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의 칼TV '의대증원 결국 아무근거가 없었다'...재판과정서 밝혀진 속살

[민윤정]

이나라는 정치인들로 인해 亡國의 속도가 멈춰지지않고 있는데 이나라에 그나마

똑똑하고  제대로 현실을 바라볼 줄 아는 청년들이 있어서 천만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청년이 그런 청년의 대표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의에 대해  침묵하지않고 외면하지않고 당당히 '이건 절대 아냐'' 외칠 줄 아는 용기!

https://youtu.be/WoDLm08zYpI?si=1zg6AwkwJmg3Cun0

<의대증원은 결국 아무 근거가 없었다> 지식의 칼TV

[재판 과정에 밝혀진 의대 증원의 속살]

의대증원, 의료개혁,의료패키지 사태.

한동안 진전이 없이 소상상태가 이어졌는데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자칫하면 정부의 의대증원안이 법원에서 막히게 생겼습니다.

이미 5월 중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증원절차가 중단된다면

이 건을 다음에 어디에 가져가더라도 올해에는 현실적으로 더 이상 증원을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건을 다루고있는 재판부는 의미있는 결정을 했어요

증원을 하는지 안하는지 판단도 중요합니다만  더 의미있는 결정이 

그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이 건이 소송에 들어가자 정부는 '전공의 등 의사들은 이 소를 제기 할 자격이 없다?

원격 적격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의대교수들이나 전공의들이 낸 소가 계속 각하 결정이 났었죠

의대교수나 전공의는 제3자다?각 대학총장들이 신청인이 되어야한다?

이렇게 법원이 1심에서 판단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고심 재판부가 뭐라고 결정을 했느냐?

각 대학총장은 증원에는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런 논리라면

감원에 대해서 정부의 결정에 누군가 제동을 걸 수 있지만

증원에 대해선 10만명을 늘리더라도 막을 수는 없다는 논리 아니냐

그건 말이 안된다, 정책 역시 사법감시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전공의와 교수들도 적격이 있다, 다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소가 성립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 증원의 주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된 건지를 설명해라

정말로 과학적이고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를 증명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판사가 증원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게 아니라  다툴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이상

양쪽 주장이 타당한지 보자, 의사 측 주장은 알았으니깐

이제 정부 측 주장도 까라!  이렇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그 '증거자료'라는 것들은 그야말로 가관였습니다

정부는 계속 의료계와 29차례 회의를 했다?130차례 접촉을 했다?

뭐 이따위 말을 하면서 계속 이게 과학적 결정이고 

의료계도 이미 동의해놓고 딴소리를 하는 것처럼 정부가 말을 해왔는데

정작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자기들이 낸 '보도자료'를 근거랍시고 낸것이 14건

자기들이 한 브리핑, 그리고 시민단체 성명 이런걸 근거라고 낸 것이 10건

대학총장들이 제출한 '증원희망수요'를 근거라면서 낸게 9건

의사 숫자 늘리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신문기사를

자기네 결정의 근거랍시고 낸게 6건

그야말로 박근혜대통령 탄핵할 때 근거자료라면서  재판에 신문기사를 갖다 내던 

그따위 수준의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낸 보도자료가 내 결정의 근거라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정부가 근거자료라고 낸 게 다 이런 것입니다

'신문기사, 보도자료, 시민단체 성명'이것이 '과학적 결정의 근거'입니까?

그나마 근거자료라고 부를 것은 증원관련 보고서3건과 자기네 추계자료 합쳐8건

...그런데 이보고서 작성을 의뢰한 주체가 누구냐?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그리고 다른 정부기관이라고 합니다.

...증원을 하자고 보고서를 써달라고  할 입장에 있는 주체들끼리만 의뢰를 했다는거에요

그리고 그마저도 이 보고서의 저자들이 직접 모여서

자기들은'2천 증원하라고 말한적 없다'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써서 설명을 했는데

'특정부분'만 따와서 저러는 거다' ' 2천명 증원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주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회의록'  요며칠 재미있었던  이 회의록 논란

정부는 의료계와 29차례 만나 회의를 해왔다고 말을 했는데

의료계 측에서는 대체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건지 모르겠으니깐

'회의록을 내놔라'..어떤 과정을 거쳐 2000명이 결정 된 건지 보자

우리가 아는 한 회의에서 2천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요구를 해왔는데  정부측에서는 계속 '회의록을 보여 줄 수 없다'

'참석자를 알려 줄 수 없다'  이러면서 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원이 요구하니깐 정부는 뭔가는 내놔야하는 상황인거죠

그런데 '회의록이 없어 회의록이 없대' 라면서 말이 계속 바뀝니다

회의록을 작성안했다고 했다가  회의록 작성했는데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가

회의록 작성의무가 없다고 했다가  회의록은 없고 약식기록만 있다고 했다가

다시 회의록이 있으니 제출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회의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보정심의 회의 하나뿐였는데

그내용이 뭐냐?

2천명 이라는 얘기는 오직 '보건부장관 입에서만 나오고'

참석자들이 반대하니깐 보건부장관이 '기자들 기다리니깐 빨리 끝내자'라며

나가서는 그냥 '2천명이라고 발표를 해버리고'

미리 만들어놓은 보도자료를 뿌렸던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원래 이렇게 일을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걸 누가 '협의'라고 부르겠습니까?

결국 정리하자면 뭐냐?

<2천명증원이라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깐 정부가 과학적이다 과학적이다 떠들기만 하고

아무 것도 여지껏 공개를 못한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나서서 뭐라하느냐?

의사들이 자료를 공개해서 재판을 방해하려한다? 공개하지말아라?

뭐 이런 말도 안되는 헛소리나 하고 앉았으니

'자료가 공개되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는'자료라는게 대체 뭡니까?

사건시작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자료 못내놓고 오로지 여론전만 하고있던 정부가

이제와서 '자료를 공개해서 여론전 하지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얘긴인가요?

<그냥 본인들이 거짓말 하다가 들켰다고 자백하는 꼴 아닌가요?>

이자료가 공개되고나자  정부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학적 결정이라고 떠들어대던 정부가 이제와서 뭐라고 하느냐?

'2천명 증원은 사회적 합의'  라고 해요

과학적 결정은 어디로 가고  사회적으로 합의했다고 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합의라는 수준이 어떠하냐?

...만든지 1년도 안된 작년 8월에 만든 '종합병원협의회'라는 듣보단체가

회의에 와서는 '의대를 증원해서 적자를 줄이게 해달라'이야기 한것을

이런 걸 가지고 '사회적 합의'라고 정부가 말을 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최저임금 겨우 받고 일하는 전공의들을 

이제는 더 싸게 더 뽑아서 적자를 줄여보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사회적 합의다?

제가 유투브 영상 하나하나마다 정부가 1천만원씩 보조금을 주자고 주장을 하면

그게 사회적 합의인가요?  그냥 나의 욕심이지.

대체 왜 이지경까지 왔는지 왜 상황을 이렇게까지 끌고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

어제부터 정부는 '전공의들 지금 복귀안하면 전문의 1년 늦어져'' 라고

무슨 협박인지 뭔지를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전공의들 다 알아요 그거   의사들 전부 다 안다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정부 니들만 여태 모른거야>

1년이 늦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하면

전공의들이 복귀할 이유가 적어도 1년간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공백이 적어도 1년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전공의 없이는 '대학병원이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면 안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석달간 이야기를 한겁니다

이젠 정부는 어쩔 건가요? 외국에서 의사들을 사오려구요?

시체도 수입하고 의사도 수입하고 환자는 전세기에 태워 수출하고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의대수업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자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요?

<정부 니X들의 헛발질 때문에 이상황이 벌어진게 아니에요>

<이건은 처음부터 잘못 된 것입니다>

'의료파괴 귀신이 씌여서 이제는 수습이 안되는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의대생들이 단체로 유급이 되면 내년에는 의대수업을 올해2배인원이 받게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학교들이.

교수가 없습니다.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턴은 안나옵니다

필수과 전공의들 아예 복귀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사실상 <필수과라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환자를 떠났다구요?

<정부 니들이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미래가 없어서 그과 전문의 안하겠다고 사직하고 떠났는데

아직도 이 정부는 여론전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앉았으니...

패망이 눈앞에 왔는데 ...

이렇게 된다고 제가 2월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직도 회의록가지고 장난질이나 하고 앉았고

'사태파악이 안되냐고 정부 니들은'

지금 언론들 태도 팍 바뀌는 것 보십시요

이제 국민들이 쭉쭉 깨달으니깐 언론도 입장이 바뀌는 것입니다

곧 태도가 바뀐다고 제가 계속 얘기 해 왔었죠

<자료공개하면 안된다고 어거지를 쓰는 정부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곧 국힘당이 앞장서서 정부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

모르십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 만약 법원에서 제동을 걸어주면  제발 용산에 계신 나으리들

개멍청한짓 그만하시고 이Exit기회를 하늘이 주신 뜻이라 생각하시고

제발 고집을 꺾고 물러서십시요

이방법으로 원래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않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정말 마지막 입니다

지금까지 해결할 수 있는 물러 설 수 있는 기회를 ''용산의 고집으로 다 놓친 겁니다'

'쟤들이 가스실에 줄을 서서 고분고분 들어가지않았다'욕하는 선동은

얼마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면 그것은 지속가능성이 없습니다>

의사여러분, 판결 하나에 올인하지마십시요

여기에 모든 기대를 걸지마십시요 어떻게 결론이 나든.

이거 원래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판사가 재판과정에서 우호적이었다?

이거 대표적인 '레드 플래그'입니다.

그리고 무슨 결과가 나오든 그누구의 마음에도 들지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니 '대비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의견>

*정확한 판단 공감합니다 이번사태의 책임자는 국민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질한 책임 반드시 물어야한다 병윈협회와 복지부와 커넥션이 있는지 조사해봐야한다
한심한 윤정부

*복지부차관 장관 책임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 동의함. 윤석렬의 최대 정책 실패가 될게 이 의대증원임. 이건 한국의 의료시스템 

자체를 파괴해버릴 최악의 사태임

*대통령. 총리. 보건복지부장차관에게
건보료 수천억원 손해본 것손해배상 청구합시다.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윤석열은 탄핵되야하고 박민수 조규홍은 구속되야합니다 김윤은 국개의언 자격박탈

*너무나 빈약한 정부 제출... 근거는 눈씻고 찾아봐도 없구... 참 문제다 문제야

*종합병원협의회  이자들이 의대증원2천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손잡고 수작을

부렸다고 하는데 얘네 수사해야합니다

*필수의료과 환자들은 윤석열 박민수 조규홍 김윤 이작자들 향해 이를 박박갈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반드시 무너져야합니다 의료농단범 의료파괴범들
오늘 지식의 칼 썸네일에 박민새 상판대기 보자마자 토할 뻔핶어요 역겨워서!  
 
*박민새가 재판결과 정부가 패소하면 대법원까지 항고할 거랍니다 미친 족속
소시오패스 한국의료파괴 주동자  나치시대 괴벨스를 빼닮은 박민새 벌받을 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