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①] 가계·기업 빚, GDP 2.27배…금융불균형 우려

[띠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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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①] 가계·기업 빚, GDP 2.27배…금융불균형 우려 - 신아일보

금융불안지수 2분기 대비↑…취약성지수 장기평균 웃돌아

한은은 올해 하반기 중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 등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고금리 지속으로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나고 관련 신용리스크가 높아지는 등 금융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실제 금융시스템의 단기적 안정 상황을 반영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11월 기준 19.3으로 지난 2분기 말(17.1)보다 높아졌다. FSI는 크게 3단계로, 0~8은 안정단계, 8보다 크면 주의단계, 22보다 크면 위기단계로 구분한다. 

중장기적인 금융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도 41.5로 장기평균 38.1을 웃돌았다.

한은은 “대내외 충격에도 금융안정을 유지하려면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하향 안정되도록 노력하고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을 키우며 정책당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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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동산 들썩이자 뛰는 가계대출, 중장년층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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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②] 부동산 들썩이자 뛰는 가계대출, 중장년층 주도 - 신아일보

주택구매 용도 47%로 확대, 생계자금용도 21%
자영업자대출 1052.6조 전년比 3.8% 증가

"다만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는 소비 여력 축소를 통해 성장을 저해하는 한편 금융시스템 취약성도 높일 우려가 있는 만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정착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 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금융기관은 취약 부문 대출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연체채권 관리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올해 3분기말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은 차주 수 기준 12.4%(38만9000명), 대출잔액 기준 11.0%(116조2000억원)로 지난해 말(11.0%, 9.8%)보다 소폭 상승했다. 

또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추정한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올해 3분기말 1.24%로 지난해 말(0.69%) 대비 0.55%p 올랐다. 

한은 관계자는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면서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이자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정상차주의 자발적 대출 상환과 부채구조 전환 등을 추진함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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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저축은행·상호금융권 건전성 부동산 가격 변동 취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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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③] "저축은행·상호금융권 건전성 부동산 가격 변동 취약해" - 신아

예금취급기관 취약성 부각…"내년 상반기 안정성 유의"

한은에 따르면, 비은행 기업대출 규모는 지난 2019년 말 151조원에서 올해 9월 말 323조9000억원으로

114.5% 증가했다.

올 3분기 말 기준 비은행 기업대출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연체율은 각각 6.90%, 5.73%로 집계됐다.

3년 전과 비교해 각각 3.25%p, 3.45%p 급등했다.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연체율은 치솟고 있다.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은 3분기 말 기준 5.56%로 전 분기보다 0.95%p 올랐고, 상호금융 부동산 pf 연체율은 4.18%로 같은 기간보다 3.06%p 상승했다.

이에 한은은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경우 비은행권 부실자산관리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유 과장은 “부동산업 등 특정 업종에 대출이 몰리는 것은 자금의 한계 생산성을 낮추고 예금취급기관의 건전성이 부동산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가 장기화할 경우 비은행 취약부문 부실자산관리 부담은 늘 수 있다”며 “저축은행,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대출금리 수준 간 정(+)관계가 나타나는 데 더해 기업 대출의 경우 금리 상승기 이전 대출 규모가 늘어난 늘어난 부동산업 연체율 상승 폭이 최근 확대된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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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외국인 증권투자금 3개월 연속 순유출…주식 44.5억달러·채권 14.7억달러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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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④] 외국인 증권투자금 3개월 연속 순유출…주식 44.5억달러·채권 14.

11월엔 고금리 완화 등 순유입…한은 "당분간 순유입 기조 지속 전망"

아울러 올해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은 여타 신흥국에서도 대체로 상반기 중 순유입되다가

하반기 들어 순유출됐다.

그러나 11월에는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이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우려 완화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 지속 등으로 순유입됐다.

이에 한국은행은 "11월 들어 그동안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가 약화한 데다 중동분쟁의 확전 가능성도 낮아지면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심리가 개선됐다"며 "당분간 순유입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늘베시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