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 더이슈 인터뷰 했습니다.

[박환희]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서울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상의 제도적 문제점을 적극 발굴해 우리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인터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 강구 저는 서울시 운영위원장으로서 몇가지 사안을 해결 하려고 합니다.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실 방문 인터뷰
첫 번째로, 조직권·감사권·독자적 예산편성권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의회 의장이 갖게 되었으나 여전히 집행부가 조직권과 예산권, 감사권을 가지고 있어 집행부 감시·견제 등 인사권 독립에 따른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임용·인사교류·조직·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하여 의회의장이 기구와 정원에 대한 운영 권한을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직제를 개편할 경우, 의회 내 국장 직제(2~3급) 신설, 전문 위원 정수 현실화, 정책지원관 관리인력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집행부의 간섭없이 의회 의장이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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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독립적인 예산편성권을 확보하고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정활동공영제’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연간 의정 활동 비용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을 확충해 ‘1인 1정책지원관제’가 관철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현재, 지방의원 2인당 1명의 보좌 인력이 배정됨에 따라 여전히 지방의원이 조례 제개정, 행정 사무감사, 예결산심사 등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의원 1명당 1인의 정책지원관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국회 등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혁신학교개선특별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규제혁신위원회 등 특별위원회(서울시)를 확대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혁신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혁신학교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결국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활동과 시민들의 활동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과감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원님들의 공약실천을 돕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공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울시민과의 약속이며, 민주주의 책임정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공약분석과 이행 가능성, 재원조달 방안, 진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시민들과의 약속 이행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시의원 다양한 활동 위한 ‘의정활동공영제’ 적극 추진 업무 효과 높이려면 인사권·예산편성권 등 독립 절실 2인 1인 보좌 인력→‘1인 1정책지원관제’로, ‘혁신’ 필요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사진=최동환 기자)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 지구 지정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서울태릉골프장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계획이 철회되어야 할 이유는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지역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태릉, 강릉)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곳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대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 등으로 주위 경관 훼손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지정도 취소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맹꽁이, 황조롱이 등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보호 가치가 큰 생태자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확한 실태조사도 없이 보존가치가 없는 개발 가능 지역 ‘3등급지’로 분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반대의견 및 서울시의 재검토 의견(‘21.6)조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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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이유로는, 이 지역은 현재도 정체가 심한 구간(화랑로∼석계역)입니다.​

앞으로 이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가 신축되어 입주가 시작되면,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삼됨으로서 시민들의 불편은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같은 현실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국토교통부와 LH는 현실성 없는 교통대책인 ‘승용차요일제 수요 억제와 대중교통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문화유산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개발로 오는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의 가중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철회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 싱크탱크 역할하는 연구기관 필요
먼저, 국회미래연구원처럼 서울시의회 산하에 별도의 연구기관(가칭 서울의정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객관성, 중립성 있는 연구로 정책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산하에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의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영향력이 미쳐 연구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서울시 의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 기관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변화를 예측·분석하고, 저출생·고령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의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의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대한 회의록, 보도자료 등을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예결산 자료를 연계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더 이슈 피플] 염채원기자​
http://www.newsth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781

[인터뷰]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시의원 공약실천 돕는 의회 만들 것” - 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