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평당원모임

ㅇ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와 고용복지수석 임명을 환영 한다  어제 4일자로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인사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인사를 단행했다.  우선 정진엽 분당서울대 병원 교수의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과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임명을 환영한다.  정진엽 교수는 소아·정형외과 분야에서 진료뿐 아니라 교육·연구 분야에 있어 국내외 최고 전문가이자 분당 서울대병원장을 3회 연임하면서 보여준 행정능력과 소통, 화합능력이 돋보이는 병원 행정가이자 국립대 병원장으로서 보건의료정책의 수행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정책전문가 이기도 하다.  그러한 면에서 메르스 사태로 불거진 국가적인 감염병 관리체계 수립과 연관된 대책에 있어 의료전문가로서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일각에서는 감염병전문가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의 후속대책에 전임자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으나, 신임 정진엽 내정자가 속한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경기도 지역에서 지방의료원 및 경기도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에 있어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메르스 사태는 국내 의료전달체계와 병실상황, 감염병 확산과 관련된 정보공유나 공개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분당서울대 병원장으로서 보여준 현장 중심의 원내 문제 개선과 병원문화 개선, 의료정보 시스템 정립 등의 경험과 역할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메르스 이후 대책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보건의료 제도 이외에 복지의 전문가가 아니라 우려가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정진엽 내정자는 소아정형외과의 전문가로서 뇌성마비 등 장애아동이나 소아정형외과 질환을 가진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진료 뿐 아니라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바가 있는 등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확실한 복지철학이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의 철학과 함께 현장중심의 정책,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박근혜 정부의 의료 보장성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신임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은 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조세연금분야의 경제학자의 경험을 살려 복지·여성과 관련된 상임위 활동과 최근의 공무원연금개혁 현안 처리 등 큰 역할을 해온 바 향후에도 신임 고용복지수석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고용·복지·여성 분야의 수행에 있어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ㅇ 정보기관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야당의 국정원·전문가 기술간담회 참여를 촉구한다  내일, 8월 6일, 국회 정보위에서 실시 예정이었던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국정원·전문가 기술간담회』가 야당의 막판 입장 바꾸기로 그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내일 오후 2시 국정원에서 실시 예정이었던 『국정원·전문가 기술간담회』는 지난 7월 29일,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다.  정보위 여야 간사 2명과 여야에서 각 2인씩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는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국정원의 자료제출 거부를 이유로 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야당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는 사망한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이 삭제한 하드디스크 원본, 삭제한 데이터 용량·목록·로그기록 등이다.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는 공개 시 국정원의 정보수집이 어려워지고,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국정원 직원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는 주요기밀자료이다.  지난 7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도 “국정원과 정치권의 논란이 길어지며 너무 많은 국익이 훼손되고 대북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국익보호 차원에서 이 정도로 정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야당은 소속당 중진의원의 충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의혹이 있다면 간담회에서 국정원 실무자를 상대로 따지기 바란다. 야당은 국정원이 아닌 국민과 여당을 상대로 의혹 부풀리기 정쟁을 지속하는 것이 아닌가.  국정원·전문가 기술간담회에 더 이상 조건 없이 참여하여, 국정원 해킹 의혹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국정원 정상화를 통해 국익과 국민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노력에 동참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