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사문서위조 및 행사 관련 고소 가능성

[상담지기]

*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담자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없고, 향후 적용에 있어서도 질문시에 없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질문자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먼저 혼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질문자님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당사자와 모의하여 위조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단순히 당사자가 가져온 문서를 선의로 수령하여 제출한 법무법인에게까지 죄를 묻기를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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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몇 달 전에 글을 남겨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고소장도 잘 접수 되었고, 개인회생 이의신청서도 작성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채무자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진술서에 의하면 자신은 지낼 곳이 없어서 여관에 거쳐한다고

하며, 주민등록도 여관에 있다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그 이름으로 된 여관은 이미 없어졌고 (사업자 번호는 살아있으나 폐업)

그 주소로 새로운 게스트하우스 라는 이름의 숙박업 가게가 생겼으며

주인에게 사실관계를 묻자, 자신은 영수증을 내준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영수증 역시 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며, 어디서 구해 왔는지 모르는 영수증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개인회생에 사용을 하였는데

1번 질문

이러면, 채무자에게 사문서 위조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형사고소를 할 때, (이미 사기, 강제집행면탈죄) 2가지로 넣었는데

사문서 위조로 법원에 제출한 내역을 토대로 추가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2번 질문

채무자는 법무법인에 개인회생을 맡겨 놓고 있는데, 이 법무법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가지고

제출하여 개인회생 결정 을 받았습니다 (인가 전)

이 경우 법무법인에게 <사문서 위조 행사 죄>를 물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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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회생을 취소 시켜서

채권을 살리는 방법 밖에 없기에, 이런 작은 것이라도 걸어서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1,2번 질문에 답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첨부)

2013.12.1 이라고 위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같음

도장의 위치

금액 글씨

짝대기 모양, 길이, 커브 위치

밑에 금액 \의 모양

스케너로 스캔을 떠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저 에이포 용지 사본은 현제 갖고 있음

법원에서 등사 신청해서 몇 번을 확인하고 찾아 봐서 알아낸 사실입니다.

사진이 문제가 된다면 삭제를 하겠습니다........

 글쓴이: 검은수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