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한국상품 대미수출,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크게 줄었다

[도사]

한국상품 대미수출,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크게 줄었다
2004.11.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 및 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 중 지적 재산권 위반에 따른 미국 세관에서의 압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4 회계연도 상반기(2003.10∼2004.3) 중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 중 지적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압류한 상품 금액은 $840,699로 전체 압류 금액의 1.3%, 순위는 7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작년 같은 기간 중 $1,443,690으로 전체 압류금액의 3.8%와 4위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KOTRA는 한국의 압류 금액이 감소한 것은 그 동안 한국 정부가 꾸준히 전개해 온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및 침해사범에 대한 범정부적인 단속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결과로 풀이되며, 이렇듯 미 세관에서의 압류 사례의 감소추세가 지속되면 한국의 위조 상품 수출국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