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2025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_울산광역시 남구

[▩정실미▩]

「공고문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 업력이 6개월 이상인 남구 소상공인 100개소

° 신청인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장 소재시 = 실제 사업장 소재지

° 다수 점포 운영 시 최초 신청 사업장(1건)만 신청 가능

° 2년간(2024~2023년) 지원사업 수혜자 지원불가 : 울산시 및 남구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 사치향락업종, 대기업프랜차이즈 등 지원 제외 업종 확인 必

2. 접수일정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 5. 7. ~ 5. 23.(금) 18:00

° 선정발표 : 2025. 7월 중(개별연락) ※ 사업 선정 통보 후 환경개선 진행

° 신청방법 - 이메일 : unsbiz@korea.kr
- 방문접수 : 소상공인진흥과(남구청 제2별관, 남구 삼산중로131번길 36)

° 신청서류 : 체크리스트·신청서·동의서, 표준견적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매출액증빙서류(부가가치세 증명원 등) ※ 세부사항 공고문 본문 참고 필수

3. 지원내용 및 선정방법

	점포환경개선비		스마트·안전시스템개선비				입식좌석 개선비
	·옥외광고물 [예: 간판] ·인테리어 [예: 도배, 조명, 샷시 등]		·판매시스템 [예:키오스크, POS] ·안전 [예:CCTV]				·입식좌석 (식탁1개, 의자4개) 1세트 30만원 이내 ·좌식→입식 교체, 신규 설치
				▼
	점수 산출 후 고득점자 순서로 선정
	❶업력이 긴, ❷매출액이 적은,❸사업 수혜 여부, ❹임차보증금이 적은 순으로 선정

4. 신청 시 주요 ★ 주의 사항 ★

° 견적서 공급가액 80%이내(자부담20%)에서 최대 200만원 지원

° 자부담금(20%) 및 부가세· 한도초과분· 배송료· 관세 사업주 부담

예) 견적금액 220만원(공급가액200만+부가세20만)

→ 지원금액 160만원(공급가액의80%), 사업주 부담 60만원(자부담금+부가세)

° 점포환경개선시 이동이 용이한 자산성 재산 및 렌탈 비용 지원 불가(냉장고, 에어컨, 청소기, 소파 등)

° 점포환경·입식좌석개선비 지원 시 울산 소재 외주·가구업체 계약을 원칙으로 함

° 사업 진행 통보 이전에 경영환경개선을 미리 진행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사업 진행 통보 후 2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사업자 대표(법인) 통장에서 계좌이체 혹은 신용(체크)카드 결제 원칙

※ 자세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공고문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5–648호

2025년 남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점포시설 정비 및 영업환경개선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1.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Ⅰ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사업공고 공고일 기준 현재 업력이 6개월 이상인 남구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입식좌석개선비의 경우 일반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한하여 지원

※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이 기준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2024. 10. 22.까지 신청 가능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매출액과 종사자 수 모두 충족
 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기준[별지1]에 해당할 것
 종사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자

□ 지원규모 : 100개 업소 내외

○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한하여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지원제외대상

※ 신청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환경개선장소) 일치해야 함
※ 다수 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중복신청 불가하며, 최초 신청한 업장 기준으로만 지원(변경 불가)

○ 2년 이내(2024년, 2023년)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사업자

- 울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2025년 포함)

- 남구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 지원사업(2025년 포함)

- 남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 남구 외식업 입식좌석개선사업

- 남구 노후간판 교체사업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유흥주점 등) 등 지원제외 업종[별지2]

○ 사업자등록증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기업 포함)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능)

○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

○ 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액이“0”인 경우

○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종목)과 관련된

지원항목으로 신청한 사업자 *(예시) 간판 제작업을 영위하면서 옥외광고물 신청

○ 사업자등록 변경(업종, 대표자 등)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 예정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2. 접수일정

□ 공고일자 : 2025. 4. 21.(월)

□ 접수기간 : 2025. 5. 7.(수) ~ 5. 23.(금) 18:00까지

○ 접수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선정발표 : 2025. 7월 중

○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 선정 발표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이메일 및 방문 접수

○ 이메일접수 : unsbiz@korea.kr (25. 5. 7. 09:00 접수 시작)

○ 방문접수 : 소상공인진흥과(남구청 제2별관, 남구 삼산중로131번길 36)

※ 방문접수) 09:00 ~ 18:00(공휴일 및 주말제외), 12:00 ~ 13:00(중식시간)

신분증 지참 필수, 대리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 대표자 본인 직접 작성

□ 문의 : ☎052-226-3154/3153

3. 선정내용

□ 선정기준

○ 신청업체의 업력, 매출액, 사업장 임차 규모 등 계량항목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계 산출하여 고득점자 순서로 선정

□ 지원우대 사항

○ ｢울산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남구 소재 착한가격업소는 자격요건 심사 후 우선 선발

○ 2025년 남구 소상공인 경영주치의 사업 완료자 가점(6점) 부여 ※예비창업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사업자 가점(3점) 부여

□ 동점자 발생 시

○ 업력이 긴 업체, 매출액이 적은 업체, 수혜 여부, 사업장 임차보증금이 적은 업체 순으로 선정

Ⅱ 세부 지원 내용

1. 단위사업별 지원 내용

단위사업	단위항목	세부 지원내용	한도액
점포환경 개선비	옥외광고물	▪옥외 LED·FLEX·채널간판, 돌출·지주간판 등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80%)
	인테리어	▪내부보수: 도배, 도색, 바닥재, 조명공사, 어닝, 샷시, 썬팅 등 ▪화장실 개선: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공용화장실제외)
스마트․ 안전 시스템개선비	판매시스템	▪무인결제기(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서빙로봇 구매 지원 등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안전	▪CCTV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입식좌석 개선비	좌석세트	▪입식좌석 1세트(식탁 1개, 의자4개)당 30만원 이하 ▪좌식→입식 교체 비용, 신규 설치 지원

★ 신청 시 주요 유의사항
1) 1인 1건만 신청 가능, 다수 사업장 중복 신청 불가
2) 사업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제출기일까지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2) 점포환경개선비 지원 시 이동이 용이한 자산성 재산 구매 및 렌탈 비용 지원 불가
(예시) PC,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가스레인지, 소파 등
3) 옥외광고 허가가 나지 않는 간판 지원 제외 (예시) 풍선간판
4) 점포환경·입식좌선개선비 지원 시 울산 소재 외주·가구업체 계약을 원칙으로 함
5) 단위사업별 중복 신청 불가, 단위사업 내 세부 지원항목은 중복선택 가능
6) 사업 선정 통보 이전에 경영환경개선을 미리 진행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8) 환경개선지원금의 20%, 부가세‧관세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배송료는 사업주 부담
9) 환경개선 비용은 사업자 대표(법인) 통장에서 계좌이체 혹은 신용(체크)카드
결제 원칙, 현금지급(인출 후 송금)이나 개인카드 결제는 불인정

2. 지원 한도액

○ 접수 시 제출한 견적서 공급가액의 80%이내에서 단위사업별 최대 한도액 지원

※ 공급가액은 부가세 제외된 금액으로 초과분 및 부가세 등 나머지는 자부담

○ 지원금액 산정 예시

구 분 (예시)	견 적 금 액			지원금액	자기부담금
	공급가액	부가세	합 계	공급가액 80% (최대 한도 내)	공급가액 20% 이상	부가세	합 계
점포환경개선비	400만원	40만원	440만원	200만원	200만원	40만원	240만원
스마트·안전 시스템개선비	260만원	26만원	286만원	200만원	60만원	26만원	86만원
입식좌석개선비	200만원	20만원	220만원	160만원	40만원	20만원	60만원

3. 신청서류

구분	제출 서류 목록
필수	1. 지원신청 체크리스트 [서식1호] 및 사업지원 신청서 [서식2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3호]
	3. 표준견적서 [서식4호] ※ 환경 개선 금액 확정(견적서 기준) 후 신청 가능
	4.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처 :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등)
	5.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6.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처 :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등) ※ 체납·미납 지원불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국세납세증명서 인정불가, 법인인 경우 법인 및 대표자의 지방세납세 증명서 각각 제출
	7. 매출액 증빙서류 ◦ 대상연도 : 2024년 (발급처 : 무인발급기, 홈택스(인터넷), 세무서 등)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해당 시	9.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주의사항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유효기간은 접수 마감일(‘25. 5. 23.) 이후여야 함. ※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됨 ※ 최종 선정 후 사업수행 중도 변경 시[제8호 서식], 포기 시[제9호 서식] 제출 필수

Ⅲ 사업 운영 지침

1. 선정 취소

○선정 및 서류 제출기간 동안 경영환경개선(인테리어공사 등)을 미리 진행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외주업체, 제작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 기관에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완료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사업 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지정기한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 진행 통보 후 약 2개월 이내 경영환경개선을 마치고 완료보고서 제출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 신청기업에 휴·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사업기간 내 사업 휴·폐업· 양도)

○기타 남구청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제8호 서식]를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고 진행

○ 단위사업간 변경은 불가함

○ 변경 시 시공(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 시 결정된 지원금은 상향되지 않음

⟶ 변경 시 비용이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감소된 제작비용 공급가액의 80%로

○지원결정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에 즉시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하며,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제9호 서식]를 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포기 신청서 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는 경우 직권 취소 처리함

3. 외주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신청분야가 [점포환경개선비][입식좌선개선비]인 경우에 외주업체는 2개 이내로

울산광역시 내 소재한 업체로 제한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등록업체만 외주업체로 선정 가능

(※ 제작업체의 옥외광고업 등록증 사본 징구)

○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또는 신용카드 결제 가능 외주업체 선정

○ 타 외주업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선정된 경우는 취소 처리(지원금 환수 처리)

○ 신청분야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 상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 선정 불가

4.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 방식

⟶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정산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후 정산 지급

○ 시공(제작)비용은 사업자 대표(법인) 통장에서 계좌이체 하거나 사업자 대표(법인)

신용(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현금지급(현금인출 후 송금)이나 법인대표이사 개인카드 결제는 불인정

○ 지출증빙의 방법

⟶ 계좌이체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와 은행에서 발행한 입금증 또는 이체(송금)확인증*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이체(송금)확인증에는 입금자, 수령자, 각 계좌번호, 금액, 날짜가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카드결제의 경우 사업자 대표(법인) 카드 증빙서류와 카드전표로 가능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5.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울산시 및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위법 및 부당한 방법 예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과대·허위견적,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타 시공사 명의를 이용,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사업시행, 타 기관 동일사업 지원 등

6.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 진행 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 정산 서류는 관련서식[제5호 서식] 제출자료 목록을 참고

○ 지출증빙은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은행“계좌이체내역서”또는 “모바일 송금내역서”제출, 카드결제 시 “카드전표” 및 “사업자 대표

(법인) 카드 증빙 서류” 제출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급 지급 불가

○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남구청 담당자는 현장 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Ⅳ 추진절차

신청 및 평가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남구(소상공인진흥과)에 제출 (제출기간 안에 보완서류 등 모두 접수되어야 함)
		▼
		평가 및 지원결정 (남구)	▸1차 서류 평가 및 선정평가 점수 산출 ▸2차 지방보조금 심의 후 선정자 확정 → 사업 진행 통보 (개별 연락 및 안내)
		▼
사업 진행		사업수행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사업 추진 ­ 사업수행 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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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산 및 지급		비용 선지급 (소상공인→외주업체)	▸사업주가 사업비 전액(공급가액+부가세) 외주업체에 선 지출 ­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현금 지급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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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정산서 제출 (소상공인→남구)	▸완료보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지출증빙포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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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남구→소상공인)	▸환경개선 결과 현장 검토 및 점검 ▸완료보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은 정산서류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1 ~ 2주 이상 소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2025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문.hwpx

204.83KB

2025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문.pdf

539.65KB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