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아래의 경우에 계를 어긴 것인가요 <br><br>계약서 약관를 잘 읽고 이해하셨으면   동의표시에 그렇다라고 체크와 서명을 하라고 적힌 계약서에 실제로 자세히 읽지도 않았고 <br>그리고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는데  동의표시할경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br><br>실제로 은행에서 대출이나 스마트폰 개통 계약서등을 쓰면 긴 계약서 조항은 볼시간도 없고 <br>일반적으로 직원들이서명이나 동의가 필요한 곳들에 형광펜으로 표식을해 여기에다가  "예"나 "사인"하라고 합니다.  <br>특히 은행같은곳에서 긴 계약서 약관 조항 전체를 보기도 직원이나 다른손님들에 미안합니다. </p><p>그리고 윈도우즈 프로그램 설치 약관은 읽어보면 기술적 부분 내용은 이해가 난해합니다. <br><br>동의는 법적분쟁을 피하기 위한 것도있고 <br>나중에 계약서 약관을 담당하는 분도 사람들이 자세히 읽지 않거나, 약관의 어려운 용어 기술적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채로 <br>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동의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이미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런경우도 거짓말을 해서 계를 어긴 경우에 <br>속하는 건가요 </p>
<!-- -->
첫댓글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하시면 되실 듯합니다. 계를 어겼다고 볼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동문자로 인쇄된 정형화된 문구는 예문해석이라고 해서 법률해석에서도 특별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이런 정형화된 문구가 다 예문해석이 되는 경우는 물론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아야 합니다.) 판례에서 예문해석으로 보는 것 역시 그렇게 해석함이 우리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이겠지요.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_()_ _()_ _()_
첫댓글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하시면 되실 듯합니다. 계를 어겼다고 볼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동문자로 인쇄된 정형화된 문구는 예문해석이라고 해서 법률해석에서도 특별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이런 정형화된 문구가 다 예문해석이 되는 경우는 물론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아야 합니다.)
판례에서 예문해석으로 보는 것 역시 그렇게 해석함이 우리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이겠지요.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_()_ _()_ _()_
_()_
자나난다님 시간내서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