨)

○ 정당법에서는 유사한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을 가진 정당들이 서로 용이하게 합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합당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당합당은 여러 개의 정당이 합하여 하나의 완전한 정당이 되는 것으로 이는 정당들이 일시적으로 협력하는 관계인 정당연합과는 구별됩니다.

○ 정당법상 합당에는 2개이상의 기존정당이 합의에 의하여 새로운 당명으로 성립하는 「신설합당」과 1개의 정당에 다른 정당들이 흡수되는 형태의 「흡수합당」이 있으며, 이러한 합당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간의 합당만을 인정하므로 기존 정당과 창당준비중인 정당간의 합당이나 창당준비위원회의 통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합당절차는 우선 합당하기로 한 정당들의 각 대의기관(전국대의원대회나 그 수임기관)의 합당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 후 합당을 하는 정당들이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이 합동회의에서 합당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하며, 합동회의 결의가 있은 후 2주일이내에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소정의 사항을 갖추어 중앙선관위에 합당등록신청(신설합당)이나 합당신고(흡수합당)를 하여야 합니다.

○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지구당, 당지부 및 당연락소(이하 "지구당등" 이라 함)도 합당한 것으로 봄으로 합당전 정당의 지구당등의 명칭은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의 지구당등 명칭으로 변경됩니다.

○ 다만, 지구당의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내에 신설합당시 합당전 정당의 지구당이 2개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지구당개편대회를 개최하고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흡수합당의 경우 흡수한 정당이 아닌 흡수된 정당의 소속지구당만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조속히 지구당개편대회를 개최하고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합당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게 된 정당의 당원으로 인정됩니다.

Re:자! 이제 사법혁명당 하나 만듭시다.ㅎㅎ|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18광땡|조회 3|추천 0|2016.04.13. 12:46http://cafe.daum.net/gusuhoi/3jlj/31674

정당을 만들어 성공하는데 가장 필요헌것은 돈과 인적자원이다.

돈은 인적자원만 좋으면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인적자원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충원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화가 된 현 상황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론재판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서 정체성이 분명히 들어나는 사법혁명당이란 당명이 안성마춤이며

또한 일류...카페와 통합할 때에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사법혁명이라고 허기 때문에 쉬울 것이다.

일류...카페에는

사법혁명당에 꼭 필요한 정기자.진실한 승리.리마찰리 같은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을 조금만 정당인으로 교육시키면 휼륭한 정당인으로 키울수도 있으니 일류...카페와 통합하여

사법혁명당의 깃발 올리는 게 급선무로 보이며,관피모나 일류...카페회원들의 이 시대 사명으로 보인다.

그럼, 내가 5년 후쯤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50억 정도의 후원금을 사법혁명당에 낼 수 있으니 두 곳의 운영자들은 한 번 만나서 상의를 해 보기 바란다.

아래의 유인물로

상계주공 3.6단지 재건축 주도권은 내 손에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상계주공3.6단지 상가동 사용자들께

안녕허세요?

저는 3.6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상가 관리비를 수년간 안내고 있는데도

6단지 장교동 번영회장님은 소장을 제출허지 안했으나,

3단지 윤재근 번영회장은 사건번호: 2015가소81298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금년 4월 7일 날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아마,내가 누차 주장한데로

상가 번영회는 친목회에 불과해서 관리주체가 못되고, 집합건축물법 24조에 의해 상가관리단을 구성하여 구청에 신고해야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기각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번영회에서 불법건축물을 건축하여 임대료를 징수한 것도 불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해서 내가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상가 임차인들께서는 점포주들 연락처를 상가관리소에 제출해 주시면 내가 관리단을 구성하여 합법적으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게 만들고, 불법건축물도 점포주들에게 추인을 받아 합법건축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제안을 거절하면 조만간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북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번영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북부지원에 내겠습니다.

2016.4.9

상계동730-2번지. 상계동728-3번지 상가 관리단 추진위 김태선

문의 전화: 010-5757-9885

jQuery.noConflict(); // jQuery.fn.UOCLike.defaults.host = 'http://like.daum.net' jQuery.fn.UOCLike.defaults.updateServiceCategory=true; jQuery("#blogLikeBtn").UOCLike({ buttonType : 'pc', showLayer : false });

[산중거사]

광땡님. 광땡을 잡읍시다. 세상은 어차피 놀음판입니다. 글자로 싸우시던 분들과 화해하고? 이제 큰길로 나가시지오. 이 거사도 적극 후원합니다. 50대가 해야 합니다.
60대는 돕고 물러나고, 70대는 훈수하고. 30-40대는 발로 뛰고 . 내가 살고 나라가 살기 위하여??

[18광땡]

ㅎㅎ 그래요 지구는 거대한 쓰레기 통이고
세상은 거대한 놀음판에 불과허지요.
세상을 바꾸는 주역들은
안정적인 사람들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헐일없이 공상과 상상하며 기회를 엿보던 사람들의 몫이 였으니까요.

[重傳/이희빈]

동지님!
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한 민족들은 항상 이렇게 하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모든 인간들이 법(法)자를 어떠한 논리로 써야 하는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120

[重傳/이희빈]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글의 조횟수가 말해주니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전국민들께 고합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463,782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산중거사]

쓰레기 장에서 빨간 장미 꽃이 피듯이 이탈리아 정당처럼 창녀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신생정당??

[重傳/이희빈]

산중거사 지기님!
문제는 정론직필을 하여야 할 언론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요.
경찰한테 총맞은 법원 어찌 하로리까
http://cafe.daum.net/gusuhoi/3jlj/31562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창당에 관심있는 분들이 읽어야 할 내용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집필,창당,사법개혁, 썩은판사를 민사소송
하는분들께 인지값 대납운동, 망치구입운동
등등 카페 할일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불태워]

저는 구교수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님의 연세는 지금 60대 중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 사회에 공헌한 부분이라던가
남을 위해 삶을 살아 왔다는 확신을 가진 부분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불태워가 4 ~5년 전부터 주장한? 정당 창당에 모든 정열을 쏟아 붙고
이 나라의 사법개혁에 앞장선 선구자로서의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자신의 기무사 지위보전에 관한 사안에 몰두하여 다른 곳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생각만을 지금도 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15년여의 기간동안 님에게는 수 많은 격동의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피자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정당창당에

[개업권유 好錢]

교수님 60대초반 이십니다. 사건내용에서 보았습니다.

[불태워]

모든 정열을 쏟아 부을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요

사피자들이 정당을 창당했다면 세계적인 톱뉴스가 되어 인터뷰를 요청하는 메이커들이 드나들 것입니다
일약 스타디움에 들어 설 수 있는 사안이란 것이지여

그리고 정당창당이 된다면 님을 위주로 하는 정당사의 역사에 한페이지를 장식하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도 앉아서 당 할 수 없다고 자체적인 개혁의 고삐를 조일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고 파렴치 판사들을 탄핵하는 법안이 발휘될 수 있는 사안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부는 파렴치 검사들을 파면조치하는 단계에 들어간다고 봐야지여

[불태워]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걸린 사안에 대해 뭘 주저하고 계시는가여
많은 사람들 즉 회원들이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님이 결단을 내려야 다른 회원들이 구체적인 활동영역을 넓히며 활동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행동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묵묵히 말씀을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뭔지요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하고 자신의 역사적인 업적을 남기는 뜻에서도 빠른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밝히도록 하고 정당창당에 관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황혼의어부]

18광땡님.
황혼의어부도 작은 힘이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호승(카페 감사)]

이번선거때 보니 20대진출보다 국회보다 앞서 22세기 창당이 난발하여 국민이 셀수없어 휄갈렸읍니다

[시 향기]

정치를 하겟다는 자들을 보면 진실성보다는 허구성이 대의보다는 자기이익만을 위하여 잔머리굴리는 놈들이 태반이라서
나는 이런 놈들 보기 싫어서 직접참가는 안하고 뒤에서 선거전략만 짜주었다.

노테우때는 발철언 비서 박보환 보좌관을 통하여서였고,
정몽전 대권에 도전햇을 때는 몸이 않좋아서 참가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회창선배라는 대형로펌의
대표변호사(가칭 총재)가 사람을 시켜 3번을 찾아왓기에 찾아가서 연설문만 써주겠다고 약속하고
선거에 직접참여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창ㄷ아하는 곳마다 찾아와서 본의 아니게
참여는 하였으나 끝까지 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나

[불태워]

뭔 말을 하고 싶으신가여
나는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지켜 보리다 라는 말인가여

참여하지 않겠다는 회원이면 조용히 계시는 것이 도리란 생각입니다

여기 모인 관청피해자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정당을 만들자라는 말로 들리고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다면 댓글이라도 좀 이끼시지 그럽니까
여기 모인 대다수 회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대국민 홍보를 하는 정당을 만들자는 것인데
정치를 하고자 하는 집단으로 매도를 하고 싶은가여

우리가 정몽준과 같은 사람 정도 밖에 보이지 않는가여

이런 글에 댓글 다는 것을 엄청나게 아끼시는 것이 카페를 위해서도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시 향기]

끝까지 살아남는 정당은 발기인들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모든 것을 받쳐 최선을 다한 정당만 살아남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도 팽게피고 그야말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며 그 일에 매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점에서
이처럼 헌신을 다해서 창당작업에 매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부터 묻고 싶다.
왜냐하면 이것이 창당 성공을 위한 전초작업이기 때문이다. 남에게 미루는 자세는 여차하면
뒤로 빠지겠다는 얇팍한 수로써 이런 자세로 창당 성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창당 준비를 꿈꾸는 몇분의 회원께
박수를 드립니다.
꿈이 있으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제가
24살때 9급교도관 근무시 오른쪽 팔목에
고합구(고시합격하는 구수회)
란 문신을 새겨 밤낮으로 기도하며
살다 어느날 행정고시를 응시했는데
아는문제가 1개 뿐이라
포기한일이 있고
어느날 기무사 조사정보직 7급에 합격하고
면접/신체검사 때문에 문신을 파낸일이 있습니다
문신이 있으면 기무사.국정원 등에 합격이
곤란.
결국 고합구란 목표로 인하여 30대 중반에 사무관이~
목표를 세우면 응답이 온다고 봅니다. 필승

[18광땡]

그렇게 되면 남아도는 변호사들
국회의원 되기 위해 환장한 변호사들
그들이 먼저 당협위원장이 되기 위해 관피모에서 자원봉사자로 나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의 공로를 봐서 지역구나 비례대표로 선정하면 사피자 구제는 자연스럽게 되겠죠?

[18광땡]

정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김무성.문재인.안철수와 동격으로
대한민국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싸울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페지기나 카페회원 자격으로 검판사들과 싸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대우가 달라질 것입니다.

[나 여왕]

오랜만에 자를 자라 부르기 운동본부장이 좋은 재안을 내놓았군요 누가보아도 책집필보다는 확률이 높아보이지요 ? .정치하고 싶은 변호사가 자원봉사 하겠다고 나설 것도 사실임니다. 사피자를 위하여 올바른 사법 집행을 위하여 사법혁명당 제목부터 어울리고 좋은 것 같네요 뜻을 이루기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안들 내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