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제 11차 경제 정책 패키지 발표//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9월 5일을 시작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 패키지 발표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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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제 11차 경제 정책 패키지 발표2016-04-07 ㅣ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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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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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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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제 11차 경제 정책 패키지

□ 인도네시아 경제 정책 패키지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9월 5일을 시작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 패키지 발표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29일 화요일 자카르타 대통령 궁에서 제 11차 경제 정책 패키지를 소개.

 <1-10차 인도네시아 경제 정책 패키지 주요 사항>

차수	일자	주요사항
1	2015.09.05	-상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관료제적 형식주의 타파 -산업단지 추가 조성
2	2015.09.30	-산업단지 투자허가 간소화 -임업 투자허가간소화 -환율 안정 정책
3	2015.10.07	-연료, 가스, 전기료 인하 -소상공인 우대 대출금리 대상 확대
4	2015.10.15	-객관적 경제 지표 활용, 최저임금 계산법 법제화 -중소기업, 수출중심기업,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소프트론 제공
5	2015.10.22	-자산 재평가 장려 -부동산 투자신탁의 이중과세 철폐
6	2015.11.5	-경제특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과
7	2015.12.04	-노동집약적산업 활성화 정책 -물류분야 인센티브 정책 -마을 기금활성화를 통한 낙후지역 개발 정책
8	2015.12.21	-항공부품산업 무관세 정책 -민간분야 원유 정제 기술 개발 인센티브
9	2016.01.27	-전력 인프라 가속화 -육류 공급 안정 -도시와 지방 간 물류 환경 개선
10	2016.02.11	-전자상거래 분야 55개 외국인 출자 한도 대폭 완화

출처: www.indonesia-investments.com

□ 11차 경제 정책 패키지 핵심 키워드

○ 금융·투자

- 수출업 정부보조소액융자제도(KURBE) 도입 : 통합/완성된 수출융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운영 자금 지원.

- 우체국 예금 확대 : 우체국 기능 확대를 통한 국민 예금 장려 및 지방민 접근성 향상.

- 부동산 투자 펀드: 중기국가개발계획 2015-2019(RPJMN 2015-2019)에 따른 주택 공급과 신속한 공공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부동산 투자펀드(DIRE)가 부동산 판매 시의 최종 소득세 감소.

○ 항만 물류 분야 리스크 관리

- 유관 부처들 간 절차 통합과 물류 검사 효율성 향상을 통한 인도네시아 항구 내 컨테이너 체류시간 단축 및 통관 절차 지연 해소.

○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 육성

- 국민건강보장제도(JKN)의 일환의 보건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단가 절감을 위한 운용 절차 개선.

□ 시행 계획 현황

○ 수출업 정부보조소액융자제도(KURBE)

-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와 투자를 위한 수출융자제도 도입.

- 프로그램은 수출운용자금 신용대출(KMKE)과 수출투자대출(KIE) 2가지로 이루어짐.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제공은 인도네시아 수출입 은행(Indonesia Eximbank) 관리

<기업 규모에 따른 대출 규모 및 이자율>

이자율	9%
기업 규모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
대출금 (최대한도)	IDR 5,000,000,000	IDR 25,000,000,000	IDR 50,000,000,000

<프로그램에 따른 대출 기간>

프로그램	KMKE	KIE
기간 (최장)	3년	5년

출처: http://setkab.go.id

○ 우체국 예금

- 도시를 제외한 인도네시아 국민 50%는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

- 향후 5년간 지방 주민들의 예금 저축액은 5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 이는 정부 정책 실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가능 함.

- 기존 우체국이 보유한 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의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부 수입을 확보하겠다는 의미.

○ 부동산 투자

- 부동산투자펀드(DIRE)에서 부동산 판매 시 최종 소득세율(PPh)을 0.5%만 부과. 현재 PPh는 5%.

- 3월 초, 경제 조정부 장관 다르민 나수띠온 토지/건물 권리 취득세(BPHTP) 5%에서 1%로 인하하기로 합의.

- 현재 지방 정부의 요구에 따라 BPHTB 세율에 대한 논의 계속될 예정.

- 지방 지역 DIRE 활성화를 위한 지역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구체적인 세율 발표는 미정.

○ 항만 물류

- 인도네시아 컨테이너 체류기간은 싱가폴 1일, 말레이시아 2일과 비교해 과도한 수준.

<2016년 6개국별 컨테이너 체류기간>

  

 출처: http://www.pubinfo.id

-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INSW) 포털로 인허가 절차의 단일 프로세스화

- 컨테이너 체류기간과 관련된 기존의 화물 검역 기준 수정. 현재의 검역 기준에는 총 18개의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이 관계되어 있음. 새로운 기준을 통해 컨테이너 체류기간을 2016년 8월부터 5.5일에서 3.7일로 단축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기간 단축 예상 품목은 의약품 원자재, 식음료 등.

○ 제약 및 의료기기

- 인도네시아는 제약 산업의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음.

- 특히 의약품 원자재 및 의료기기에 대한 단계별 로드맵 및 액션플랜 구상. 민간과 국영 기업의 공동 투자를 통한 시너지 창출.

<제약 분야 로드맵 구상 목록>

분야	세부사항
바이오 약품	인터페론, 단일클론성항체, blood fractionation, insulin stem cell protein
백신 약품	뎅기열, B형 간염, IPV, HPV
천연 추출물	커큐민, 정향씨, 진저롤, 명월초(sambung nyawa), 트물라왁, 오메가-3, 갈조류 추출물
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콜레스테롤 감소를 위한 스타틴 제제의 심바스탄틴, pharmaceutical salt(PT. Kimia Farma 시험 필요), 아스코르브산, 레티놀

출처: http://setkab.go.id

출처: setkab, hukumonline, tem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